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규정

- 제 정 2002. 3.29.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전부개정 2020.5.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위원회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 내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심사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원회 관리부서”라 함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위원회 운영부서”라 함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성과 구성절차 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수행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③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부패행위 등에 따른 해촉 기준 등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윤리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성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사전에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 안건이 공개 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사항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참석에 대하여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규정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의결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의결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 의결로써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규정에 근거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부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회의안건 보고서 작성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기념사업회의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시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윤  리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공사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 향응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행위 금지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행위 금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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