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호




사업회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란 주제로 4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현장논단으로 1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일반논문 5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특집의 첫 번째 논문인 ``개별정당의 위기`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색`에서 김윤철(서강대 박사수료)은 한국정치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정당위기문제를 `개별정당의 위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개별정당의 위기는 환경적응능력의 결핍에 따른 것이라고 파악하고 그 해법을 리더십과 유인정치

(the politics of incentive)에서 찾는다.

두 번째 논문인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김용복(경남대)은 정당정치의 발전, 특히 지역에서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함께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의 민주화 혹은 개방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명부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일본의 `석패율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로 조현연(성공회대)은 2004년 17대 총선으로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2007년 17대 대선참패 직후 분당하는 과정을 정파, 제도, 리더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벽익(성균관대 박사수료)은 `정당체계와 복지정치`란 논문에서 민주화세력의 집권 및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역설을 분석한다. 이 글은 그 주요원인으로 보수-자유주의의 지배적 정당체계라는 특성과 그 틀 내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가 노정했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장논단에서는 실천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이슈 중 하나를 논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랫동안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회복문제의 해결에 몸담고 있는 김영곤(고려대 강사)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란 기고를 통해 비정규교수제도 출현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으로부터 현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정규교수의 문제가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밀접히 연관되었음을 밝히고,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대학-국회-교과부의 트라이앵글임을 강조한다.



서평으로는 이소선 여사의 삶을 담은『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오도엽 씀, 후마니타스, 2008)와 군의문사 사건관련 유족들의 이야기가 담긴『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엮음, 삼인, 2009) 두 권에 대한 문학평론가 이명원의 글이 실렸다.



(문의: 연구소 연구원 정호기(02-3709-7645)

기사제목 글쓴이
1 [목차]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책머리에]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특집-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개별 정당의 위기’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특집-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김용복
5 [특집-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 정파·제도·리더십을 중심으로 조현연
6 [특집-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정당체계와 복지정치- 보수-자유주의 정당체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 강병익
7 [현장논단]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김영곤
8 [일반논문]‘하위주체’와 4월혁명-‘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이승원
9 [일반논문]‘과거사’의 상흔 치유와 효과에 대한 성찰 정호기
10 [일반논문]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 노태우 정권기 까지 정치 권력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 및 도... 이영재
11 [일반논문]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오승용
12 [일반논문]‘정치’로서의 공공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쇄신 고원
13 [서평]고백과문학,역사와증언 이명원
14 [영문초록]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