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민주주의포럼 개최,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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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민주주의포럼 개최,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후원하는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2013 Seoul Democracy Forum, 이하 ‘2013 SDF’)이 10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이틀 동안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격년으로 개최되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13 SDF’는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민주주의포럼은 2009년에는 “21세기 민주주의를 향한 세계인들의 대화”(Global Dialogue Toward 21st Century Democracy), 2011년에는 “총체적 위기상황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를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부와 활동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2013 SDF’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국중심주의와 국가 간, 민족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사회가 시민사회의 의지를 바탕으로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2013 SDF’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해외 전문가 및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민주주의, 시민교육, 인권, 선거, 언론 등 시민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80여 명이 참가하여 각 국의 상황을 나누고 시민사회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다. 

 
<2013 SDF 주제는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이다.>

<2013 SDF 주제는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이다.>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만료시한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이제껏 지속되어 온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그 원동력이 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고 지적하고, 특히 “이번 서울민주주의포럼을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이를 통한 동아시아평화 확산에 아시아 시민사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지체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계기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열린 개막세션에서 한림대학교 이삼성 교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과 자유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권위주의와의 질적인 근본적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써 무언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릇이자 형식이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그 시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시민들의 비판적인 역사적 사유와 행동’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한반도와 주변세력들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내건 강경노선이 아닌 대화와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극동아시아와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 이슈를 군사안보적인 관점이 아닌 시민사회의 지혜로 함께 타계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민주시민교육: 그 철학과 교훈’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주제세션에서 동서대학교의 박선영 교수는 한국의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교수는 “한국은 학교교육 도덕, 사회 등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형식적인 면에서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38개국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시민교육 지식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권위적인 정부에 대한 옹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지식과 태도, 참여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수준에 맞는 시민교육의 방향성 논의, 사회의 민주주의 풍토 형성,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의 의견 교환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파키스탄 인권교육센터장인 삼손 살라맛은 ‘민주시민 교육: 그 철학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는 ‘아시아 민주주의 정착에 시민사회가 상당 부분 공헌하였음’을 이야기 하며,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삼손 살라맛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부산)민주공원, 흥사단, 참여연대의 시민교육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시민교육의 현재와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두번째 날인 23일에는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본격적인 주제세션이 펼쳐졌다.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시민사회 역량강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주제세션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수가 아시아의 시민사회 변화와 정치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조교수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1인 NGO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1인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 하는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설명 하였다. 또한,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헤게모니 양상’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평가를 위해서는 탈 독점화 정도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쳤다.
두번째 발표자인 아시아 재단 미국 지부 바바라 스미스 이사는, 정치 경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해에 대한 아시아 재단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시민사회 발전의 관계, 독재정권의 정보 통신 기술 독점과 민주사회 형성의 억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수용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청중들은 각 국의 시민사회의 공통된 문제점을 토로하며, 경제, 정치 분야에 있어 탈 독점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세 번째 주제세션은 우리 사업회 이사이자 한국 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의 사회로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원탁 토의’로  비폭력갈등 국제센터의 샤즈카 베이얼 이사,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공석기 교수, 전미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의 로라 손톤 캄보디아 지부장, 인도 사회과학 연구소의 조지 매튜 소장, 희망제작소 송창석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부패와 독재,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의 상관관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부패와 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며 부패견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실질적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시민사회 역량강화: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주제세션에서는 독일 나우만재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부장인 레이너 아담씨가 자유로운 정치, 인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역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위원회(CALD)’를 소개하며, ‘회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강화 모델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학교 김태균 교수는 시민사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책무성 기제를 주제로 NGO의 책무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 NGO가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인 자산적 불평등성, 자선적 불충분성, 자산적 온정주의, 자산적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으로 책임성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책임성 기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성기제가 지역연대를 달성하기 위해 NGO가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중들은 NGO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를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이야기 하며, 책무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적 거버넌스: ODA,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성대학교 이태주 교수가 ‘개발국가를 수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교수는 한국 원조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원조가 민주주의와 개발국가의 체제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한국형 ODA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ODA는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민들의 개발주권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아시아의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네팔의 빈곤퇴치를 위한 남아시아 연합의 네트라 팀시나 지역코디네이터와 네팔 NGO연합의 다야 쉐레스타 의장이 공동 발제 하였다. 이들은 ‘수혜국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공여국의 태도’를 지적하였다. ‘시민사회는 감독기구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어, 논의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국내정부 매커니즘과의 협력, 국가차원의 프로세스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청중들은 개발원조에서의 컨트리 오너쉽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원조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폐막식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원전시설 제조사인 도시바, 히타치에 대한 전세계 일만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시마 아키 변호사가 소송단의 의의와 준비경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영래 부이사장은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2회에 걸쳐 논의해 온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이를 위해 일하는 정부와 사람들이 견지하고 협력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2013 SDF’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국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목격하고, 그 수호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2013 SDF’가 다양한 문화와 환경이 존재하는 아시아에서 지역과 분야 별로 흩어져 있던 아시아 시민사회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전했다.
우리 사업회는 이번 ‘2013 SDF’를 통하여 구축한 아시아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다양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아시아민주주의의 허브기관으로써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역량을 모으고 협력해 나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술 및 교류행사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주의 활동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