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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배움터 3강좌 후기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배움터 3강좌 후기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에서 2012 하반기 민주주의 배움터 세 번째 강좌가 열렸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 이번 강좌는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월가 점령운동과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전창환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미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오면서 미국 경제가 소수의 금융 관련자들이 북치고 장구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고 미국 시민이 금융으로 포장된 세계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면 미국사회뿐만 아이라 전 세계가 정말 큰 일이 나겠구나 우려했었는데, 결국 2008년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졌고 분노한 미국 시민들은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을 일으켰다고 과거를 회고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미국은 엄청난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창환 교수는 2000년대의 미국 경제의 흐름을 금융화(financialization), 나이키화(Nikefication), 자산유동화, 탈산업사회의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모든 일상생활이 금융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이 집을 갖는 것이었는데, 미국 모기지론이 집값의 10프로 정도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밖에도 오토론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 칼리지론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며, 신용카드론을 통해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부채를 갚는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위기의 핵심인 자산유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행들이 이런 묶여있는 빚들을 다른 투자은행, 증권회사에 다시 팔고, 이들이 다시 이 빚들을 모아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만들어 시중에 팔게 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리스크의 원인을 분석해 낼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일자리 확보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나이키 회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제조 분야는 중국, 인도 등 해외로 이전시키고 미국 내에서는 브랜드 가치의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나이키화(Nikefication)'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미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일자리는 이전 경제호황을 누렸던 60~70년대의 GM, 포드사 등의 제조업체가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월마트 같은 도소매업체에서 제일 많이 창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몇몇 제조업체를 빼고는 이미 서비스 중심의 고용이 되어 있는 탈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전창환 교수는 미국경제가 이렇게 금융 산업, 금융서비스산업으로 집중되면서 그들이 대주주로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자들마저 기업 경영에서 장기 비전을 갖고 경영하기 보다는 주주들을 위한 단기성과를 위해 경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재무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단기 재무성과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와 투자은행과 증권 거래업으로의 엄청난 부의 쏠림현상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맞게 됩니다. 현재 미국 시민 다수의 종업원들과 소수 금융 CEO간의 임금 격차가 평균 500배,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점령운동에서 1%의 소수가 99%의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게 바로 이 대목에서이지요. 

전창환 교수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부도 엄청난 부와 권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월가의 금융자본과 금융엘리트들에 포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개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경제, 나아가 그 여파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16조 달러입니다. 한국 한 해 GDP의 14배가 넘는 액수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 결국 미국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도 생필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연관된 전세계 다수의 국민들의 생필품 값도 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으로, 전창환 교수는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조치를 들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공시 강화 및 회계부정, 시세조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서부터 시작해 거대금융기관 J.P.Morgan의 분할․해체,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 증권시장에서의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금융가와 독점기업에 대해 루즈벨트가 전면전을 벌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 당시 30%가 넘는 조직률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노조의 힘과 미국민들의 대기업 횡포에 대한 저항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창환 교수는 현재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7% 수준인데다 대부분이 힘이 없는 상태이지만,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루즈벨트처럼 고삐 풀린 금융을 사회적 통제 하에 놓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개인 개인도 현재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대량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배움터 네 번째 강좌는 11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에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산업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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