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는 여전히 우리의 화두여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기획하였다. 국민적인 정치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정치적 냉소주의 및 경제성장담론의 독점적 고공행진에 밀려 그 존재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선거분위기이다. 민주화의 동력이었던 운동은 해체되고 운동을 대체할 정당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이 초래한 결과라는 데 따른 기획이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화이후 정당정치와 대통령리더십’을 다루는 김용복(경남대)의 논문이다. 이 글은 현행 대통령제를 비롯해 정당개혁, 선거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로부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당정관계의 정립을 주장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민주화이후 민주화시기 노동운동의 역할’에서 정병기(서울대)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검토·평가한 후, 궁극적으로 생산자 민주주의와 일상성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정진(성균관대)은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라는 논문 속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진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참여 활동을 분석한 후 시민사회운동은 스스로 비판했던 정당정치의 문제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정당정치를 보완하는데서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바라보며 특별기고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를 게재했다. 김용일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한 후 민주진영의 교육적 과제로써 첫째, 시장화에서 민주화로의 교육정책기조의 전환, 둘째, 교육의 계급(층)화에 대한 방어전선 구축, 셋째, 세계적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실현, 넷째, 학벌주의 등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사제목 글쓴이
1 기억과 전망 (통권 16호)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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