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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 민주주의의 날,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 민주주의의 날,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 민주주의의 날,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월 민주주의 리포트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발행
- K-방역,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됐으나 그 밑에 가려진 혐오와 불평등 문제 직시해야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민주주의 리포트를 발행했다.

◆ 김재형 교수의 리포트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재형 방송통신대 교수는 리포트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지난 8개월간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그는 먼저 WHO가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질병에 대처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또 국경 폐쇄를 통한 이동 제한 등으로 저소득계층과 유색인종의 피해가 커졌고, 나라별로도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모두 전염병의 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 문제를 민족주의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봉쇄가 아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며 민주주의 방식이 코로나 19에 더 효과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K-방역의 성과는 한국사회 내 혐오문화, 불평등의 문제 등을 비가시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음을 짚어낸다.

나아가 현재 제시되는 기술과 산업육성 중심의 ‘언택트’ 정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2020 세계 민주주의의 날 메시지 ‘코로나19, 민주주의를 주목하다’
한편 9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로, 올해 안토니오 구테나스 UN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 민주주의를 주목하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특히 각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투명하고 즉각적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할 것, 이 과정에서 차별이 없을 것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권위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몇 가지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위기 상황에서 급증하는 거짓정보, 혐오발언과 싸우기, △언론인의 사실 보도 역량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에게 힘 실어주기, △사회적 불평증과 소외·취약계층 복지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의 모습이 변했지만, 공동체를 지키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리포트와 세계 민주주의의 날 UN사무총장 발표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kdemo.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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