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동강령

- 2006. 5. 3. 개정

- 2006. 6. 28. 개정

- 2007. 2. 26. 개정

- 2009. 3.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6.28개정)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의 1(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3.2. 신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사업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사업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기념사업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과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 그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거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6.6.28. 신설)(2009.3.2. 개정)

④ 제3항에 의해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06.6.28. 개정)

제5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3.2. 개정)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3.2.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3.2. 신설)

제6조의1(특혜 및 차별대우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6.6.28. 신설)

제6조의2(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2006.6.28. 신설>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금품 등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3만원)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2006.6.28. 개정)

②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금품․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2006.5.3. 신설)

제7조의1(금전의 차용금지 등)<2006.6.28. 신설>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포함)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현저히 낮은 가격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3.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념사업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재9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기념사업회의 소유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3.2. 개정)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2009.3.2. 개정)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3.2. 신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소속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기념사업회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2조의1(이권개입의 금지)<2006.6.28. 신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3.2. 개정)

②<삭제> (2009.3.2. 삭제)

제12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2006.6.28. 신설>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2007.2.26. 신설> ①임직원은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4(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2009.3.2. 신설>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2009.3.2. 신설>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기념사업회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5조(공정한 대우) 기념사업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6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기념사업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기념사업회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소속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시의 조치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나 이사장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2006.6.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 또는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1조(교육)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자는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년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의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및 징계) ①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기념사업회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동강령책임자 지정) ① 이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규정 제7조에서 정한 감사인을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6.5.3. 개정)

②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동강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1(윤리위원회) 윤리경영 정책 개발과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비상근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6.5.3. 신설)

제25조(행동강령의 운영) ①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강령 운영 서식)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 5의 서식을 사용한다. (2006.6.2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06.6.28. 신설)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2006.6.28. 신설)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2006.6.28. 신설)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0.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5호서식> (2006.6.28. 신설)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0 . . . 행동강령책임자 (서명)

<별지제4호서식> (2006.6.28. 신설)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자 결 재	비 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식용지 : A4 횡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