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서 6월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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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서 6월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열려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치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독 학계 머리 맞댄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orea Democracy Foundation) 산하 한국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는 10월 25일~27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민주화 30년_정치, 사회, 경제’를 주제로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Insitute of Korean Studies), 베를린 자유대학-한국네트워크(FU-KoreaNet, 한국네트워크는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로 구성)와 공동을 개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해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상황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한국사회 과제 해결의 단초를 독일의 경험에서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참가자로는 Günther Maihold(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Werner Kamppeter(Friedrich Ebert Stiftung), Barbara Fritz(Freie Universität Berlin), 이은정(Freie Universität Berlin), 박명림(연세대학교),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강원택(서울대학교), 신진욱(중앙대학교), 권석균(한국외국어대학교), 송의영(서강대학교), 김윤태(고려대학교), 박상인(서울대학교), 정상인(서원대학교), 신형식(한국민주주의연구소) 등이 있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 결과물은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서 발간될 단행본 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Hannes B. Mosler 교수는 이 책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모슬러 교수는 토론회 첫날 본 세션 전 이 책을 소개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모슬러 교수는 “한국은 1987년의 역사적인 전환에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발전이라는 두 가지 성취를 이뤄냈다. 이 책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 첫날인 26일에는 한국의 정치 체제와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간 한국 정당 정치의 기능 변화를 설명한다. 그는 한국의 정당은 민주화 이후 4당 체제에서도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지지자를 동원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 발제에서 정당 역량 약화의 원인으로 정치지도자에 대한 의존, 정당의 기득권화, 시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 조직력 강화, 반(反)정치적 정서 등을 들었다.

 

▣ 27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 분야 대한 발제들이 이어진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활동과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앙대학교 신진욱 교수는 발표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사회운동의 양상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단체들이 국가권력에 도전하던 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을 추구하던 시기, 시민 개인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한 여론의 압력으로 제도정치의 반응을 끌어내는 시기가 그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여론을 통한 ‘영향의 정치’의 대두에 주목한다. 영향의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욕구이자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조기숙 교수 2005년 이후 한국의 촛불시위 등 대규모 집회를 분석해 한국의 시위가 개발도상국형에서 벗어나 시위의 일상화라는 선진국형으로 변화했음을 밝힌다. 조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가설은 부정되고, 탈물질주의 가치가 집회참여의 가장 큰 동력인 것으로 검증되었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집회에서는 중도층 다수와 보수층도 참여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시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된 서구 민주국가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 번째 세션인 경제 분야에서는 개발주의 정책과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있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논의한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Babara Fritz 교수는 ‘발전전략과 소득재분배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그 결과로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는 금융비대칭에 의해 강요된 신흥시장경제에서 정책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은 경제개발기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저지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해소를 위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2013년 이스라엘의 개혁을 좋은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정한 조세 정책, 적극적 사회 정책의 확대,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이 행사를 준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선 이사장은 최근 독일의 공익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우리 국민을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높이 평가해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에 직면한 사회 갈등을 넘어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이정표를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제시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