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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 촛불시민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촛불시민혁명,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의 한국사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전개되었고 이후 민주주의발전의 중요한 분기점 위에 놓여있다.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주주의 이행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 이후에도 나타난다. 바로 촛불시민혁명은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으로서 권위주의적 국정농단 세력의 심판과 정교 교체로 1막을 내렸다.

 

 6월항쟁 이후

 6월항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이행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었지만 막상 헌법개정단계에서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유신 이전 수전의 자유민주주의적 조치로 봉인된 미완의 혁명이였다. 촛불시민혁명도 6월민주항쟁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단순히 정권교체로 머무르게 된다면, 6월항쟁이 이룩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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