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2019.  12.  20. (금)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회의일시 : 2019. 12. 20.(금) 16:00 ~ 18:00

회의장소 : 남영동

출석임원

▪ 기관장   지선

▪ 이  사  이총각, 정진우, 남규선, 김재승, 김유선, 이원영, 전민용, 정완숙

▪ 감  사  박종부

불참임원 : 이태호, 정도상, 이나영, 권경애

상정안건

<보고 안건>

제1호 제6기 2019년 4차 이사회 회의록

제2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경과

<의결 안건>

제1호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2호 규정 개정․제정․폐지

- 직제규정 일부 개정

- 인사규정 일부 개정

- 공무직 운영 규정 제정

- 계약직 운영 규정 폐지

<기타 안건>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2. 논의 결과(요지)

< 이사장 인사 및 사회권 이양 >

- 지선 이사장 인사 말씀 후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정진우 상임부이사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여, 정진우 상임부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함

< 보고 안건 >

안건 제 1호 제6기 2019년 4차 이사회 회의록

안건주요내용

- 제6기 2019년 4차 이사회(‘19.10.11.)의 회의록 검토

참석자 발언 요지

- (지선 이사장과 이사들) 회의록 이상 없음

논의 결론

- 참여 이사 전원이 회의록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받음

안건 제 2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경과

안건주요내용

- 2019년 4차 이사회 이후 기념관 건립 추진 경과를 기념관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음

참석자 발언 요지

- (전민용 이사) 신축되는 공간에 사무공간의 구성은 어떠한가?

- (홍계신 단장) 신축되는 공간에는 사무공간은 없고 운영지원 공간만 반영되어 있고, 향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확정할 예정임

- (정완숙 이사) 다양한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 (홍계신 단장) 건축과 관련, 공동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등을 구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

- (정진우 부이사장) 기념관의 건축뿐 아니라 내용의 구성,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향후 관련 내용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함

- (홍계신 단장)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기재부에서 반납의 요구가 있었으나, 행안부 및 기재부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현재 유동성 있음.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논의 결론

- 의견 주신 제안을 유념하면서 보고를 받음

< 의결 안건 >

안건 제 1호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안건주요내용

- 국회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을 심의

참석자 발언 요지

- (정완숙 이사) 외부에서 보는 사업회의 경영역량평가 강화 및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이영교 실장)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통해 사업회에 대한 외부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한 설립 2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사업회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기념관 건립과 맞물려 향후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어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전민용 이사) 기념관 건립예산은 행안부 예산인가?

- (홍계신 단장) 건축 관련 예산은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하나 사업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전시기초연구용역 2억원은 전시 내용을 만드는 작업으로 사업회 집행

- (전민용 이사) 전시기초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김동춘 연구소장) 사업회 연구소는 민주화운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공공연구소로서 정부정책수립, 훈포상 등 공적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초기반이 부족함. 또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인권·민주주의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계획 필요함

- (이원영 이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리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영역까지 포괄시키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전민용 이사) 부문별 민주화운동사 정리는 어떤 기획이 있나?

- (이영제 부소장) 민주화운동사 정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음

- (김유선 이사) 지역민주화운동사에 광주나 부산 등 중요한 지역들이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영제 부소장) 1차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있으며 중요한 지역은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정완숙 이사, 이원영 이사) 연구소의 자체 연구가 부족해 보이며 지역민주화운동사에 대해 논란거리가 없게 진행해야 함

- (남규선 상임이사) 인력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사업의 영역에 따라 인력 배치를 고민하고 있음

- (정완숙 이사) 사료수집·정리를 희망하는 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바 적절한 교류를 통해 활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면 지역·단체들의 기증 활성화가 가능

- (김재승 이사) 사업별로 적절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예를 들면 국제교류협력과 민주시민교육의 국제포럼, 청소년민주주의 탐방과 민주시민교육의 유사사업 등. 대내외적인 사업 방향을 검토하길 바람

- (남규선 상임이사) 2020년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을 것이나 개별 사업의 미세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완숙 이사) 전체 사업 중 유관단체와의 협력 운영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보이는 바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한 방안을 강화해주길 바람

논의 결론

- 의견 주신 여러 이사의 제안을 참고하며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함

안건 제 2호 규정 개정․제정․폐지(직제 규정 일부 개정, 인사 규정 일부 개정, 공무직 운영 규정 제정, 계약직 운영 규정 폐지)

안건주요내용

- 2019년 제3차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규정 개정·제정·폐지 사항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음

논의 결론

- 제출된 규정 개정·제정·폐지 사항을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함

< 기타 안건>

- 차기 이사회는

·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실시키로 함

3. 폐회: 폐회를 의결하고 오후 18시 00분 회의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