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등 처리 규칙

- 제 정 2005. 4.27.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이하 ‘출연’이라 한다.) 각종 출연 금품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출연 금품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에서 정한 사업 목적 시행을 위해 출연하는 현금, 유가 증권, 부동산, 그 밖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제3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출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종류) 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출연 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조건 없는 출연 금품

② 지원 대상 사업이나 지원 방법 등을 지정한 조건부 출연금품

1. 개인, 법인, 단체, 기업에서 받는 협찬 금품, 지원 금품

2. 광고비로 받는 금품

③ 그 밖의 무형 자산

제5조(접수) 출연 금품을 접수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이의 접수자나 유치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회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연 금액이나 출연 재산의 표시

② 출연자의 성명(개인, 법인, 단체, 기업)과 이력 사항

③ 출연 목적(조건부 출연일 경우 출연 조건)

④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등 소유권 확인이나 이전 절차가 필요한 경우)

⑤ 지적 공부 등본과 필요한 도면(부동산인 경우)

제6조(심의 위원회) 기념사업회는 출연 금품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 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각 부서의 장

3. 간사: 회계 업무 담당자

제7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연 금품 채납 여부

2.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의 타당성

3. 출연 금품의 가액 산출과 방법 결정

4. 출연 유치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포상 심의

5. 그 밖의 출연 금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출연 신청을 받거나 출연 금품을 유치하였을 경우 접수자나 유치자는 관련 서류를 회계 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회계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 부서의 자료검토 보고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 금품 채납 여부 통지) 기념사업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출연자에게 별도의 영수증이나 인수증을 발급할 때에 출연자에게 출연 채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 출연 등 출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연 금품의 처리) 출연 받은 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금전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 수납하되 조건부 출연금의 회계 처리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출연 금품 중 물품과 고정자산의 인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자산 관리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 가액 산출 방법은 물품(제조 포함)은 조달청 가격이나 원가 계산, 회계 규정에서 정한 감가상각에 따르고 고정자산은 감정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④ 출연 가액은 출연자의 협찬, 후원 명기와 업체 로고 삽입 등 기념사업회 이미지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출연 산출한다.

⑤ 출연 받은 자산 중 소유권의 등기 등록, 명의 변경, 그 밖에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관리 부서에서 곧바로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연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영수증 발급 등) 기념사업회에 채납한 출연 금품에 대한 영수나 인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연 금품의 영수증은 회계 부서에서 발급한다.

② 출연 물품과 부동산의 인수증은 자산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다.

③ 영수증과 인수증의 서식은 각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④ 부동산의 인수 확인은 출연자의 출연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받아서 임시 인수증을 발급하고, 등기 등록을 한 후 인수증을 발급한다.

제12조(출연 금품의 사후 조치) ① 회계 부서에서 출연 금품의 총괄 대장과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② 조건부 출연 금품으로 목적사업을 한 후 남은 출연 금품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 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회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처리한다.

제13조(출연자에 대한 조치) 금품을 출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출연을 기념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방법과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출연 유치 활동비) ① 출연 금품을 직접 유치한 사람에게는 위원회의 출연 가액 산출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적정한 유치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출연자가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출연 유치 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치 활동비는 해당 사업비, 업무 추진비, 포상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5조(출연 활동비 지급 기준) ① 출연 유치 활동비는 출연가액의 15%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외에 이사장이 표창하고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연금 명세서
출연금액 (또는 재산명)
출연자	이름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출연 목적
출연 목록
붙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