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민주

계간 민주 가을 창간호



계간 민주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냉철한 목소리를 담아나가고자 합니다.

「계간 민주」창간호에는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정성헌(사업회 이사장)이 함께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특집좌담을 실었습니다.
6․10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3년 체제를 준비하자는 과제를 제기하며 2013년 체제의 사명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성숙, 한반도의 평화로 제시했습니다.

특집 제2의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과제에는 총3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진전한다.”는 주제의 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동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핵심과제로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의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하고, 한국의 복지국가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로 정당정치의 저발전과 권력구조의 불안정성, 사회협약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교수)는 “공화국을 혁신하는 성찰적 시민”이라는 논문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그 방향과 주체를 함의(含意)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제기하면서 한국사회의 공화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로 권력독과점의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하고 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찰적 시민을 제안합니다.

<계간 민주 창간호 목차>

권두언 _ 창간사
시론 _ 세계화 시대, 복합위기를 넘어 (임현진)
특집좌담_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
백낙청/ 윤여준/ 정성헌
특집 _ 제2의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_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진전한다(최태욱) _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의 개선 방향(고원)  _ 공화국을 혁신하는 성찰적 시민(정상호)
쉼 _ 바람인 줄 몰랐습니다.
집중탐구 _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정태호)
현안과 이슈 _ 기후변화, 물 폭탄 그리고 기후적응(서왕진)
대안탐구 _ 경제위기, 세계와 한국의 대안은 무엇인가?(정태인)
세계민주주의 _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본 이집트 혁명(서정민)
역사속한장면 _ 부마민중항쟁탑
함께읽기 _ 부탄 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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