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4년 특별 감사)

2014. 10. 31.

감사보고서

Ⅰ. 특별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하기 감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하 “기념사업회법”이라 함) 제9조 제4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이하 “기념사업회정관”이라 함) 제12조 및 감사규정 제4조, 2014년도 감사계획 등에 근거하여 ‘14. 10. 20. ~ ’14. 10. 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업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기념사업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의 경영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4년 정기 감사 개선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념사업회 각 부서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4년 이월사업 및 올해 사업의 예산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 분야와 관련하여 직원 교육훈련 등 인사, 복무관리, 자산관리, 각종 용역 결과물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 감사 방식

○ 기념사업회 업무 전반의 감사를 위해서는 각 부서의 주요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서류 검토를 한 후 검토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관련 직원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2014년 정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치 사항은 관련 서류 검토, 관련 직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증언 청취를 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감사를 통하여 아래 1.~8.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       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념사업회 업무 파행

< 현 황 >

○ 2014년 2월 14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기념사업회법 제7조 제1항 및 기념사업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5기 박상증 이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시위와 업무 방해로 기념사업회는 이후 정상화가 이루어진 2014년 10월 8일까지 정상적인 업무가 중단되어 2014년 사업과 예산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또한 2014년 5월 15일 임명된 이사회에서는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보고와 사업회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요구하고 이후 이사장 명의의 공문으로 직원들에게 이사장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4년 사업회의 정상적인 사업과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기념사업회의 파행의 일차적인 원인은 일부 시민단체의 농성과 업무 방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념사업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법하게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진과 함께 기념사업회의 정상화와 2014년 업무 추진을 위한직원들의 노력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념사업회의 2014년 사업의 파행, 임금 등을 포함한 고정비 지출 지연,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기념 사업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 복무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원은 기념사업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각 직원이 서명하도록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보면 기념사업회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정, 개선 제안 >

○ 앞으로 이와 같은 외부 단체 및 인사들의 개입으로 인한 기념사업회 업무의 파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은 외부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기념사업회의 정관, 규정 등에 규율된 바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인사규정 제9장 제48조 2항에 의하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동조 3항에는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함으로 2014년 기념사업회 업무 파행에 따른 직원의 책임 여부 및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규정 제9장에 따른 징계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특히 기념사업회 업무 관련 감독․책임의 위치에 있는 각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 주시고 감독․책임이 없는 직원들도 이 기간 동안 직무 태만이나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면 이에 적절한 징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 현 황 >

○ 기념사업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제6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의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정치적, 사회적, 지역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와 창원시의 기념관 유치 시도가 겹쳐 많은 논란과 혼선이 증폭되어 왔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념관 후보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념사업회는 2013년 5월 30일 한국민주주의전당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어 “기념관은 서울에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유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광주광역시 및 창원시 유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본방침을 관철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및 창원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국회심의과정에서 기념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시정, 개선 제안 >

○ 2013년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자문기구인 한국민주주의전당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그 명칭에 상부하는 내실을 갖춘 기구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기구에 사업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기구 내에서 의견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정치권과 지역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동참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와 같은 공감대 형성 및 여론 수렴 과정과 병행하여 기념관 건립을 위해 필요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기념사업회가 사업 기획,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념관 건립을 위한 동력을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그간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해 온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 민회와 같이 사업 성격이 기념사업회의 설립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기념사업회가 주도적으로 할 성격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념사업회 조직도 기념사업회의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직 개편을 제안합니다.

3.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 보존

< 현  황 >

○ 기념사업회의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제6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입니다.

○ 기념사업회에 보관된 각종 자료들은 현재 관리 서버와 백업장비시스템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유지 관리에 가장 중요한 백업장비시스템인 Quantum M2500 서버는 2003년에 도입된 것으로 장비가 노후 되고 잦은 고장으로 높은 유지 보수비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시정, 개선 제안 >

○ 주요 서버의 노후화와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 민주화 자료 수집, 유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장비 구입 및 현재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된 후 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백업장비시스템의 경우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념사업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임으로 오늘날 성능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해진 새 백업장비시스템을 구입하고 저렴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국외출장 관리 미흡

< 현  황 >

○ 기념사업회 기획조정실장은 2014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해외 출장은 여비지급규정 제23조(국외출장의 심사와 허가)에서 규정된 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부결이 되었으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ADN의 지역별 전략계획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 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장의 결재도 없이 본인 결재로 다녀왔습니다.

○ ADN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예산 또한 ADN의 기금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하나 국외출장 심사 절차와 이사장 결재 등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기획조정실장이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 개선 제안 >

○ 국외해외출장에 대한 개선은 2014년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국외 출장 등록, 공지 등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인사규정 제9장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함으로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사용 개선

○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는 그 취지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시작한 회의나 행사가 오찬을 넘어가거나 오후에 시작한 회의나 행사가 만찬을 넘어가는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사 제공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성격상 다과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나 회의비가 과도한 식사 비용으로 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오찬이나 만찬 시간을 피하여 업무,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고, 특히 기념사업회 직원들만의 회의나 업무는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추후 업무 추진비나 회의 증빙 자료 관련 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시하고 업무나 회의가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였는지를 확인 할 것을 제안합니다.

6. 계약 관리 (수의 계약, 용역 계약)

< 현 황 >

○ 계약 일반은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7장 계약 조항에 의해 규율되고 수의 계약은 동조 제6절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기념사업회는 이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마석 모란 공원 관련 사업은 시설 사업비 총8,000만원으로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일괄도급 형태로 공개 입찰을 했어야 하나 지역 사업 성격으로 공사 금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특히 ‘마석 모란 공원 민주화 운동 희생자 묘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2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계획 입안 및 공원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등의 과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이 정비사업의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용역 계약을 통해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시정, 개선 제안 >

○ 마석 묘역 정비 사업과 같이 전체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 진행 및 관리 감독을 촉탁이나 위탁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이러한 사업의 진행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국, 혹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기념사업회 내부에 구성하여 사업 진행, 근거 서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제안합니다. 특히 관리 감독의 촉탁이나 위탁이 이루어질 용역 계약 관련 대상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또한 수의 계약의 경우 내부 품의서 작성 시 5백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견적서는 2부 이상으로 하거나 시장 조사 근거를 추가로 첨부하여 견적서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7. 2014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4년도 정기 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정기 감사 보고서가 기념사업회의 파행으로 인해 10월 10일에 직원들에게 통보되어 직원들이 이에 충분한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2015년 2월 정기 감사 기한까지 지적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 2014년 예산 관리

○ 2014년 사업과 예산은 기념사업회의 파행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2014년 남은 기간인 4/4분기 동안 집행 예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4년 예산			2014년(불용/이월)
		금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이월액
예산 총액		6,197
자체수입		50	-	-	-	-
국고보조금		6,147	5,349	87.0	798	110
사업비		2,256	1,458	64.6	798	110
	민주시민교육	270	92	34.1	178	17
	사료관 운영	485	252	52.0	233	15
	정신계승	218	79	36.2	139	0
	연구 사업	227	137	60.4	90	12
	국제교류협력	93	5	5.4	88	0
	홍보와 정보화	389	319	82.0	70	37
	기반구축	574	574	100	0	29
기관운영		3,891	3,891	100	0	0
	인건비	1,898	1,898	100	0	0
	기본사업비	1,993	1,993	100	0	0

○ 2014년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용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2015년도 예산 계획과 집행에 있어 전용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념사업회의 2015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관리 및 집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도서 관리(제작, 구입)/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부실

○ 현재까지 제작․구입한 미등록 도서를 조기 등록하고, 등록 후 대출을 통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도서․출판물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사료관 정보열람실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현재 각 부서별로 구입한 도서는 2014년 3월 사료관의 정보 자료실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출판물 관리 지침을 수정 보완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일원화되었으나 아직 수정, 보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 지침 관련, 도서의 구입, 제작 시 구입 및 제작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 사유에 따른 출판물 배부처 및 활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부서장 및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하는 내용을 포함 것을 제안합니다.

3) 국외출장 관리 미흡

○ 국외출장 관리에 대해서는 2014년 정기 감사에서도 철저한 관리 및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 해외 출장 관련 2014년 정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졌으나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2014년에 무단 해외 출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외 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공개는 물론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원회 운영 미흡

○  2014년 정기 감사에서 사료관과 연구소의 위원회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2014년에는 업무 파행으로 인해 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2015년에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사무관리 등의 미흡

○ 2014년 정기 감사에서 사무 관리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에 의하여 소모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무국과 각 부서가 소모품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올해나 내년 초에 사무 관리, 국외 출장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모품 관리를 위해 소모품 관리지침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6) 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한 각종 규정 및 지침 개정

○ 마지막으로 2014년 정기감사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제안된 각종 규정 및 지침의 신설 및 개정이 2015년 정기감사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2014. 10. 31.

감사   윤  성  도   인

감사   송  근  존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