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소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ssue & Review on Democracy 6호 “한반도 핵위기와 분단평화”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한반도 핵위기와 분단평화’를 주제로 리포트 6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의미와 그에 대한 대응을 대북제재외교의 효과와 한계, 선제타격론과 협상론으로 살펴보고, 한반도 정세에서 최고 목표는 전쟁반대라는 최소주의적 요구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반도는 과거와 달리 핵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핵분단체제에 진입한 상태로 분단평화의 유지가 당면과제라는 것이다.

5차 핵실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무기급 핵을 보유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무장을 유일한 원천으로 체제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4차 핵실험에 이후 57일 만에 유엔 창립 이래 비군사적 제재로 가장 광점위한 것으로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반면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제재결의의 윤곽을 공개하고 있지 못하다 .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경제 전체에 대한 제재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다른 판단 등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공동으로 혹은 각기 대북제제를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강력 제제에 한국과 협력하면서도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핵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리포트를 집필한 서보혁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양면전술과 달리 한국의 북한과 일체의 대화 채널을 끊고 심지어는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억제하면서 제재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과 워싱턴 내에서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자기만족적인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제재와 안보태세는 필수적인 대응책이지만, 강대강 구도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시간과 명분만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에 비해 비핵화 상황이 계속 후퇴한 현재 상황에서는 유감스럽지만 분단평화 유지가 당면과제임을 인정해야 하며, 분쟁의 평화주의적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 심화발전이 필요하다.

Issue & Review on Democracy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