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 리포트(Online)

33호 청년이 일어서야 세상이 바뀐다



1.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 - 왜 이제 청년인가?

우리가 2019년 한 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체제 변화,정당정치 활성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 관료·사법부·언론의 개혁과 정상적인 작동 등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조건이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봐야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포함하여 초국가적 조건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특히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 특히 청년들이 정치 사회적 주체로 나서는 일이야말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2. 선거와 제도정치는 민주주의를 보장해줄까? : ‘선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오늘날의 한국에서 사법, 검찰, 정부 개혁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일차적인 관문이며,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재벌대기업이 하청기업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거래,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노동자나 소비자의 항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권력 즉 경제력이 법을 압도하게 될 경우, 경제력이 과거처럼 가시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방법으로 주권자의 권리를 무력화할 경우, 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의 교체는 대중들의 삶에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가부장주의, 금권의 행사, 강자들의 모든 ‘갑질’에 대해 ‘을’들이 항의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들은 모두 이 갑질의 피해자이나, 실업 빈곤상태의 청년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질식을 가장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다.


3. ‘촛불정부’는 민주주의를 보장해줄까?

촛불 시민의 큰 기대, 그리고 정권 초기의 청사진과 기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은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 사실 87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post-democracy)의 시대에는 집권보다는 정치력,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력이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회적 타협을 유도하고, 대중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사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치권력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면 구조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당과 대통령이 최대의 힘을 발휘해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이막강하고, 일상의 대중들의 의식과 의지가 미흡할 경우 개혁의 길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과 정당이 그 힘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좌초하게 될 것이다.

4. 제도를 개혁하여 청년이 일어서게 하자.

민주주의의 진척을 기피하는 이들 권력집단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조직된 시민들의 힘만이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즉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시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시민의 조직적 참여와 고발, 그리고 연대만이 민주주의의 동력이 될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위는 일종의 집단적 청원이자, 압력 행사이자 여론동원이다. 그것은 정치권, 사법부, 검찰, 재벌을 일시적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지만, 제도의 개혁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막연한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 결집과 행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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