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19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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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 발간

 특집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란 주제로 3편의 관련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특별기고로 2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일반논문 4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특집의 첫 번째 논문인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에서 홍종학(경원대)은 1920년대 미국의 
후버리즘을 대상으로 시장의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친기업주의의 부작용을 고찰하고, 경제 성장률과 일반 국민들의
소득간 괴리현상이 심화,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은 양극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에서 이병훈(중앙대)은 노동양극화에 의해 날로 
확대되는 자유(절차적)민주주의와 사회개혁(실질)민주주의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변창흠(세종대)은 "욕망의 정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인, 건설업체, 
개별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주거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준다.  
한편, 특별기고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시사점을 준 2008년 하반기 국내외사건을 다룬 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를 분석한 신진욱(중앙대)의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가 있다. 이 글은 2008년 촛불집회를 1987년 이후 지속된 한국 정치의 유기적 위기의 
반영임과 동시에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의 출현으로 분석한 후, "위기의 제도정치와 폭발하는 
시민정치" 사이의 반복되는 충돌이 초래할 부정적 귀결도 우려한다. 이런 진단위에서 제도정치
영역에서는 정당정치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거버넌스시스템의 구상이 필요하고, 시민정치는 직접적 저항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복원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내의 반(反)정치적 경향을 바로 잡고 제도정치
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안병진(경희사이버대)의 "미국 2008 대선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실려있다. 안병진은 2008 미국 대선의 오바마 현상을 첫째, 기존 자유주의 이념의 혁신으로, 
특히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라는 문제의식에서 다루며, 둘째,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온/오프 풀뿌리의 부활이라는 정당정치론의 혁신이 그 배경이었음을 밝힘으로써 한국 자유주의
진영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외, 일반논문에는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의 "생산의 정치 또는 공장체제" 이론에
기초해, 1980년대 인천 경동산업을 사례분석한 "인천 경동산업의 공장체제와 민주노조운동"

(이재성-서울대 박사수료), 87년 6월항쟁이후 등장한 노태우정부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지배담론의 내용변화를 추적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본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 지배담론"

(이나미-한국정치연구회), 왜곡된 분배구조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이라는 진단위에서 
대기업중심의 경제력집중현상을 규제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의 재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할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장훈각-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1990년대 후반 유럽과 북미에서 등장한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에 관한 논쟁을 출발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평가한 후,
 향후 한국 진보세력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사회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투자와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3의 길과 한국 정치"(김윤태-고려대)가 게재되었다.

서평으로는 방대한 통계를 동원해 한국의 부동산문제를 분석한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지음, 후마니타스, 2008)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