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자료실

14호 가짜 뉴스(Fake News)와 민주주의



대선과 가짜 뉴스의 소용돌이

 가짜 뉴스가 야기하는 문제는 가짜 뉴스의 유통 결과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데 있다. 가짜 뉴스는 언론(소셜미디어, 인터넷 등) 등의 정보제공자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과 사회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오작동시키고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지성우, 2017). 가짜 뉴스는 편가르기와 거짓 선동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주주의에 폐해를 유발한다(정일권, 2017). 이와 같은 배경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가짜 뉴스의 개념을 규명하고, 유통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진단하고, 가짜 뉴스를 넘어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짜 뉴스,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

가짜 뉴스 확산의 주범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 소셜미디어가 지목되었다. 뉴스 생산과 유통의 기존 언론에 대한 이용자 불신과 불만 또한 가짜 뉴스와 연관지어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언론이 생산한 뉴스 가운데 오보를 가장한 가짜뉴스가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이며, 언론은 때에 따라 가짜정보를 섞어 그럴듯해 보이는 ‘의도된 뉴스’를 생산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박한명, 2017). 기존 언론의 취재 관행도 언론의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었다.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 쓰는 관행, 객관성에 함몰되어 깊이 있는 분석보다 피상적 현상만 읊어 대는 관행,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자의 말 또는 배포된 뉴스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 정파성에 따라 취재 결과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취재 관행이 지속되면서 언론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진다(정일권, 2017). 이렇듯 가짜 뉴스 발생 요인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언론의 신뢰도 저하로 인한 가짜 뉴스 발생은, 언론이 민주주의의 면역체계(김지현, 2017)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순수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견지한다. 이상 중 하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다. 이 때 완전하게 ‘informed’ 된다는 의미는 공평하고 균형잡힌 정보(뉴스)에 입각해, 편견없이 현상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보시민(informed citizen)의 가치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정보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정보가 없는 대중은 사회 혼란과 갈등, 분열 등 문제 발생의 근원이다. 가짜 뉴스를 통해 자신의 편견을 재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공중은 정보 없는 대중보다 더 큰 문제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를 바로 잡을 감시견(watch dog)으로서의 저널리즘이 부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선별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바로 서고, 경제적 이익과 디지털 자본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정보 유통 플랫폼, 이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증가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가짜 뉴스를 넘어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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