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소식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 발간

청소년을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시킬 사회참여 길라잡이
정보공개청구와 시민기자 활동
감춰진 진실 드러내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글 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 hoan@khan.co.kr
 



한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제도’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민주적인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지, 보통·직접·비밀·평등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주기적인 선거가 실시되는지 등으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평가 방법도 있다. 민주적인 제도가 도입돼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무관심하다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사람들이 ‘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민주주의는 원활하게 작동한다.

 

구성원들의 이러한 ‘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해 보이는 사회 참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참여는 내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갈 리 없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한 성취를 경험해 본다면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올해 4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는 청소년들에게 사회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해 쓴 제1권과 필자와 오마이뉴스 최규화 기자가 함께 ‘시민기자 활동’에 대해 쓴 제2권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A5 60여 쪽 분량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읽고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쓰였다.

국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학교·지방자치단체·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문서·데이터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1권에는 정보공개가 만든 변화,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언론이란 인터넷·방송·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려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면에 감춰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2권에서는 언론·기자·기사의 요건, 기사 쓰는 방법, 기자 윤리, 시민기자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와 언론은 감춰진 사실을 세상에 알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알 권리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킨다.

이 책들은 2009년부터 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해 온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참고하기에 알맞다. 또한 이 책이 사회 참여·정보공개·언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두 권의 안내서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해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