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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민주주의 세대’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필수재’ 시대의 도래 : 강한 민주화와 약한 민주주의 시대의 과제



‘민주주의 세대’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필수재’ 시대의 도래: 강한 민주화와 약한 민주주의 시대의 과제

-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촛불집회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첫째 온전한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둘째, 경제발전과 견주는 민주주의, 셋째, ‘민주주의의 세대’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필수재화이다.

먼저 2004년부터 직접민주주의 또는 국민주권의 표상으로 떠오른 촛불집회는 진화를 거듭해 2016 년에는 광장시민의회를 형성하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탄핵과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영역의 민주주의 수준을 시민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요인으로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과 권위주의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닌 경제발전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촛불집회를 전후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변화되었다. 비록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를 앞서지는 못했지만 견줄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촛불집회는 통치영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격을 바꾸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치재’ 였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보통재’로 전환된다. 일상적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가치에 대해 양보될 수 있는 가치였다. 촛불시위 이후에도 이런 ‘보통재’ 적인 성격은 유지된다.

놀라운 변화는 국민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는 보통재에 해당했지만 민주화 후 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는

‘필수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3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역사상 혁명적 변화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화 발전에 따라 미시적 수준에서 체득된 민주주의와 국정농단의 목격, 촛불집회, 정권교체라는 집단적 성취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런 민주주의 ‘민주주의 세대’는 동시에 탈물질화와 다양한 가치의 병렬화라는 특징을 드러냈다.

촛불혁명을 통한 많은 변화와 달리 정치영역에 대한 불신은 촛불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것은 촛불집회와 적폐청산과 같은 강한 민주화에 상응하는 강한 민주주의 제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한 민주주의는 대리적·대외적 을 넘어 주체로서의 참여를 통해 일상적으로 내적 효능감을 주는 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 광장과 제도를 매개할 시민정치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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