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민주주의 배움터 시작-1강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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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에서는 2012 하반기 민주주의 배움터가 열렸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총 여섯 강좌로 진행될 예정인 배움터의 첫 강좌는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이번 강좌에서 김 부원장은 총 12가지의 경제지표 그래프를 가지고 1997년 외환위기 전후 15년, 총 30년 동안 한국 경제의 맥락을 짚어 주셨습니다. 양극화가 심하다, 경제가 어렵다, 고용도 불안하다 등등의 이야기가 요즘에는 마치 한국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 97년 외환위기 전의 약 10여 년 동안의 각종 지표 수치를 살펴보면 불과 15~20년 전에는 한국경제가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거가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김 부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국내성장률, 노동조합 조직률, 고용률, 노동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인과 기업의 저축률 비교, 주가 변동률, 수출과 내수 비교, 기업의 투자율, 자동차 판매로 본 수출과 내수 비교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모든 그래프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며 한국 경제가 97년 외환위기 전후로 봤을 때 완전히 서로 다른 국가의 경제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역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위기 전후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 비교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20년 만에 OECD국가 중 저축을 제일 안하는 국민이 되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빚 얻는 기업, 저축하는 가계’였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빚 얻는 가계, 저축하는 기업’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런 외환위기의 주범은 하나는 재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외국의 금융자본입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에는 주로 재벌 탓만 하고 그 배후에서 금융자본들이 머니게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착오였습니다. 



특히, 생산성과 임금의 변화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여가 생산성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간격만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이 부채주도 성장을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김병권 부원장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 전체가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내수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미약하나마 9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 우리 경제가 오직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금융투기자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경제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스페인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지역들은 피해가 적다는 것이 협동조합 기업들이 위기에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날 강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한 40석의 자리가 모두 채워져,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배움터 두 번째 강좌는 10월 31일(수) 저녁 7시 30분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한국인은 왜 죽도록 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