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리 규칙

- 제 정 2003. 1.22. - 일부개정 2004. 2.19. - 일부개정 2004.12.27. - 전부개정 2006.12.28. - 일부개정 2009. 1. 1.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1. 2.25.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2. 3.	- 일부개정 2012. 4.26. - 일부개정 2013. 4.15. - 일부개정 2015. 1.20. - 타규정개정 2015. 1.30. - 일부개정 2015.11. 6. - 일부개정 2016. 3. 8. - 일부개정 2018. 5.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인사 관리와    인사 기록 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의 인사사무와 인사 기록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   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개 채용

제3조(모집 공고) ① 공개 모집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휴    일 포함)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직종별ㆍ직급별 응시 자격

2. 제출 서류

3. 전형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사항 포함)

<신설 2018. 5. 4.>

② 모집 공고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4조(시험 방법) ① 직원 공개 모집은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및 면접 전형으    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의 단계    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② 필기전형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은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야한다.  <개정 2018. 5. 4 .>

③ 시험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5. 4.>

제4조의2(서류 전형) ① 서류 전형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평가    위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자격 등을 평가    하며,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    다. <개정 2012. 2. 3, 2015. 1. 20.  2018. 5. 4 >

② 평가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본조신설 2011. 2. 25, 번호수정 2012. 1. 31.]

③제2항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평가 대상자와 친족이나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8.     5. 4.>

제4조의3(점수 가산)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하여    전형별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5. 1. 20. 개정 2018. 5. 4. ]

제5조(면접) ① 면접은 인사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4인 이상으로 평가위    원을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    한 역량, 자격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개정 2018. 5. 4. >

② 평가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

③ 면접 평가표는 현장에서 평가위원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6조(합격 기준과 합격자 기준) ①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은 심사 결과 각 전    형별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직무별 채용 인원의    10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 1. 20. 개정 2018. 5. 4. >

② 면접 전형은 평가위원의 심사 결과 총점의 7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예정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 20. 개정        2018. 5. 4. >

③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형별로 후보 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하여 불합격자가 발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한다. <개정 2018. 5. 4.  >

④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 여부를 심의하여 기념   사업회 업무의 추진에 적임자가 없다고 의결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삭제 <2012. 2. 3.>

⑥ 최종 합격 예정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   우 1순위 취업지원ㆍ보호 대상자, 2순위 서류 전형 고득점자, 3순위 성적우수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12. 4. 26.]

⑦ 부정합격자로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8. 5. 4.>

⑧ 제7항에서 부정합격자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5. 4.>

제7조(구비 서류) ① 인사 발령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한 사람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4.]

제8조(임용의 효력)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서와 임용장으로 한다.

②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발령 대장) ①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발령 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2. 3.>

②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급별이나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재직하거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증명서나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2. 3.>

제3장 특별 채용

제11조(특별 채용의 범위) 특별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실시하되, 임직원의 가족ㆍ친척은 특별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 20.>

1.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직을 충원해야 하는 경우

2. 소수의 인원을 긴급하게 충원해야하는 경우

제12조(특별 채용자의 요건) 특별 채용자의 자격 요건은 공개채용 자격 요건과 같다.

제13조(특별 채용의 절차) 특별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1. 특별 채용 예정자는 입사 지원서를 포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한다.

2. 기획관리실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채용 여부를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   용 발령한다.

제4장 인사 기록

제14조(인사 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 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 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15조(개인별 인사 기록) ① 개인별 인사 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3.>

1.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사 기록 카드

2. 인사 규정 제17조의 서류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 의무자의 병역 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인사 관리 서류)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규정

2. 발령 대장

3. 채용에 관한 서류

4. 근무 평정에 관한 서류

5. 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6. 교육 훈련에 관한 서류

7. 정원ㆍ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8. 포상에 관한 서류

9. 모든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10. 승진 후보자 명부

1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7조(인사 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방법) ① 기획관리실장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② 인사 기록 카드에 정리할 사항이나 변경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인사 담당자는 곧바로 그 직원의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인사 기록 카드를 정정ㆍ변경,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 기록 변경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전문개정 2012. 4. 26.]

제5장 승진

제18조(적용 대상자) 이 규칙은 1급 이하 승진 임용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제19조(승진 임용의 종류) 승진 임용은 정원 대비 직급별 결원이 생겼을 때 임용 예정 직급의 5배수 범위의 대상자 가운데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개정 2018. 5. 4.>

제20조(승진 최저 소요 연수) 승진 예정 직급의 결원이 생겼는데도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 이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적임자를 직무 대리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일반 승진의 최저 소요 연수) 각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다.

1. 3급 이상: 승진 전 직급에서 만 4년 이상

2. 4급: 승진 전 직급에서 만 3년 이상

제22조(최저 소요 연수 제외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는 직위 해제, 휴직, 징계 처분 기간과 승진 제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2. 3, 2016. 3. 8.>

1. 공무상 질병ㆍ병역 복무ㆍ법률에서 정한 의무 수행의 경우와 국가 기구에    임시 고용된 경우의 휴직 기간, 자녀 1명에 대한 1년의 육아 휴직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 기간은 전 기간)

2. 해외 유학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3. 직위 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나 형사 사건을 법원에서 무효ㆍ취소    ㆍ무죄 처리한 경우와 그 사건을 소송 청구한 경우 그 직위 해제 기간

4. 수습 임용 기간

제23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6.>

1. 징계 의결 요구ㆍ징계 처분ㆍ직위 해제ㆍ휴직(단, 자녀 1명에 대한 1년의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은 승진 임용 대상자에 포함)이나 수습 임용 기간 중      인 사람<개정 2018. 5.  4.>

2.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임금피크제 대상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승진 제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   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4조(일반 승진의 절차) ① 승진 예정 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 부서에서는 근무 평정한 결과 순위를 정하여 5배수 범위에 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요청을 한다.<개정 2018. 5. 4.>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승진 후보자 중 업적, 근무 성적, 근무 기간, 전공, 적성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승진 대상자를 선정 그 결과를 이사장에 통보한다.

③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승진 임용을 행한다.

제25조(승진 후보자 명부) 인사부서에서는 근무 평정한 결과 순위에 따라서 별지 제7호 서식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제26조(심의와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는 문서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징계 심의 대상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의결 제한) ① 징계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심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까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위원장이나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직권 면직에 대한 처리) 인사 규정 제32조 각 호의 직권 면직에 대한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2. 3.>

인사 발령에 필요한 서류

발령 구분		구비 서류	비 고
신규 채용		인사기록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력서 1통 신원 증명서 1통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1통 경력 증명서 1통 채용 신체 검사서 1통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소정 서식 1년 미만 계약직 제외 해당자 해당자
면직	의원 면직	자필 사직원 1통
	직권 면직	직권 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강 임		강임 동의서나 강임 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징 계		징계 의결서 사본 1통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및 경위서 1통
휴직, 복직		휴직이나 복직 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별지 제2호 서식]

임       명       장

직급:

성명:

(임 명 사 항)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지 제3호 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급:

성명:

발 령 사 항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지 제4호 서식]

발 령 대 장

발령 일자	직위 및 직급	성 명	발령 사항	발령 근거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경력(재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무내용
용 도
발 급 처		발급담당
상기와 같이 재직하였음(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유 번 호 : 104-82-076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발급번호: 제   -   호인사관리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 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성명	한문			생년월일	. . . (양)	만 세	입사	일자	년 월 일	급호		사진
국문		주민등록번호	-	호주: ( )
본적		직위		직종
현주소
구분	1. 공채 2. 특채 3. 추천 4. 기타	추 천 자
현주소
현주소
성명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색맹	병력	학력	연월일	내용	비고
. . .
.0	.0	.0	좌 우
. . .
병사	복무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군별		군번
. . .
병과		계급		제대 구분		역종
. . .
주거		생활 정도		부양가족		결혼
. . .
보증인	성명	직업	본인과의 관계	주 소	경력	. . .
. . .
. . .
. . .
. . .
자격면허	명칭	종별	인가 번호	인가연월일	인가관청	비고
. . .
교육훈련
가족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주소
상벌
작성자	□	확인자	□

[별지 제7호 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직급(       )         년     월     일     작성자

년    월    일     조정자                   ○

년    월    일     조정자                   ○

년    월    일     조정자                   ○

순 위			소 속	성 명	총 점	점수 내역		비 고
정기	조정	조정				개인 평가	가점

□ 평가자 의견(평가 받는 사람이 개선ㆍ노력해야 할 1가지 평가 항목을 선정, 간략하게 기재)

해당 평가 항목	평가자 의견
문제점
충고ㆍ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