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민주』2012년 가을호(통권5호)를 발간 -특집 `사법개혁-개혁을 위한 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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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이하 사업회)가 계간『민주』2012년 가을호(통권5호)를 발간했다.

계간『민주』가을호 특집에서는 ‘사법개혁, 개혁을 위한 길 찾기’를 다루고 있다. 특집좌담과 총4개의 글로 구성된 특집은 사법개혁과 관련, 사법개혁의 역사, 법원과 법관 인선의 문제점,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선 제도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길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이 좌절되고 왜곡된 아픈 경험들을 되짚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 민주적 법치가 실천되는 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말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어떤 법원과 법관을 원하는가’에서 현재 법관 인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법관은 어떻게 충원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선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두 최고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새로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최고사법기관들의 올바른 권력 행사를 위한 조건으로써 인선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방향’에서 검찰권 비대화의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검찰의 보수 편향성에 대해 짚어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안과 이슈>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당내 민주화와 국민참여경선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는 정당 정치 위기의 원인 가운데 주요 공직 후보 선출의 개혁 방식과 여론조사가 정당 정치의 기반을 스스로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을 취재하는 <지역희망찾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수원시를 찾았다.

<세계민주주의>에서는 ‘월가점령운동과 미국 경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 불평등 심화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 금융 자본주의의 실태와 월가점령운동 현상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또한 앞으로 금융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시민세력, 노동운동세력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