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보도자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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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민주화운동 학술연구서인 <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돌베개)를 발간했다.

 

이 책은 14인의 경제학자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론과 민주적 자본주의론으로 확장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건설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한 공동연구서이다. 이 책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역의 민주주의 논의를 활성화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난 2013년 발간되었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이론과 경험>(이병천, 전창환 엮음)과 함께 연속 기획되었는데 전편이 주로 해외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면, 후편에 해당하는 이 책은 한국의 사례와 경제 개혁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의 기획을 총괄한 이병천 교수(강원대)는 서장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형 공존을 위한 성찰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부: 발전모델․산업 및 기업 경제>는 1장(이병천)에서 ‘성공적인 근대화 모델’로 꼽히는 한국 자본주의를 박정희 모델(민주화 이전), 노태우 모델(경제 위기 전), 김대중 모델(경제 위기 후)로 나눠 비교연구하면서 민주적 자본주의의 한국적 모델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2장(정준호)에서는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3장(홍장표)는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고 4장(송원근)은 외환위기 재벌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경로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2부: 노동, 금융, 부동산>에서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있는데 5장(전병유)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 6장(유철규)은 한국금융제도의 변화와 개혁, 7장(전강수)은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정책 전개 방향에 대해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3부: 재정, 복지, 연금, 교육>에서는 주로 한국의 경제와 복지시스템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8장(강병구)은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9장(윤홍식)에서는 한국 북지체제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10장(전창환)에서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적연기금의 운용체제와 문제점을, 11장(장수명)은 한국의 생산․복지체제에 대한 분석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부: 중점 주제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체질이나 틀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의제들을 주로 탐구한다. 12장(정건화)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13장(김양희)에서는 FTA를 위시한 대외경제정책을, 14장(양문수)에서는 북한 체제전환과 남북경제공동체를 다룬다.

 

책은 588쪽 분량이며 반양장본 형태로 출간되어 시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세부 목차와 참가한 집필자는 첨부한 내용과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