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기관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 7.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Ⅱ. 평가결과 총평

1. 종 합

○ 산하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총 8개로 구성되었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6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구간은 산하기관의 평균 종합득점을 기준으로 편차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 산하기관 전체의 평가등급 분포는 우수 1개, 양호 2개, 보통 3개, 미흡 2개의 분포를 보였다.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8 (100%)	-	1 (12.5%)	2 (25.0%)	3 (37.5%)	2 (25.0%)	-

2. 종합경영 부문

○ 전략 및 리더십과 관련하여 모든 기관장은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임 기간과 관련하여 실행력에 차이가 있다. 임명 초기에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관장의 리더십은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기관도 있고, 초기의 출발 단계를 지나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하는 기관도 있고,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틈새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기관도 있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과 개선도를 평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전 설계와 관련하여 고정형, 보완형, 전면 개편형으로 구분이 된다. 비전 체계도를 매년 새롭게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부각되는 현실에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윤리․책임경영과 관련하여, 기관들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윤리 경영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부패․청렴 등 윤리경영 체계에 비해 인권존중을 위한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근로자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였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기관들은 온․오프라인 상의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운영 실적이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신고시스템의 익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에 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권에 대한 정의와 인권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년도 평가시 지적된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성을 갖춘 위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전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기관이 독립적인 감사부서나 감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정기감사와 일상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기관은 타 업무와 병행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 전담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 기록물 분류․관리체계는 기관 간 편차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문서운영규정만 마련한 기관은 국가기록원의 협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들은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지역사회 참여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 확대 및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유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기관은 사업의 고도화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들은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별로 정원규모가 크게 다르고 기존 연도 채용 실적에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관계로, 단순히 창출된 일자리나 전환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정원 및 예산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비록 신규채용 규모가 적었더라도 상대적인 어려움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도 유사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8개 평가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은 금년도 전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나 정원관리의 제약 상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앞으로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기반한 장래 To-Be 모습을 바탕으로 일회성 인력증원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의 인력 수급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기관의 업과 연계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 안전 및 환경과 관련하여 조직규모가 작음에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조직규모가 크고 안전 및 환경 관련 역할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건수 위주의 단편적인 집행실적만을 제시하는 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전과 환경 분야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도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나 재해대응을 위한 노력 외에 조직원들의 건강이나 보건에 관한 관심을 높일 것이 요구되고, 기관의 업무 성격에 따라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최근 다양한 침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노력과 함께 탄소배출과 관련된 환경 발자국(eco footprint)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 국민소통 및 참여와 관련하여, 기관들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기관의 역량과 규모 별로 실행 역량에 차이가 있어 가시적인 성과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고객만족과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기관의 비전과 특성, 제공 서비스 별로 외부고객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항목별로 성과를 관리하고 환류하는 체계의 확립은 아직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연 1~2회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정량적 수치만으로 성과를 관리하기보다는 외부고객의 유형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소통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소통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채널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외부고객 관리에 비해 내부고객과의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노력은 다소 부족하였는데, 내부고객도 유형화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 경영공시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에서 양적인 항목 증대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공시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 혁신노력 및 성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단기적인 수상이나 포상과 같은 가시적인 혁신 성과는 다수 관찰되었으나,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각 기관의 비전과 특성에 맞는 혁신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혁신의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확인되었으나, 단발적인 혁신활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혁신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으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고 제공만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필요할 만한 데이터를 진취적으로 생성하고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경영관리 부문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들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관들이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거나 실시예정이지만, 개편 방향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단위의 성과지표와 부서(문)별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조직개편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한편, 전반적으로 기관장 및 임원진의 권한이 위임되어 실무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관별 예산의 편차가 심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이로 인해 중장기 인력충원 및 운영계획이 부재한 비상경영 상태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어, 권한위임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점이 발견된다. 또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성과평가체계, 교육 및 복리후생제도, 조직문화 등에 관한 환류 노력과 성과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타인사제도와 연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다수의 기관들에서 인사규정이 미흡하거나 모호하여 인사관리의 부적정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자체감사를 통해 다수 지적받았음이 확인된다.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인력운영에서 균등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채용, 그리고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실적이 확인된다.

○ 재무·예산관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였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민주화기념사업회의 경우 청사 이전을 통한 임차료 절감(728 백만 원, 7개월분)과 유관기관과 협력강화, 그리고 사업 위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의 체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조직의 체계화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기구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위험자산(주식)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나 대체투자비율이 여전히 높다. 향후 계속될 대체투자리스크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체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위험, 중수익자산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와 관리방안의 체계화 고도화(지역별 리스크관리 등)가 요구된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경우, 지방정부의 출연금이 중단되면서 기관 존립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였다. 비상경영 체계운영을 통한 긴축재정추진, 불필요한 사업폐지, 최소 인원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로 9.4억 경상경비 및 자본예산을 절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보인 점이 인정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전면시행, 선지급율 확대, 전자입찰 활용 등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가 이루어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흑자경영실현, 예산 편성 수립절차의 고도화, 5년 연속 흑자,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수행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므로, 이제는 기관의 안정화 고도화를 위해 기관 자산 운영의 효율성 및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선진체계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2019년도 모든 기관에 대해 이월, 전용, 불용 예산집행률 불용 내역 등에 대한 사업실적 분석과 원인분석을 통한 중장기 재무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환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재무지표를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피드백에 각각 반영하여 목표달성, 미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고, 핵심사업 KPI의 경우 피드백 환류하는 근거 및 중장기적 대응계획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경영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기관들은 전년도 지적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노력과 실적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기관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영목표와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고 서비스 모델 발굴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일부 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전담인력·조직 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테러나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의 강화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관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강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행안부 정보보안 실태점검에서 여전히 산하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 수준으로 우선적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들의 경영목표 달성, 대고객서비스 제고, 그리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전담조직 마련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와 관련하여, 기관들은 보수체계와 성과평가의 연계성의 측면에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 고도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직무 가치와 직무성과에 연동하여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또한 그 폐해나 불합리성이 전혀 없는 보수지급체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도외시할 경우 무사안일의 업무태도, 보수지급의 불공정성 야기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기관들이 정부의 권고안을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직무부여의 문제와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한 일자리창출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문제, 고졸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해소 관련,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 입장과 사정에 맞추어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리후생지출 부분에 있어서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복리후생 지출항목과 지원수준 증가의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어 정부의 관련 지침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금인상률 결정 문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부 권고수준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초과하여 집행·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설계와 복리후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문제는 모든 기관이 지속적으로 유념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기관운영의 기본원칙이 될 필요가 있다.

○ 노사관리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개발과 실천 노력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전략추진체계의 설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의 제시, 이행, 결과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해오고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그 체계적 접근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하여 선진화된 노사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사소통과 의견수렴 기구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의 실정에 맞는 소통기구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운영되는 소통기구의 실질적 효과를 각 기관별 실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 ‘18년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동안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 자체가 힘들었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기관설립 이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던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방만 경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향후 모든 기관은 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주요사업 부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계승사업 관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행과제별 지표를 도출하여 관리하는 등 사업목표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나, 향후 최소 3~5년 기간 동안 추진할 단계별 실행전략과 목표 정립 및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전략 수립이 여전히 요구된다.

사료관 운영의 경우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 ‘17~’20년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의 구체화·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며, 특히 ‘오픈아카이브’ 사업 관련 수상 등 사료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외부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 연구 사업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분류 및 사업기획 과정상 VoC 반영 등 개선노력을 기울였음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소가 타 기관과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연구분야 및 핵심 지식서비스 형태를 명확히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프로그램을 대상 및 목적에 맞춰 세분화하는 등 적극적 개선노력이 인정되며,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의 참가자수가 대폭 증가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프레임워크 정립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종합경영

가. 전략 및 리더십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이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충실하게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미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 직원 토론회를 실시한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설계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 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등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은 적절하다. ‘민주시민교육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한 노력이 인정된다. 헌법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보다 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집행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 인력 등 기관의 역량이 정권 변화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 이로 인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집행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경찰로부터 남영동 대공 분실을 이관 받아 민주인권기념관 건립부지로 확보하는 등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향후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 설계는 부족하다. 기관의 외연적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새로운 시대 환경을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비전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다만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구체화되고 실천되어 지속 가능한 기관의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화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 윤리·책임경영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윤리헌장 및 실천 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선한 조치가 있었고 반부패 평가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용자 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윤리경영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인권존중을 포함한 윤리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각종 교육과 예방․평가 활동을 통해 윤리․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 내부의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고충처리제도와 관련하여 대내외 구성원 및 관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사명과 책임경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임 이사의 참여율도 제4차와 제5차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년도 평가에서 전문적인 감사활동을 전담할 인력 및 조직을 제안하였으나 기획관리실 직원이 감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비상임 감사가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감사활동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기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역사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관련 규정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물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분류 및 평가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역량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료 35만 건에 대한 예산․인력 부족의 사유로 분류작업 없이 방치하거나 담당자 검토의견 없이 중복도서를 폐기하여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 주의조치를 받은데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청렴추진단을 구성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윤리 활동의 평가와 환류를 위해 자체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트라넷을 이용한 무기명 설문 참여율이 낮아 청렴 등 윤리경영에 대한 임원의 관심 증가 등의 분석 결과가 의미 있는 변화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소관 반부패활동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순위가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부서평가 지표에 지역사회 참여와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구매 실적 관련 시책 추진을 반영하여 각종 지역협력사업과 시설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노력 등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연도별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 일자리 창출

○ 기관은 설립 당시 정원규모가 50명에 달했고, 기념관 건립 시 80여 명 규모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를 거치면서 정원과 예산이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던 관계로 현 정부 들어 인력규모를 회복시키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2018년에 청사이전, 2019년에 남영동 기념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22년 개관을 대비하여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 정원 40명, 현원 35명인 상황에서 정부 협의를 거쳐 인건비 예산을 335백만원 증액함으로써 정규직 5명과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 6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실적을 거두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규 인력 5명 전원을 청년으로 채용하여 청년고용률 11.9%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한 후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정규직 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바, 고령자 위주의 계약직으로 운영되긴 하나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8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으나,‘19년에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민간부문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의왕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인근 지역 거주자 등으로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육아휴직자 1명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 1명을 확보하였고, 과거 난임휴직자를 인정할 정도로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바 여성 근로자 비중이 40% 정도에 달하는 기관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유연근무제 참여는 시차출퇴근제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7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시차출퇴근제 외에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가 없으므로 다양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9년에 3일 유연근무자가 있어 1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안전 및 환경

○ 2018년에 의왕청사로 이전하면서 2월~12월 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고 남영동 기념관은 2019년 1월에 인수된 관계로 별도의 안전 및 환경관련 실적을 거두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이 인정된다.

○ 그럼에도 의왕청사의 경우 리모델링 후 준공 과정에서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받았고 전시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한 노력이 인정된다. 남영동 기념관은 ‘19년 이관 이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포함한 안전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왕청사의 전시공간 개소, 남영동 기념관의 노후도 심각 및 공중개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 소방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를 통한 자체 소방교육 실시, 연간 소방계획서 비치, 소방 관련 매뉴얼 게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생명 및 평화개념까지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실현하려면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하려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8년에 에너지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차량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동거리 증가로 인한 차량유류비 증가가 불가피했고 청사이전이 있었던 관계로 전년도와의 비교가 불가능한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창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전시관의 경우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를 통해 향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국민소통 및 참여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중 고객만족 지적사항에 대해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개선실적을 제시하였다. 고객만족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고, 외부고객을 유형화하여 대응한 성과를 확인하였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은 있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부족하였다.

○ 사업 영역 별로 이해관계자를 유형화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통채널의 체계적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관의 특성상 간접 고객인 일반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적극적인 소통채널의 확대와 소통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 유형별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소통의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구체적인 고객만족도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관점의 경영전략체계를 설정한 것에 비해 성과지표는 단순히 만족도 개선 만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고객만족 성과관리와 환류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고객 유형별 적극적인 VOC의 수렴 방안이 요구된다. 내부고객 만족도 관리 운영 체계 및 프로세스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내부고객을 유형화하여 세부지표별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공시 내실화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자율공시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양적인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 혁신 노력 및 성과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중 열린혁신 추진성과 지적사항에 대해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개선실적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기념관 건립 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기관의 혁신활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진취적인 혁신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공공데이터 발굴에 있어서 단순한 개방이나 제공보다는 기관이 향후 민주화운동 사료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 혁신업무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념관 건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혁신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업무 환경 혁신을 위한 노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하였으나, 혁신활동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발적인 활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혁신 조직문화의 공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민주화 운동 사료 데이터 관련 오픈 API 서비스 지원 노력을 확인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취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공함으로써 민주화 관련 사료 데이터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경영관리

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조직의 미션과 전략의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에서 수반되어야 할 하위 부서들의 실행목표와 측정지표가 수립되지 않아 효과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의 실행 지표설정 및 합리적 적용과 피드백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분장이 명료하지 않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호성이 잠재적 갈등과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31.0점→32.1점). 조직문화에 대한 대부분 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직구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전략실행 및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정렬된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및 성과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입각한 인력의 충원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직급별, 부문별, 일반 대 전문 인력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18년 5명의 정규직 공개채용이 이뤄졌으나, ‘17년 11월 ’2018년 신규직원 채용 수요조사‘ 결과와 다른 분야에서 3명이 채용된 것이 확인된다. 현재 기관은 의왕시와 남영동 두 곳에 민주화기념사업회와 민주인권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0명인 현재 상황에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합리적인 인력운영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인사제도와 연계 필요성에 대해 승진제도와 연계하고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직문화, 인재상, 직무능력, 역량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직무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18년 의왕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50% 축소 운영되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사는 67.9점→75.9점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에, 교육내용의 적절성과 경력관리와의 연계는 각각 48.2점과 42.0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생애주기별 맟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내부고객만족도 수준이 52.0점으로 전년도 53.9점에서 1.9점 감소하였다.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요소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점수를 얻은 성과평가(35.5점→35.9점), 조직문화(42.9점→39.5점)와 커뮤니케이션(44.0점→40.8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환류 노력이 미흡하다. ‘18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요소별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인사규정 정비, 청년고용 의무율 초과달성, 여성 인력 활용 강화 노력을 통해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복무규정 제도 개선과 활용 실적은 긍정적이다.

나. 재무·예산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 비용관리, 사업수입확대방안 등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청사 이전을 통한 임차료 절감 728 백만 원(7개월분)과 내부 연간 관리비용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합리적 비용관리 방안을 모색하였고, 유관기관과 협력강화 및 사업 위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였다.

○ 전년도 지적사항인 이월사업의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예산집행 현황의 상시점검으로 이월사업 건수 및 규모감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전공사, 통합ERP시스템 개발 운영 등 핵심사업별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등 개선·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재정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다.

○ 예산 편성의 합리성 측면에서 참여예산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참여예산제 실시하여 주요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 그리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운영되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안전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업 및 자금조달 관련 위원회 등 체계적인 시스템 및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 경영정보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이었던 정보화 전략계획(ISP) 도출 과제 검토와 추진현황 점검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노후화된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년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 행안부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산하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보화 추진 상황에서도 기관 전략 달성과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전년과 비교하여 기관 차원의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민주로드와 민주인권기념관 사이트 구축, SN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는 대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정보화를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렇지만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신규 구축했지만, 정보화 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 등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사이버테러나 정보유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행안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년대비 상승하였지만, 산하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보보안을 위해 보안USB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인가 일반 휴대용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을 토대로 하여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이에 기반하여 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구축과 내부업무혁신도 중요하지만, 정보보안 분야가 역시 중요한 상황이나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정보보안정책, 사이버위기, 전자정보, 전담인력 등의 분야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과 정보보안 전담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 정보시스템과 전담조직·인력 체계 구축은 기관장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어렵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보화 사업 추진과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라.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 시 전형적인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직무가치에 따른 보수체계 설계, 실질적인 보수체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구체화 방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 부분만으로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직무중심 임금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합리적 임금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의 실천적 노력과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 또한, 정근수당을 폐지한 부분과 지급률을 조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업무상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문제는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영지침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여전히 그 제도가 존치되고 있다.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관심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아울러, 기관의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등 전체적인 보수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체계 및 호봉제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보상과 직무가치 및 직무성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고도화된 보상체계 구축 및 시스템적 관리가 요구된다.

○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폭 확대 노력 등은 차별문제 해소를 위한 긍정적 노력으로 보이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상호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그 개선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직군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가치를 고려한 체계적 임금관리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및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대체적으로 부합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외 출장여비 과다집행 사례를 반추하는 등 기관 비용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총인건비 인상률 관련해서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연가보상비 등의 적정한 관리 노력이 요구되며, 총인건비 인상률 관점에서 정부의 임금인상 권고안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마. 노사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 시 업무상 재해 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문제,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조항 등 단체협약 개선 노력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간에 협의하는 등 개선을 위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

○ 합리적 노사관계 전략개발의 수립과 실천의 측면에서 기관이 ‘자긍심있는 업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혁신’과 같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통 및 협력과제를 추진하였다. 다만, 선진적 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통, 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과제를 도출하며, 과제 실행 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이와 같은 전략적 관리 시스템에 따라 노사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타 기관 벤치마크와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복지시설개선, 셔틀버스 운영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족 돌봄 휴가, 기념일서비스 등 가족친화경영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직원의 조직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지원 노력(게시판지원, 사무실마련,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을 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18년 직원고충처리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고충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단체협약 개정과 같은 실질적 노사협력 성과사례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주요사업

가. 기념계승사업

(비계량)

○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요구한 양적 성과지표 수립 및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한 정성지표 개발을 통한 사업관리체계 수립에 대하여, ‘기념계승사업의 전국화 및 내실화’ 등 4개 실행과제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 및 1개 비계량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사업목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 다만, 각 실행과제에 있어 최소 3~5년 기간 동안 추진할 단계별 실행전략 및 목표가 아직 미정립된 상태에서 당해연도의 목표치만 제시되는 등 여전히 사업의 체계적 수행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 중 대국민인지도 제고 관련 지표로 ‘사업회 보도 건수’를 선정하는 등 지표와 목표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장기적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에 있어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는바, 이를 위해 전국의 기념계승 단체와 분기별 사업평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자문단을 통해 3년간(전년도, 당해연도, 차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외부의견수렴 채널 및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 그러나, 어느 사업보다도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협력이 중요한 기념계승사업에 있어, 사업회의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전략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념계승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단·기관을 우선 전체 목록화한 뒤 이를 사업회와의 관계·이슈·니즈 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거한 각 집단별 관계형성 전략 및 수단을 고민하는 등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전략의 수립 노력이 요구된다.

○ 또한, 민주주의 현장탐방 사업에서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중학생의 만족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7~80점대로 교사의 만족도(90점대)보다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사실상 타의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현장탐방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중학생의 몰입도 및 만족도가 낮은 것에는 구조적 원인도 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불편사항에 대해 심층적 분석 노력을 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현장탐방 사업의 최종 핵심고객 중 하나가 이들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프로그램 참가자 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7,421 최저: 1,086	6,564	89.183	4	3.567
고객만족도	편람 별도 제시	목표: 100		86.598	4	3.464
합 계					8	7.031

○ 당해연도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세부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 실적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의 서울시 교육청 공모사업에 의한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 증가, 대학생 현장탐방, 신규 현장탐방 과정인 남영동 기념관 및 교사 민주주의 현장탐방 신설 등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23.64% 증가한 교육 참가 실적을 거두었다.

○ 기념계승 관련 만족도는 86.3점으로 향상도 고려시 86.60점 획득하여 전년도 만족도 실적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만족도 결과상 청소년 대상 만족도 결과가 낮아 적절한 만족 요인 도출 등 관리 노력이 요구되며, 자체 성과지표에 있어 양적 실적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만족도 조사 등 질적 제고가 가능한 지표 도입이 요구된다.

나. 사료관운영

(비계량)

○ 전년도 지적사항인 실행과제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련 성과지표의 구체화·세분화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4개로 정의하고(계량 3개, 비계량 1개) 각 지표별 수립근거·측정방법·산출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역사정리사업·사료수집구술사업·사료정리서비스사업 등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 ‘17~’20년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의 구체화·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 또한, 전년도에 요구한 사료콘텐츠의 품질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편집위원회, 학계·청학·노동·해외운동 자문회의 운영 그리고 내부(부서장·OB) 검수체계 운영 등 사업특성에 맞게 검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음이 인정된다.

○ 또한, 사업 관계기관·단체를 여러 ‘협력단위’로 분류하여 각 단위별 점검회의·만족도조사·보고회·자문위원회·협약식 등과 같은 정기적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 특히, ‘오픈아카이브’ 사업이 한겨레신문 주최 2018 아시아미래포럼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에서 사회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사료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회의 적극적 노력이 외부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중 소셜미디어는 관련 실적이 전년도 대비 상승한 점이 인정되나, 서고 견학의 경우 사옥 이전에 따른 접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홍보전략수립 및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기록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아키비스트 캠프·전국 기록인 대회 등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사료관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의 전수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재 사료관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원기술 관련 교류를 목적으로 참석한 ICA 동아시아지부 등 해외 네트워크의 구체적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온라인 이용자 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676,672 최저: 388,499	686,618	100.00	4	4
고객만족도	목표부여	목표: 100		88.810	4	3.552
합 계					8	7.552

○ 사료관 운영과 관련한 온라인 이용자 수는 과거 5개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전년대비 18.26%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용자 증가는 각종 자체 제작 콘텐츠의 증가(전년도 44편에서 당해연도 50편 제작),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에 대한 수집 및 관련 콘텐츠 구축 노력 등 사료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노력이 인정된다. 현재 사료관 운영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하여 향후 기관 자체 성과지표로서의 고객만족도 제시를 통한 요인 분석, 환류 점 도출 등 성과 관리를 통한 노력을 권고한다.

다. 민주주의연구

(비계량)

○ 전년도 지적사항인 국제적 연구성과의 공신력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구체적 수행방안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활용에 의한 질적 제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내부직원·국민·정부·학계·지역협력단체·시민단체 등 6개 군으로 분류하고 사업기획 과정에 VOC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된다.

○ 그러나, 분류한 이해관계자 유형별 니즈 및 주요이슈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정립을 통한 연구소의 운영 방향 설정에 특별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관계자 분류의 상세화 및 각 집단별 주요이슈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 이는 연구소 지향점의 모호성과도 연결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업·과제 선정시 수행한 환경분석 및 의견수렴 활동 관련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연구소를 둘러싼 외부의 요구, 유사 기관·연구소·단체와의 차별성, 그리고 기관의 강·약점에 대해 구조화되고 심도있는 분석·논의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지향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연구소가 추진 중인 다년도·중대규모 연구계획, ‘18년도 연구과제, 국정과제 연계 연구 등 연구과제 간 위계(hierarchy)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시너지 등도 불명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소를 둘러싼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에 대한 분석 후 연구소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연구 분야 또는 핵심 지식서비스 형태를 선택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및 포지셔닝 전략 수립 노력이 요구된다.

○ 다만,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정부 시책·국정과제 연계 연구를 활성화하여 교육부 역사 교과서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매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등 연구소의 존재가치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사업회의 타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연구소에서 자체 주최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소의 연구가 사업회의 타 사업의 수행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타부서들과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체계적·정례적 절차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고객만족도	편람 별도 제시	목표: 100		99.835	7	6.989

○ 현재 연구 분야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 86.4점에 비해 상승(92점)하였고 향상도 실적을 고려시 99.835점을 획득하였나, 자체 성과지표로서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한 성과지표별 분석 및 환류 사항의 도출, 개선사항 반영 등이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성과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라. 민주시민교육

(비계량)

○ 전년도 지적사항인 지역 및 대상별 차별화를 통한 적극적 교육프로그램 확산 및 성과제고 필요에 대해, 주민자치아카데미·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강화과정 등의 일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에서 분산 시행하는 등 전국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활동가·지역주민·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3개 추가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2종에서 5종으로 대상 및 목적에 맞춰 세분화하는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 하지만, 교사연수사업의 경우 목표(80명) 대비 실적(25명)이 지극히 저조하며, 그 원인이 사업회의 경기도 이전에 따른 직무연수 신청대상 교육청의 변경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사업이 지나치게 외부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사업회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나 향후 해당 사업의 확산·안정화를 위해서는 광역교육청과의 MOU 체결·공동주최 연수 확대 등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이 요구된다.

○ 또한,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사업은 참가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는 ‘촛불 시민혁명’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는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이러한 내용을 진보·보수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 및 공감을 얻기 위한 작업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연구소와 민주시민 교육국 간 긴밀한 논의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민주시민교육 참가자수	목표부여(편차)	최고: 190 최저: 13	85	65.186	3.5	2.622
	목표대실적	-	16
고객만족도	편람 별도 제시		86.8	86.8	1.5	1.302

○ 현재 민주시민교육 중 협력 운영사업은 신규 개발로서 참가인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목표한 참여팀 실적은 목표치를 하회하였다. 적절한 성과 관리 및 환류가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설정 등 계획 수립 노력이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 중 교사연수, 사회참여발표 참가자 수는 전년 실적 대비 감소하였다. 이중 교사연수는 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청 변경에 따른 감소로서, 다각적인 외부기관과의 연계 노력이 요구되며, 청소년 사회참여발표에 대해서는 실적 증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환류 점 도출 및 계획 수립에 반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