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자료집



촛불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촛불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6월항쟁이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요구 등 ‘자유’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헬조선의 원인과 실체에 접근한 ‘평등’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또 ‘국가’의 존립이 목적이고 국민은 수단이라는 전도몽상을 깨트리고,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고 국가는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자각한 ‘시민’의 정치적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학술토론회가 주제로 내 건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발표 글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를 닦고, 깁고, 다듬었을 기조발제자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압니다. 특히,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는 이관후 박사님이 발표할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글과 한국의 경제-노동 문제와 성평등 문제에 천착해 오신 윤자영 충남대 교수님의 발표문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오늘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님과 바쁜 활동 중에도 기꺼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님, 그리고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혁명을 뒷받침한 퇴진행동의 해체 이후, 우리 사업회는 촛불혁명의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최하는 학술토론회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학술토론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폭넓고, 깊게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따라 우리의 민주주의도 잘 여물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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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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