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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민주주의 연구과제 <지역거버넌스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거버넌스와 풀뿌리 민주주의

-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 분권화의 개념 정립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에 가득 찬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주민자치에 더해 주민의 직접 참가나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동이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혹은 대안으로서 현재 지역 사회는 “마을만들기” 혹은 “마을공동체” 등 지역 주민의 공 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2013년 연구 ‘지역거버넌스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주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지방자치, 지역자치에 대해 관심이 높 아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정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 아가 민주적인 지역정치공동체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치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개인·사회변화에 대한 학제적·선행적 중 장기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와 의의를 두 었다. 지역 정치 공동체와 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이론적 모 형화이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쟁점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기초적 정보체계 구축과 더불어 마을공동체를 통해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in my town)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들이 단순히 선거를 통한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해 보면서, 본 연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 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될 것이다.

 

1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 자치 민주주의

- 서울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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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전남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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