단행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2017년 촛불시민들이 이루어낸 정권교체는 혁명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첫걸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온 이 의연한 외침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현재화, 미래화하는 데 앞장서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각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현안에 파고들어 그 정책적 대안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민주주의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끝없이 진화를 거듭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적 시각이 더욱 폭넓게 뿌리내리고,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국민적 여망이 충실히 실현되어가는 데 이 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서문

촛불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과제_ 이삼열

1부 -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1장헌법과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_ 강원택
2장정당과 선거: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_ 박원호
3장한국의 행정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_ 한정훈
4장국회 개혁: 대의 기능, 입법 기능,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_ 가상준
5장정치 참여의 변화와 과제: 촛불집회와 참여민주주의_ 임성학

2부 - 혁신과 배려의 경제

6장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_ 이정우
7장뉴 노멀 시대의 재벌 개혁, 그 전략과 과제_ 김상조
8장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_ 김유선
9장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_ 정태인

3부 - 공존과 살핌의 사회

10장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전망_ 이시재
11장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교육의 미래_ 이종태
12장문화예술의 의의와 진흥 정책_ 김문환
13장언론의 미래: 저널리즘 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_ 김서중 

14장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미래_ 정현백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