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9년 정기 감사)

2019. 1.  31.

감사보고서

Ⅰ. 정기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정관 제12조, 사업회 감사규정 제4조와 2019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2018년도 결산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

사업회의 경영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8년도 결산, 사업비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및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2019년도 정기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습니다.

1. 예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

○ 2018년 예산 집행 관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2016~2018 전용․이월·불용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6	2017	2018	비고
전용	139,494(14건)	212,275(6건)	256,337(2건)
이월	51,447(5건)	1,065,152(6건)	113,620(4건)
불용	8,606	32,935	172.484

<표2. 2018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전용		이월		불용	비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관운영	246,952	1	106,000	1	6.126
홍보 및 정보화					690
정신계승					1,089
기반구축			7,620	1	10,801
연구사업					2,382
사료관운영					1,138
국제교류					2,723
업무시설이전					143,561
민주시민교육	9,385	1			3,974
합계	256,337	2	113,620	2	172,484

<표3.  2018세출예산 전용·이월 내역>

○ 2018년 전용 내역

(단위: 원)

회차	과목명	증가액	감소액	구분	비고
합계		256,337,000	256,337,000
1	기관운영-물건비-운영비-관리용역비		246,952,000	재원	▪임차 사무실 철거 및 원상복구 검사
1	기관운영-물건비-건설비-시설비	246,952,000		전용
2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운영비-임차료		600,000	재원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2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여비-국내여비		2,300,000	재원
2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500,000	재원
2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운영비-일반수용비	3,900,000		전용
2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운영비-임차료		5,485,000	재원
2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여비-국내여비	5,485,000		전용
2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500,000	재원

○ 2018년 이월 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이 월 액	사 업 내 역	이월사유
계	113,620,000
1104-211- 260-01 (25,400,000)	7,620,000	1.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	○ 절대 공기 부족 -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일정을 따름 - 추진일정상 2018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에 절대 공기가 부족함
1101-200- 210-14 (166,018,000)	85,000,000	2. 민주화운동사 도서(만화) 제작사업	○ 절대 공기 부족 - 남영동 대공분실 관리권 이관(18.12.26.) 결정 후 방문객 홍보 및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자문위 거쳐 사업 추진 결정 - 추진일정상 2018년 내 사업 완료에 절대 공기 부족함

예산과목 (예산현액)	이 월 액	사 업 내 역	이월사유
1101-200- 210-14 (166,018,000)	9,000,000	3.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자 구술수집사업(1차)	○ 절대 공기 부족 - 남영동 대공분실 관리권 이관(18.12.26.) 결정 후 아카이브 구성 및 전시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획 - 추진일정상 2018년 내 사업 완료에 절대 공기 부족함
1101-200-210-14 (166,018,000)	12,000,000	4.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 절대 공기 부족 - 남영동 대공분실 관리권 이관(18.12.26.) 결정 후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기획 - 추진일정상 2018년 내 사업 완료에 절대 공기 부족함

※ 연도별 예산 이월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3건	4건	15건	11건	5건	6건	4건
금액	31백만원	27백만원	483백만원	103백만원	51백만원	1,065백만원	113백만원

○ 위의 <표1>에서 보듯이

- 2018년의 경우 예산 변동 집행은 예년에 비해 예산액이나 변동

사유를 감안했을 경우 비교적 집행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용은 2017년의 경우 6건에 212백만 원, 2018년에는 2건에 256

백만 원으로 금액은 많이 늘었으나 건수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2017년의 경우 6개 주요사업에서 전용이 발생

하여 사업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으나, 2018년의 경우 업무시설

이전사업에서 247백만 원의 전용이 이루어져 전체 전용액 256백만

원의 96.5%를 차지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9백만 원으로 2016년

부터 2017년 까지의 전용과 비교할 경우 금액이나 건수가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월도 역시 2018년의 경우 4건에 114백만 원으로 2017년 대비

(6건, 1,065백만 원)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이월사유도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시달과 경찰청 소유 구. 남영동 대공

분실 관리권이 12월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절대공기 부족

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이 인정되기에 비교적 관리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불용액은 약 172백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11,347백만 원 대비

1.5%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불용액 33백만 원(2017예산

대비 0.4%)과 비교하면 금액과 비율이 모두 올라갔고 불용사유 중

업무시설이전 관련 공사비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액 144백만 원

(전체 불용액의 84%)등을 감안해도 효율적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선 제안 >

○ 예산의 전용과 이월, 불용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거나 과다하다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과 이월 관리는 불가피성 사유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잘 했다고 보이나

- 민주주의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액 237백만 원 중 약 11

백만 원의 불용(예산 대비 4.6%)이 발생된 점 등을 보면 아직도 효

율적으로 예산집행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에는

더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 특히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관련 사업비가 올 해부터 완공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체 발간 도서 등과 구입도서 등의 관리 방법 개선 필요

< 현황 >

○ 현재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자체 또는 외주 발간 등을 통하여 생

산된 출판물 등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참고도서 등을 구매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출판물 등과 도서의 관리는 현재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관

리 되고 있는데

- 첫째. 『기억과 전망』등 정기 간행물은 소관 담당부서가 관리하고

- 둘째. 정기출판물을 제외한 일반 출판물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셋째. 각 부서에서 구입한 참고 도서 등은 구입한 부서에서 사료관(정보자료실)에 이관을 해서 사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자료실의 경우  표< 4 >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16,270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자료는 각 부서에서 구입한 도서 현황을 받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주로 내부 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실적

은 < 표 5 >처럼 연간 평균 90건 정도 됩니다.

<표4.  정보자료실 자료 현황>

연도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건수	16,270	15092	482	17	359	172	148
기증건수	15	0	0	0	2	13	0

※ 2013년도의 경우 최초 시스템 등록으로 기존 도서 등록건수 포함

<표5.  정보자료실 최근 3년간 이용 현황(2016~2018년)>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대출건수	98	88	84
열람건수	0	0	0
반납건수	91	91	71

○ 일반 출판물은 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표 6 >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말 기준 현재 전태일 평전 등 39종 6,151권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6.  2018년말 기준 도서(간행물) 현황>

부서명	도서명	제작 또는 구입 권수	사용 또는 배부 권수	잔고	비고
사업국	시대의 불꽃	-	-	2,677	전태일 등 15인 평전
교육국	역사다시 읽기	-	-	723	4·19혁명 등 7종 민주화운동
전부서	단행본 (민주주의 강의1-역사 등)	-	-	2,751	‘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등 17종
합계				6,151

< 문제점 >

○ 현재의 출판물 및 구입도서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 첫째. 출판물 및 관리도서에 관한 기념사업회 전체 현황을 파악

하려면 3개 관리부서 자료를 별도로 취합 정리해야 하고

- 둘째. 연례보고서 등 각 부서에서 발간되는 자료집 등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소관 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며

-셋째. 참고도서 등의 구입도 사업회 전체 차원이 아니라 부서차원

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구입을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제안 >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출판물 및 도서 등의

관리방법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 첫째. 기념사업회 출판물 및 자료집, 구입하는 참고 도서 등의 전체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 관리 등은 업무특성상 관리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관리해도

목록 등의 총괄관리는 지정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연례보고서 등 등록하지 않고 소관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자료집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참고도서 구입을 부서별로 하지 않고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부서를 지정하여 지정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참고도서는 해당부서에 구입을 의뢰해 구입하고 구입된 도서는 일괄적으로 목록정리 등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정리된 전체목록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통합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운영을 요합니다.

· 과거 경영관리시스템(인트라넷)에서는 정보자료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신규 도입한 통합ERP시스템에서는 구동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 아울러 정보자료실 목록은 내부 직원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고객만족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외부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 직원 만족도 제고

< 현황 >

○ 기념사업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의 이미지나 업무특성상

근무만족도가 높아야함에도 최근 몇 년간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 표 7 >처럼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7.  2018년도 기념사업회 직원 근무만족도 조사 결과>

(괄호안은 2017년 점수)
구분		점수
		요소별	분야별	종합
전반적 만족도		56.8 (60.7)		52.0 (53.9)
요소만족	인사	49.4 (44.8)	47.2 (47.2)
	보수/복지	45.5 (47.2)
	근무환경	58.6 (56.7)
	직무만족	51.1 (52.7)
	조직문화	39.5 (42.9)
	커뮤니케이션	40.8 (44.0)
	인재육성	56.5 (53.6)
	성과평가	35.9 (35.5)

※ 무기명 설문조사,  응답률: 82.4%(28명/34명)

○ 2018년 기념사업회 내부직원의 근무 관련 만족도는 56.8%로 나타

났는데 이는 2017년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보다 3.9% 떨어졌고

<표 8 >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경기도내 공공기관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76.8%)과의 비교를 해보아도 지나치게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8.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2017년 자료)>

대상기관 수	만족도 평균	최고치	최저치	비고
41개 기관	76.8	91.1	61.1

○ 만족도가 낮은 요인을 볼 것 같으면 성과평가(35.9%), 조직문화(39.5%)와 커뮤니케이션(40.8%), 보수/복지(45.5%) 와 인사(49.4%)

등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근무환경(58.6%)과

인재육성(56.5%)이 그나마 비교우위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만족도 낮은 항목을 보면 크게 인사관리(성과평가, 인사) 분야와

조직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근무

환경과 인재육성분야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점 >

○ 인사관리에 있어 성과평가 분야는 타 기관들도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현재 평가제도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부서별 업무 하중 및 업무 난이도,

업무추진에 따른 적절한 보상 등이 미비된 원인 등이 조사 결과 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성과관리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성과평가는 크게 부서성과(KPI)와 MBO(개인목표) 그리고

역량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중 가장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

하는 평가방법은 부서성과(KPI)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MBO(개인목표)와 역량평가는 부서별 상대평가 적용

- 현재의 부서성과(KPI) 평가는 계량평가 대상 선정이나 비중 등이

지나치게 이론적 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실제 업무의 양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쏟는 노력과 어려움 등이 평가결과로 반영

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 실제 최근 부서평가 결과를 분석해도 2016년과 2017년 부서성과(KPI) 평가 결과를 보면 사료관이 2년 연속 1위이고 기획관리실의 경우는 2년 연속 최하위를 받게 되는데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원들이 바뀌어도 순위가 변동 없는 것은 부서원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당초부터 부여된 목표치의 불균형 또는 성과목표의 선정 문제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낮은 만족도도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조직문화 분야 만족도는 39.5%로

전년(42.9%) 대비 7.9%가 하락하였고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도

40.8%로 전년(44%) 대비 7.3%가 하락하여 기념사업회 조직문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은 동질성이 많은 분야인데 2018년의

경우 청년 등을 비롯한 신규채용 인력도 많고 기념사업회 제1의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업무도 큰 성과를 나타났음에도

이 분야에 대한 만족도 하락 이유를 분석해보면

- 첫째. 업무시설이전에 따른 개별적 애로 사항 증가 및 사무공간이

과거의 통합사무실에서 부서 간 독립사무실 형태로 변경되어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과거에는 임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 등이 있었으나 2018년의 경우 그러한 시간이

없어 전체적으로 상하좌우 관계 소통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 등

을 들 수 있고

- 둘째. 업무추진 관련 공식적 활동 이외에 사적 접촉 기회인 동호회

활동 같은 비공식활동 등이 줄어들고 있어 기념사업회에 대한 소속

감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기념사업회 동호회는 2017년의 경우 6개 동호회에 37명이 활동하였는데 2018년의 경우 현원이 5명이상 증가했음에도 4개 동호회에 22명만이 활동하고 있어 크게 축소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9. 동호회 활동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동호회명	인원	동호회명	인원
동호회 운영	모떠돌	5	모떠돌	5
	오 굿	5	오 굿	5
	잼 3.0	9	텃밭나눔 봉사회	5
	키네시스	6	무위자연	7
	무위자연	7
	텃밭나눔 봉사회	5
	6개	37명		22명

< 개선 제안 >

○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입니다.

- 2019년 성과관리 계획 수립 전에 전 직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성과관리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둘째. 조직문화 혁신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먼저 상하좌우로 소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통강화 방법으로는 임직원과의 정례

적인 간담회나 직급 간 토론회,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념사업회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서벽을 넘어 기념사업회 전 직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동호회 활동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참여인원도 적고 활동도

미약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예산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여 동호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8년도 정기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등 지적사항 3건 다 완료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붙인 2018년 정기감사 조치 결과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1. 31.

감사   박 종 부   인

감사   권 경 애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참고>

2018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실시기간: 2018.1.30~2.1(3일간)

번호	소관 부서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
1	전부서 (기획관리실)	○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필요 - 2018년의 경우 업무시설이전 사업 (4,498백만원)과 MIS시스템 구축사업 (400백만원)등 특별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가 많고 기타 사업예산도 늘어난 만큼 사전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관리에 있어 예산 변동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예산집행의 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 - 2018년 3월(예산교부)~12월 예산집행 현황 임원 보고 및 전사 공지 -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점검(7.11.) 및 결과 보고(업무시설 이전 사업 상반기 집행률 63.3%, 주요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부서별 요청) - 업무시설이전 사업 예산 집행률 99.8%, MIS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집행률 99.9% - 전년대비 기관 예산집행률 향상(’17년: 86.6%, ’18년: 97.3%, 이월포함 시 99.6% 집행 예정)
2	전부서 (기획 관리실)	○ 계약관리 철저 - 회계규정 제81조(계약서 작성 생략)를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 하고 대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각서나 협정서, 승낙사항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계약실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서도 공개경쟁 계약 활성화 및 정확한 실무관리 등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통해 계약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함	○ 계약 업무 교육 및 수시 공지 - 3월 월례조회 시 계약 관련 교육 ․1천만원 이하 계약 건수 줄이기 등 - 계약업무 관련 서식 알림 - 타기관 입찰공고 사례 게시 ․연구용역 구술 홍보대행 원고작성 사이트구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 e-나라도움 시스템 계약관리 매뉴얼 게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알림 - 계약서 생략 서식 승낙 청탁서 게시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시행 알림 -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사례집 게시 - 계약 선급금 지급 지침 및 계약예규 (선급금 지급) 관련 내용 게시 ○ 계약관리 - 사업부서와의 업무 협의 ․소액인 경우 계약서 생략 가능 협의 및 유도 ․일정금액 이상 계약 유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권장 및관리
3	전부서 (기획관리실)	○ 가지급금 정산 관리 철저 - 가지급금 산정에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지금금 지출에 철저를 기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통하여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급금으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이 종료한 후 에는 조기정산을 통하여 엄정하게 회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2018년 사업 집행시 가지급금 관련 사전 담당자 교육 및 지적사항 전 부서 공지, 사후 정산 관리 철저 - 2018 가지급 내역: · 민주주의 교류단(대만) 1건, 534,800원 · 아시아민주주의지원사업(인도네시아) 2건, 4,132,500원 - 국외출장 여비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국외여비(여비 정액 지급, 기타 여비 사용 등)와 가지급금 정산에 대한 개정 내용 안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