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관리 지침

제정: 2019년 2월 22일

제1항. (정의)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이하 “협력운영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할 계획과 역량이 있는 법인, 기관 등의 단체를 선정하여 공동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항. (목적) 이 지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협력운영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근거) “협력운영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정관 제4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정관 4조 7항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제4항 (계획 수립) “협력운영사업” 계획의 수립은 이 지침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국에서 수립하되 계약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항 (선정과 계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협력운영사업”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수행 주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가. ”협력운영사업”을 수행할 단체(이하 “협력운영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방식을 기본으로 모집하며 사전에 정해진 채점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나. “협력운영단체”와 관련 법령과 사업회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 “협력운영단체”와 계약 시 확정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관리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에 따라 계약금을 이전한다.

제6항 (추진과 관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는 적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가. “협력운영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나. “협력운영단체”는 원활한 “협력운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공동 주관주체로 명기해야 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사업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공유에 응하도록 한다.

다. “협력운영단체”가 사업 또는 예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안을 사전 제출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한다.

라. “협력운영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항 (검수) 민주시민교육국과 기획관리실은 사업결과보고서를 검수하며 사업 수행 단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항. (적용)

가. 이 지침은 부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협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준용하도록 한다.

나. 이 지침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한다.

제9항. (기타)

가. ‘심사 기준표’를 <별표 1>과 같이 사전에 정하여 심사, 선발 시 활용한다.

나. ‘예산 편성 관리 기준’은 <별표 2>과 같이 사전 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별표 1>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심사 기준표

<별표 1-1> 시민사회 협력운영 분야 심사 기준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 단체 (30)	책임성	15	• 운영의 안정성 (사업 추진 실적 등)
			• 지속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15	• 인력 구성 (사업 전담 인력 확보 등)
			• 수행 실적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 (70)	사업 필요성	20	• 사업 필요성 (수행 필요 이유, 목적 합치성)
			• 사업현실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예산 적절성	10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 협력 예산 설정 (자부담률 20% 이상 반영)
	사업 효과	20	• 지역 효과의 지속가능성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확산 및 연결	20	• 사회적 확장성과 지역, 영역 연계
			• 지역, 영역 내의 학습 욕구 충족도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 단체 (50)	책임성	20	• 단체 역량(사업 전담 인력 확보 등)
			• 지속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30	• 수행 실적(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실적)
			• 학교 관련 사업 운영경력(학교 연계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 계획 (50)	사업 필요성	10	• 사업 필요성(수행 필요 이유, 목적 합치성)
			• 사업현실성(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예산 적절성	10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 협력 예산 설정(자부담률 20% 이상 반영)
	사업 효과	15	• 민주시민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확산 및 연결	15	• 사회적 확장성과 지역, 영역 연계
			• 지역, 영역 내의 학습 욕구 충족도

<별표 1-2> 학교 협력운영 분야 심사 기준

<별표 2>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예산 편성 관리 기준

<별표 2-1> 예산 편성 관리 기준표: 계약금 및 자부담금 용도 예시
구 분		의 미	규 모	사용 범위	단위 및 단가
사업비	계약금	사업회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세부 내역)	사업회․협력운영단체 간 확정 계약금액	- 강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 식사비, 다과비 - 자료비, 홍보비, 문구비, 소모품 구입비, - 장소 대관비, 차량 임차비 등 - 강사 교통비(관외)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하단) 준용
	자부담금	협력운영단체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전체 사업비 대비 20% 이상	-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강사 제외) 일체 - 이체수수료, - 계약금 항목에 있지만 한도나 기준을 어긋나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가 자체 운영
• 사무실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잡비 등)는 자부담금 증빙에서 제외

<별표 2-2> 예산 편성 관리 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총액대비한도)			상한액(단위: 천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사 수당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강사수당과 원고료 상호중복 지급불가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60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20
	진행 수당		시간당	50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0
	원고료		1매	10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200자 원고지 또는 파워포인트)
회의비	회의수당 (※20% 이하)		3시간 이내	100	∘ 외부참석자에 한함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1일 최대	150
진행비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 (※5)	∘ 교육, 회의, 학술 등 행사용
	식비		1인 / 1식	실비 (※10)	∘ 교육참가자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강사)		1회(편도) 2회(왕복)	실비	∘ 강사의 원거리교통비 지급
자부담 으로만 편성가능	교통비 (교육 참가)		1회(편도) 2회(왕복)	-	∘ 교육생, 담당자 교통비
	숙박비		1박	-	∘ 단체 또는 개인 자부담	※지급항목 원칙적 제외
	부가납부금		-	실비	∘ 이체수수료, 국세, 지방세 등
	기 타		-	실비	∘ 계약금 외 사업비 일체
기 타					∘ 사전 협의 요망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