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누리

민주누리 2016.10 / vol.07



『민주누리』 제7호의 특집 주제는 ‘헌법과 민주주의’이다. 6월항쟁 30주년을 앞두고 87년 체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획이다. 87년 체제를 통해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공고화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 민주화 시대는 절차적, 제도적 완성도에 비해 현재 국민 다수의 사회 경제적 삶의 위기라는 역설적이고 낯선 결과에 대면해 있다. 포스트 87년 체제의 과제로서의 헌법 개정 문제를 다뤄본다. 특히 정계와 학계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꾸준히 개헌 논의를 해오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시민적 권리의식의 변화를 헌법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민주누리 제7호의 특집은 3편의 기획원고와, 좌담, 미니 인터뷰로 꾸려졌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3인은 각각 ▲<총론> 헌법 무시 넘어 헌법정치로 ▲시민기본권 보장과 민주정치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원고를 선보였다. 좌담은 ‘헌법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 아래 김선택 고려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했다. 좌담 참여자들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역진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사회에, 권력분산과 협치를 통한 민주헌정주의와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법으로 운동하고, 법을 지키자고 운동하고, 법을 바꾸자고 운동하는 4인의 인사에 대한 미니인터뷰도 실렸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주영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는 강민진 활동가, 재한베트남공동체 원옥금 대표가 바로 그들이다.

이밖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현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계 민주주의’, 최종길 교수 사건을 다룬 ‘사료 이야기’, 댓글 시인 제페토를 소개한 ‘시대와 시’, 베트남 빈목 땅굴 안내원으로 살아가는 위엔 반 리 씨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베트남 참전 문제를 성찰한 ‘그곳을 찾아서’ 등 읽을 거리가 풍성하다. 

 

※ 『민주누리』제7호 목차 

FOCUS 헌법과 민주주의

02_좌담-헌법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_김선택 박명림 박은홍

12_기획①-<총론> 헌법 무시 넘어 헌법정치로_김종철 연세대 교수

22_기획②-시민기본권 보장과 민주정치_이기우 인하대 교수

28_기획③-헌법의 주인은 시민이다_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30_미니인터뷰-정의의 여신상을 깨우는 사람들_박한나 작가

40_특별전시-이소선 5주기전 <어머니의 대지>

44_민주주의 리포트-‘한국형 복지’라는 이름의 주객전도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권진욱 

48_기고-민주정치 회복을 위한 선거법 개혁_이정미 국회의원

52_세계의 민주주의-미국의 민주주의: 트럼프 현상은 일탈이 아니다_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58_그곳을 찾아서-베트남 종단열차를 타고 찾아간 빈목 땅굴_권기봉 작가

62_사료이야기-중앙정보부원, 우리나라 의문사 제1호의 죽음을 기록하다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양경희 과장

66_시대와 시-‘함께 울어라’…댓글에서 찾은 우리 시대의 시_최규화 기자

70_키워드로 읽는 책-헌법을 알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인다_장동석 출판기획자

72_만남-독일인 인턴 베네딕트 스타를 만나다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김남희

74_소식 

80_발행인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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