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지침

- 제 정 2005. 9.15. - 일부개정 2011. 2.15. - 일부개정 2016. 1.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 1인과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가 추천한 직원 1인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일상 감사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위원의 성희롱예방관련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인사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임임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인사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2인,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3인(외부전문가 1인 포함)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채택한다.

④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와 회의록의 작성, 보존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근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5.>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3.>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부서장	이사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