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 리포트(Online)

[특별판] 2019 세계 민주주의의 동향: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 타협과 조정을 잃어버린 세계

현재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씨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위축', '역전' 또는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부패, 정치와 엘리트 그룹에 의한 정책포획,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이주와 분쟁 등 민주주의 실질적인 질적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의 최종 형태로 간주되어 온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도 그다지 완전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서구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공공화’라는 담론으로 후발국의 민주화를 대상화해 왔지만, 기실 서구에서도 민주주의는 발전 혹은 성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연합”과 “타협”의 붕괴와 극우 포퓰리즘의 분화 : 유럽

서유럽에서는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입장의 대립, 각 나라에서의 우파 포퓰리즘의 제도권 확산으로 전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간의 연정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유럽연합 정치 변화의 가능성에 따른 시험대에 올라있다. 세계화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이민자 문제,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면 유럽 내에서는 합리주의에 기반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연합과 타협의 정치가 사라져가고 있다.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의 선전과 일본의 쇠퇴 : 아시아

냉전 이후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도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현실의 중국은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과거 권위주의 경험을 가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 침체와 대내외 주요 외교정책의 부재는 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지정학적 패권의 쇠퇴로 이어져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민자 나라”의 미래 : 북미

이민자들에 의해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두 국가 캐나다와 미국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출발은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 확산에 가장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이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이민자 문제와 인종차별에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이번 캐나다 총선에서 국민당(People’s Party of Canada)의 막심 버너 (Maxim Berner) 총리가 이끄는 우익세력이 전국적으로 표를 얻을 것이냐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사회주의의 쇠퇴와 대두하는“극우”와 “극좌”: 중남미

2017년 이후 중남미 주요 각국은 잇달아 대선이 실시되었고 2018~2019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며 중남미 주요국의 정치 지도는 크게 바뀌고 있다. 좌경화 우경화 같은 정치노선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국 대선에서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반발, 아웃사이더를 향한 지지라는 세계적 조류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남미의 경우 경제발전과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정 정치노선이 경제발전을 이끌어낸다기 보다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를 정치적 엘리트들은 적절하게 이용하며, 정권을 수립 운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저하 및 영리한 엘리트의 독식

2018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 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개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대다수가 만족하기 보다는 절반 가까이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권위주의에 맞서는 제도적 차원의 자유와 평등의 획득이나 단순한 참여의 확장 문제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세계화를 통한 경제 패권의 집중은 아이러니하게도 각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적 엘리트들은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자양분 삼아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확대된 시민의 참정권을 통한 제도 구축과 가치의 회복

UN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아 (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올해의 테마를 참여(Participation)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공식적인 정치 제도에 환멸을 느끼는 수많은 대중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투표하고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맥락이 포퓰리즘의 등장을 불러왔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정의의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과 보다 폭넓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함께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한 양보와 조정,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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