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




사업회 연구소에서 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란 주제로 3편의 관련 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특별기고로 2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일반논문 4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문의: 연구소 연구원 정호기(02-3709-7645)



특집 첫 번째 논문인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에서 홍종학(경원대)은 1920년대 미국의 후버리즘을 대상으로 시장의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친기업주의의 부작용을 고찰하고, 경제 성장률과 일반 국민들의 소득간 괴리현상이 심화,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은 양극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에서 이병훈(중앙대)은 노동양극화에 의해 날로 확대되는 자유(절차적)민주주의와 사회개혁(실질)민주주의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변창흠(세종대)은 “‘욕망의 정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인, 건설업체, 개별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주거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준다. 값은 1만원이며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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