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3년 특별 감사)

2013. 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보고서

Ⅰ. 특별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12조 및 감사규정 제4조, 2013년도 감사계획 등에 근거하여 ‘13. 9. 2. ~ ’13. 9.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업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기념사업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의 경영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2년 이월사업 및 올해 상반기 사업의 예산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 분야와 관련하여 직원 교육훈련 등 인사, 복무관리, 자산관리, 각종 용역 결과물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감사를 통하여 아래 1.~5.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       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집행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 현 황 >

기념사업회는 예산의 전부를 국고보조금에 의해 충당·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매년 초 사업별 실행계획을 세운 후에 이를 근거로 월별 일정과 예산집행계획까지 수립하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계획대비 지연사업과 사업별 예상 절감액, 이월액, 불용액(국고 반납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반기 이후 예상 불용액 집계 추이를 살펴보면,  10월까지는 이월 및 불용 예상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되다가 11월부터 이월 및 불용 예상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말 현재 예산액 6,315백만 원 중 집행액은 2,407백만 원에 불과하여 집행율이 38.1%에 그치고 있음에도 이월 및 불용 예상액은 인건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집계, 보고되고 있으나, 아래 표에 나타난 2012년도의 경우에 비추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 이월과 불용,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관리 상의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아래 <표 1> 참조)

<표 1> 2013년 불용예상액 조사표

(단위 : 천 원)

구분	2013년 전망		2012년 실적
	불용		불용	이월		전용		계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관운영	2	47,000	1,954			1	13,950	1	15,904
홍보			3,637						3,637
통합정보화			326	1	7,050			1	7,376
기념사업			3,718			3	11,777	3	15,495
기획일반			2,183	1	11,500	2	18,975	3	32,658
기념관건립			37			2	7,948	2	7,985
연구사업			11,405			3	18,500	3	29,905
사료관운영			565	1	12,500	5	14,600	6	27,665
국제교류			4,951			4	14,379	4	19,330
시민교육			23,547			7	48,223	7	71,770
계	2	47,000	52,323	3	31,050	27	148,352	30	231,725

< 시정, 개선 제안 >

○ 먼저 기본적으로 사업 일정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등으로 인하여 예산관리의 근본(사업을 위한 예산이어야지 예산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된다)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으며, 익년도 예산 편성을 통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사업계획의 지체 및 취소 등일 것이지만, 일정하게는 엄정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약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주화운동기념관(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상의 문제점

< 현 황 >

○ 기념사업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와 창원시의 기념관 유치 시도가 겹쳐 많은 논란과 혼선이 증폭되어 왔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념관 후보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 한국민주주의전당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어 “기념관은 서울에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유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광주광역시 및 창원시 유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본방침을 관철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및 창원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 지적 사항 >

○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기념관 건립추진의 기본적 동력일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수호, 심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각계와의 연대 역시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 및 기념관 건립추진의 구체적 경로와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데 필수적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기념관 건립추진 노력이 예산 확보 측면에 기능적으로 편중되어 위에서 언급한 기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이 점은 2012년 특별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기념관 건립 추진상의 난관이 초래된 근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 제안 >

○ 먼저 자문기구인 한국민주주의전당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그 명칭에 상부하는 내실을 갖춘 기구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협의는 기념관 유치의 행정정치적 효과를 주되게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민주주의 운동을 해온 원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 등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긴 역사적 안목에서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면한 예산 확보에 집착하여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판물 제작과 관리 지침」의 문제점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2010년 이후 「출판물 제작과 관리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침은 도서 시장에서 유가 판매가 가능한 출판물을 단행본류로 분류하여 출판사의 수지보전을 위해 해당 출판물을 기념사업회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단행본류에 직접 투입된 비용과 수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2> 2010년 이후 출판 도서의 비용과 수익

(단위 : 천 원)

도서명	출판사명	비용		수익(인세 등)
		원고료	도서 구입비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66,200	13,461	5,160
충북민주화운동사	선인	24,000	5,880	1,960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24,000	7,036	1,960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48,000	54,250 (일괄계약)	14,454 (일괄정산)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10,000
혁명과 여성	선인	24,000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선인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다시 보는 한국민주화운동	선인
한국영화와 민주주의	선인
탈냉전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8,000	2,800	1,400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2	책세상	60,000	14,000	7,200 (분할입금)
나의 믿음은 길위에 있다.(박형규 목사 회고록)	창비	10,000	6,000	8,309
계		274,200	103,427	40,443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익 40,443천원은 총비용 377,627천원 대비 10.7%에 불과하며, 원고료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103,427천원 대비하여도 39.1%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 회고록을 제외하면 도서구입비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도서는 없으며, 개별 도서별로 수익률의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 현재「지침」은 사전에 단행본류의 출판여부(유가 판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심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 지적 사항 >

○  먼저「지침」은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서 위 <현황>에서 살펴본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침」3. 라. 제작업체 관리 단행본류 부분을 보면, 출판권 양도기간, 전자책 출판권, 수익 배분, 해당 출판물의 구매량 등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을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조정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어서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조정실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단행본류 제작업체의 선정과 관련한「지침」의 규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지침」은 단행본류의 선정에 대하여 잡지류나 자료집류와는 달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행본류의 선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행본류의 출판과 관련하여서는 기념사업회의 경제적 지원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지침」3. 다. 제작 업체 선정 부분을 살펴보면, 잡지류와 자료집류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최저가 견적서 기준으로 제작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단행본류의 경우는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조정실장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 시정, 개선 제안 >

○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시기 바라고,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훈련계획 개선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인성 함양을 위해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개별 교육비 24백만원, 국외교육연수 2건 3백만원, 강사비 4건 160만원 도합 28백6십만원의 교육훈련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 3>, <표4>와 같은 교육학습 기본체계 및 교육학습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의무 학습 시간은 부서장 70시간, 직원 100시간으로 2원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며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역량개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중점 대상	교육방법
공통 교육	의무	성희롱/성매매예방 교육, 청렴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고객만족도교육 등	전체	-내부 교육 -부서 학습 -학습조 -외부 위탁 -개인 학습
	소양	민주화운동사, 민주주의, 인문 소양 등	전체
역량 교육	기본	소명의식, 상황대응, 자기통제, 고객중심 업무개선, 협상력, 협조성, 다양성존중	부서원
	관리자	조직헌신, 목표/방향제시, 지도육성, 갈등관리, 사업관리	부서장 3급 이상
직무 교육	직무 공통	기획력, 창의력, 마케팅(홍보), 성과향상 의사소통, 국어능력, 외국어, 정보화 등	전체
	직무 전문	개별 직무관련 전문교육	부서원

<표 3> 교육학습 기본 체계

구 분		내용	비고
내부 교육		-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 교육 - 교육국, 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민주주의 배움터,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 - 관련기관/시설 탐방․견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자체 학습	부서 학습	- 공통소양, 역량교육, 직무 공통 관련 주제 선정 후 부서별 학습 진행 - 필요 시 강사비/교재비/견학비 지원 (부서별 연간 5십만원 이내)	연간 필수 학습 시간 10시간 이상
	학 습 조	- 자유롭게 주제 선정 후 학습조원을 모집하여 자체적 으로 학습 진행 - 강사비/교재비/견학비 등 (학습조별 연간 5십만원 이내)
외부 위탁		- 역량/직무 교육, 인문 소양 관련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 - 개별 연간 5십만원 지원 (교육훈련 전체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개인 학습		- 공통/역량/직무 관련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기 학습 - 대학/대학원, 자격증취득, 외부공인대회 입상, 독서, 저술 등 - 근무 외 시간 활용, 예산 미지원	연간 최대 50시간 이내 인정

<표 4> 교육학습 방법

< 지적 사항>

○ 원칙적으로 교육훈련은 인사업무의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채용 - 성과평가 - 경력관리 - 교육훈련은 상호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함에도, 위의 교육훈련계획은 성과평가 등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의 일부로 평가하고 있는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의 일부인 역량교육이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별 판단 또는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한 자기계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계에 있어서 일부 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인 “정토원의 명상학습”의 경우, 2013년에는 공통교육으로, 2012년 이전에는 전문교육으로,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인 “엑셀” 학습의 직무 교육과 역량교육으로 혼란스럽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 개선 제안 >

○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연초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개선하여 주시고, 교육훈련실적 관리도 일관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산실내 항온항습기 관리 미흡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사무실 내에 전산실을 두고 서버 등 주요 전산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산기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전산실 내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는 2003년에 구입한 장비로 설비가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배수장치(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동중단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 또는 사무실 관리사무소의 실외기 설치 불허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교체 또는 배수장치(실외기) 설치 없이 계속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위 항온항습기는 2007년 이후 매년 여름마다 배수장치 고장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물 넘침과 고온으로 인해 전산기기의 오작동 또는 파손 등이 우려되었습니다.)

○ 금년 7월 6일(토)에는 항온항습기 운전 스위치 고장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이 일시 다운되는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7월 8일에는 항온항습기의 물 넘침으로 인하여 사무실 1~3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전산실 내의 전산기기와 문서고 내의 사료 피해는 없었으나, 사무실 전기코드 통로 등을 통해 흘러내린 물로 인해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장 등의 사용이 어려워지기도 하였습니다.

< 개선 제안 >

○ 항온항습기 고장 사고는 2007년 이후 매년 되풀이 되는 사고로서 다행히 현재까지 서버 침수 또는 사료 손실과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산실과 사료관 문서고 등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는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사소한 사고도 즉시 보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노후화되어 부실한 장비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3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3년도 특별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4건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사전 전용 승인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 검수와 원고료 지급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료를 회수한 건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처리 미흡에 대하여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포인트 금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제품 관리에 대하여는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3월 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5. 퇴직급여규정 개정은 안전행정부 인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른 규정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개정 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 9. .

감사   전      성   인

감사   이  정  희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