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7년 특별 감사)

2017. 8.  .

감사보고서

Ⅰ. 특별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정관 제12조, 사업회 감사규정 제4조와 2017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2017년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의

경영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3. 감사 범위

○ 2017년 정기감사 때에는 예산집행 등 2016년 결산과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 실태 위주로 감사를 하였다면 이번 특별감사는 경영

관리 및 인사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도 적발 위주보다는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2017년도 특별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습니다.

1. 인사업무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

○ 기념사업회 설립(2001) 이후 안정적 조직운영이 갖추어진 2002년말 기준과 금년 6월말 기준 기념사업회의 정원과 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2002년 12월말 기준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비고
정원	50	3	3	8	11	11	14
현원	49	3	3	4	14	10	15
차 이	△1	-	-	△4	3	△1	3

<표2. 2017년 6월말 기준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약직	비고
정원	42	2	2	4	10	12	12		휴직자 포함
현원	37(1)	1	2	4	10	12	7	1
차 이	△6	△1	-	-	-	-	△5	-

○ 위의 <표1>에서 보듯이

- 기념사업회 설립(2001년) 이듬해인 2002년말 기준으로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정원 50명에 현원 49명이며 이중 임원이 3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원은 그뒤 계속 유지되다가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방안 정책 추진으로 인력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축소되었는데 1차로 2008년 제8차 이사회(2008.12.27)에서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2009.1.23)를 받아 50명 정원을 45명으로 축소하였고

- 이어서 정부의 추가 요구에 따라 2009년 제1차 이사회(2009.1.27)에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2009.3.2)를 받아 정원을 45명에서 현재의 4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이중 임원은 2명으로 1명이 축소되었습니다.

○ <표2>를 보면 금년 6월말 기준 기념사업회의 정원 대비 현원이

나오는데 정원 42명에 현원이 37명으로 5명이 결원이고 현원 중에

무기계약직 직원(운전) 1명을 감안하면 실 결원은 6명임을 알 수

있으며

- 정원 대비 결원률은 14.3%이고 결원내역을 살펴보면 임원이 1명,

5급이 5명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2017년 8월말 기준으로는 5급 1명 퇴직으로 실 결원이 7명임

- 이처럼 결원이 많은 이유는 2014년 제5기 이사장 임명 관련 기념      사업회 갈등에 따라 약 10여개월동안 정상적으로 사업회가 운영      되지 못했고 이와 관련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에 3년간 부정적 영

향이 미쳐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은데 따라      주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못한데 기인합니다.

<표3. 연도별 예산 현황>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6,315	6,147	5,858	5,272	4,744
주요사업비	2,414	2,256	2,167	1,561	839

※2017년 예산은 특별사업비(업무시설이전과 6월항쟁 30주년 사업비 제외)

< 개선 제안 >

○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해도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원하기 어려운 여건은 이해되지만 기념

사업회 미션 및 비전과 중장기 전략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

요한 인력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더군다나 직원 결원은 5급직원에서 다 발생되어 조직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20대 직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연령이 높아져 가고 젊은 직원들이 충원되지 않음에 따라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업회 역량이 직급과 연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어지며 확산되지 못하고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

를 갖게 됩니다.

○ 또한 이제 제6기 이사회가 구성되는만큼 제6기 이사회에서도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을 제시해야한다고 보여지며 이에따라 신규 주요사업도 개발될 것이며 그러면 예전 만큼의 주요사업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한 인력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사회운영 관리 철저

< 현 황 >

○ 현재 기념사업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2년 설립 이후에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구성과 회의 종류, 회의 소집과 간담회, 안건 부의 절차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4년 이후 이사회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처럼 연평균 6.3회 정도 개최되었고 회당 보고안건 2.9건과 의결안건 1.5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표4. 2014년 이후 이사회 운영 현황>

연도	이사회 개최 횟수	보고안건 수	의결안건 수	비고
2014	7회	9건	13건
2015	8회	32건	11건
2016	4회	12건	6건
2017(6월말)	3회	10건	3건

○ 이처럼 알차게 이사회를 운영해왔지만 문서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 절차)에서는 이사회 부의 절차와 의안 접수부 사용 등을 규정해놓았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동규정 제16조(의결서 보존)에 의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개선 제안 >

○  이사회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16조(의결서 보존) 등 사문화 된 내용 등이 있어 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8조(부의 절차)도 내용 보완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규정정비 시 동 규정을 정비하고 문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체 수입금 활용방안 강구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설립 이후부터 자체수입 등이 적립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 시 임직원 등과 민주화운동참여자를 비롯한 일반시민 등이 기부한 기부금 등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 자체 수입 관련 주요 내역을 보면 <표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금이자와 도서 판매 및 인세, 행사 후원과 광고 수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이 있으며, 설립이후 15년간의 누적적립금은 기부금을 포함하여 11억 7천여 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5.  2017.6월말 기준 자체 수입금 등 적립 현황 >

(단위: 원)

구분	적 요	2017.06.30 누계액	비 고
자체수입	예금 이자	280,582,946
	교육장 대관료	49,952,000
	대출 이자	59,553,250
	도서판매․인세	173,481,785
	사진 사료 이용료 수입	43,808,231	하반기 일부 지출 예정
	교육․기타 지원금	66,530,052
	매각․환수	99,563,706
	행사 후원․광고수입	188,947,190
	행사(교육) 참가비	54,856,113
	서울시교육청 위탁사업	13,572,210	하반기 전액 사용 예정
	기타(공동사업, 잡수입 등)	28,275,572
	소 계	1,059,123,055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
기부금	기념관건립 기부금	101,581,497	17.12.29일 만기
	희망세상 후원금	8,354,600
	기타 기부금	2,000,000
	소 계	111,936,097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
총 계		1,171,059,152	15년간 자체수입 누계액

○ 자체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하면 전액 적립하는 게 아니며 서울시교     육청 위탁사업비의 경우 교육운영에 전액 집행하고 정산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사진 사용료도 경향신문사 소유의 경우 사용료의       60%를 경향신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등 수입원별로 관리 및 운

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기념사업회의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금을

구체적인 활용 계획없이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 제안 >

○ 기념사업회에서 적립중인 11억 7천만 원에 대해 제6기 이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단기 사업으로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할 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적립금을 활용할 것은 제안드립니다.

4. 기념사업회 MIS(경영정보시스템) 개보수 필요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2002년 12월 경영관리를 위해 MIS(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표6>과

같이 정부예산, 회계, 구매, 인사 및 급여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표6.  MIS 시스템 주요 내용 및 현황>

구 분	제품명	도입시기	유지보수
주전산기 (Server)	SUN V480	2002.12.	단종 부품 수급 불가
미들웨어 (WAS)	EAServer Sybase Enterprise Application Ser.	2002.12.	단종 업체 유지보수 불가
향후	주전산기(Server) 신규 도입 경영정보시스템 신규개발 운영	2018. .	1년간 무상

○ 이와 관련 현재의 시스템 구축 운영상태를 확인해보니 여러 문제

점이 도출되었는데

- 첫째, 경영정보시스템(MIS) 주전산기(서버) 및 솔루션 노후화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로 시스템을 도입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품수급이 안되 고장 시 시스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 둘째, 2002년 도입된 미들웨어 WAS(Easerver)의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시스템고장

시 전산화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외에 금년부터 정부 보조금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

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이중으로 지출작업을 해야하는 등 업무

효율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 제안 >

○ 제반 사항을 검토하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조기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약 4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무관리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가 투자 대비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스템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를 살펴 보면 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경영관리에 있어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고,

-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업무와 연계/연동하여 투명하게 보

조금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도

이룰 수 있고, 메뉴별 권한 관리 적용을 통한 보안성 강화도 기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기부금품 모금 추진 필요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②항에 의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

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기념사업회는 2008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에 근거하여 기부금품을 모금하려했으나 기념사업회는 모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는 모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시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 2008년 기념사업회에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한 모금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 법률의 제5조 ①항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모금 승인 불가를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이에 기념사업회는 2009년 1월 덕수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기념사업회가 정부출연·출자기관이 아니기에 기부금품 모금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재차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공히 아래 해석을 통해 기념사업회가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금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각종 법령에서 “출연”에 대한 개념 규정은 국가재정법 12조가 유일하며, “출연”과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타 기관(정부법무공단, 소비자보호원)의 법률조항을 검토해볼 때, 기념사업회는 광의의 출연기관으로 해석됨

< 개선 제안 >

○ 기념사업회는 정부예산이 해마다 축소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기부

금품 모금을 통한 재정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정부예산 이외 기부금품 모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그 당시와 여건이 바뀌어지는 등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1차로 기념사업회 주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전달함으로써 기념사업회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출연·출자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 그래도 유권해석이 변동 없다면 기념사업회법 개정 등을 통하여 기념사업회가 기부금품 모금의 주체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념사업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6. 2017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7년도 정기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기념품 제작관리’ 등 지적사항 5건 중 3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붙인 2017년 정기감사 조치 결과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8. 31.

감사   윤  성  도   인

감사   김  웅  기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참고>

2017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실시기간: 2017.2.1~2.3(3일간)

번호	소관 부서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
1	전 부서	○ 예산의 변동 집행 최소화 - 인건비 목별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인건비 전용 최소화 - 2017년의 경우 6월항쟁 30주년 사업에 2,000백만원의 사업비가 반영 되어 추진하는 만큼 사전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관리에 있어 예산 변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 2017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부서 별 세부토의를 수차레 걸쳐 구체 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시 변동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그러나 사업회 자체계획 이외 지역· 부문 단체등의 사업계획 변동과 새 정부의 6월항쟁 30주년 기념식 개최 의 정책적 결정 등 대외 변수가 많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 - 아직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남은 사업 집행도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음
2	전 부서	○ 계약관리의 투명성 확보 -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현재 전체계약의 20%에서 30% 이상이 되도록 계약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 계약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개정 내용 등 계약 관련 각종 지침 및 세부기준 변경시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 이외에 규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업무효율화도 추진 - 하지만 6월항쟁 30주년 특별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방침이 늦게 결정되는 등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이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었음
3	전 부서	○ 기념품 제작 관리 - 기획관리실에 기념품 관리 담당을 지정하고 기념품 관리 담당 직원은 각 부서에서 제작·구매하는 기념품에 대해 최대한 홍보효과가 거양되도록 통일된 디자인 사용 및 표기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는 기념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관리실 기념품 관리 담당 직원의 협의를 구하고 제작이나 구매 관련 기안에 협조 서명을 받도록 추진	○ 각 부서에서 기념품 제작시 사전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여 가능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CI를 공통 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 기념품 관리대장도 기획관리실에서 통일된 양식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여 활용중에 있음 - 기념품 제작목록을 상시 게시하여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각 부서 기안시 기획관리실 수신으로 문서를 통보토록하여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4	전 부서	○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등 관리 개선 - 각 부서에서는 물품의 구매와 용역, 공사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획관리실 사회적 기여 활동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의 -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책에 맞는 물품 구매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기획관리실로 통보될 수 있도록 지침 제정 또는 연초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게시판에 감사 지적사항을 공지하여 전 부서가 사회적기업 구매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했고 - MIS(경영정보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실적을 집계 및 추출하여 실적으로 등록하고 있음 - 전년도 구매실적과 비교하여 목표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침제정 등 을 고려 추진할 계획임
5	전 부서	○ 출간물 관리 미흡 - 기획관리실에 출간물 담당 업무를 신설하여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자료가 있는 범위 내에서 설립 이후 출간물 발간 현황 등을 조사해서 대장으로 관리 하도록 하며 - 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서식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지침 등을 제정 운영하거나 기존 '출판물 도서관리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관리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발간되는 출간물 등이 정기적으로 기획관리실에 통보 되도록 하여 출간물이 항구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출간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16년 출간물 재고(사내/파주서고) 조사를 실시하고 10,000여 부를 관련 단체에 기증(1차 완료/16년 5월) - 4/4분기에 출간물 재고분 재조사 후 기증 및 파기(2차 예정/17년 12월) - 근간의 출간물 재조사하여 현황 파악후 출간물 관리 대장 작성(~9월) - 통일된 도서 관리 서식 작성(~8월) - ‘출판물 도서관리 지침’에 각 부서의 출간물 제작 현황 및 재고 관리 현황 을 기획실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 용을 담은 ‘관리 지침’ 개정(~9월) - ‘출판물 도서관리 지침’에 주요 출간 물 제작 시 출판사와 공동으로 제작, 관리하도록 명시하여 ‘관리 지침’에 반영(~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