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민주주의 배움터 첫 강좌 후기

지난 5월 9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한국청년연합(KYC)가 공동 주최하는 2012 민주주의 배움터 첫 강좌가 열렸어요. 


2012 민주주의 배움터

40여명이 넘는 참가자가 교육장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된 민주주의 배움터 첫 강좌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왜 민주주의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아 한시간 반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은 10여년 동안에도, 그리고 정권을 다시 내 준 지난 4년 동안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그걸 극복하려 학습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무척 어둡게 내다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즉 인민의 자기 통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식인과 엘리트들은,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장의 원리처럼 정당이 내 놓은 상품을 표를 통해 사는 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만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직접민주주의가 요즘같은 세상에 어떻게 가능하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왜 하지 못하느냐고 반박합니다. 

현재 어느나라든지 정치가 국민들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1900년대부터 향후 2100년까지 세계의 재생불가능한 자원, 식량, 인구, 경제성장, 환경오염 등의 추이를 예측한  최근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5년 또는 35년 사이에 조만간 석유를 포함한 재생불가능 자원의 급속한 고갈, 식량자원의 심각한 부족 등을 통해 인구가 감소하고, 그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급속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책정된 모든 복지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조만간 석유값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것이며,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어왔던 경제성장이라는 전제를 한 우리들의 생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제도, 사상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녹색혁명'이라고 불리웠던 석유화학비료와 농약을 기반으로 한 농작방식으로 인해 지구 토양이 급속히 황폐화되고 사막화되면서 식량 생산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프로도 채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7~80프로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대부분 값싼 석유를 구입한 후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총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정당정치에서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아니다 등의 논쟁 등이 한창인데, 경제성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지, 비정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논쟁들입니다. 현대 정당제도는 국가 조세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인가를 의회에서 의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더 이상 이러한 조세 국가체제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경제성장이 끝난 시점에서 기존의 정당선택의 자유, 투표의 자유 등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더 나아갈 수 없다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저변에서 자율적인 자치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연합으로서의 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폭력이 아니라, 과거 부족사회에서처럼, 옛 농촌의 기층 민중이 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사태를 해결하려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 합의를 하는 방식의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스위스, 덴마크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예로 들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상상하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더 이상 정치 경제의 소비자가 아니라 각종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