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제 정 2020. 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함)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사업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관리감독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업회 시설안전 총괄 담당자로 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1〉과 같다.

<표 1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사업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부서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사업회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수시평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1단계: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가.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나.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가.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위험성 추정

가.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상적 장시간 작업에서 피하기 어려운 것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일상적 작업에서 피하기 어려운 것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일상적 작업에서 피할 수 있는 것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비정상적 작업에서 피할 수 있는 것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드물게 실시하는 작업에서 피할 수 있는 것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	사망 (장해발생)	4	사망 재해 또는 장애 발생
대	휴업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한 부상 또는 질병 (완치 후 업무 복귀 가능)
중	병원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응급처치 후 바로 업무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 질병

<표 4> 중대성(강도)

<표 5> 위험성 추정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④ 4단계: 위험성 결정

가.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6>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한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교육
1∼3	매우 낮음

⑤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가.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기록

가.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이사장은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근로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근로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사업회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부칙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 교육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참석자 명단

부 서

성    명

서명

부 서

성    명

서명

〈양식 2〉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 참석자 명단

부 서

성    명

서명

부 서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