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민주

계간 민주 여름호(4호)



『계간 민주』2012년 여름호(통권4호) 발간

- 특집,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이하 사업회)가『계간 민주』2012년 여름호(통권4호)를 발간했다.

『계간 민주』여름호 특집에서는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을 다루고 있다. 특집좌담과 총4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특집은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과 언론 고리 끊기,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해 재벌 개혁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및 독점규제법 개정 방향’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과 한국 경제, 특히 재벌 성장사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재벌에 대한 통제와 독점규제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 등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 등에 대한 통계 자료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보호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사회투자은행 설립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 개혁의 새로운 접근 방법,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출자제한’보다는 ‘출자강제’를 ‘이사회를 통한 견제’보다는 ‘주주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행사의 효과,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김동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는 ‘재벌과 언론, 고리 끊기?’에서 재벌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해부하고 있다.  

<기획>은 ‘2012 대한민국 민회’를 다루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개막된 ‘2012 대한민국 민회’의 출범 배경과 구성, 5개의 주요 의제(헌법, 경제민주화, 교육, 지속가능한 사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 대한민국 민회’의 운영 방식 모색을 위한 사례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를 소개하고 있다. 직접 민회 의원으로 참가한 참가자들의 소감과 바람도 함께 실렸다. 



『계간 민주』여름호(통권4호) 목차 



권두언_ 국민에게 드리는 글 

특집좌담_ 재벌과 한국 경제(김진방/ 곽정수/ 김성진/ 김윤자) 

특집_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및 독점규제법 개정 방향/ 위평량

          동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의 개선/ 이원재

          재벌 개혁의 새로운 접근 방법,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김우찬

          재벌과 언론, 고리 끊기?/ 김동민

기획_ 2012 대한민국 민회_ 더 성숙한 사회, 더 깊은 민주주의

          2012 대한민국 민회 개막/ 김종철

          2012 대한민국 민회의 운영 방식 모색/ 이광재

          2012 대한민국 민회에 바란다/ 안선회, 조용술

현안과 이슈_ 정당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 제도/ 하승수

대안탐구_ 원주의 협동조합적 사회복지 모델/ 변상훈

세계민주주의_ 톈안먼에서 혼다, 우칸까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민주화/ 박민희

함께 읽기_ 한국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다/ 차미경

6․10민주항쟁 25주년 기념 전국 독후감 공모대회 수상작

         _ 이한열, 별이 된 그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시대의 불꽃 이한열』/ 소현진

         _ ‘쿨’한 시대의 뜨거운 책 『100〫 C』/ 박형호

역사속한장면_ 7․8․9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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