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2015. 1. 29. (목)

1. 201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2015.1.29.(목) 14:00～16:00

○ 장소: 사업회 이사장실

○ 안건

- 보고 안건: 2014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등 2건

- 의결 안건: 직제규정 개정안 등 3건

※ 상세 내용: 2015년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 출석이사: 7명

- 이사: 박상증, 이계준, 김영일, 이일호, 한기홍, 김석규, 조성철

- 감사: 윤성도, 송근존

□ 회의결과

< 보고안건 >

1. 2014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 2015년 제1차 규정심의위원회(1.19) 개최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심의가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또한 2014년 제7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확인함

< 의결안건 >

1. 사무실 임차보증금 집행의 건 심의와 의결

- 이전 사무실(배재정동빌딩)과 현재 사무실(트윈트리타워빌딩) 임차보증금 차액 489천원을 사업회 정관 제15조(이사회의 기능) 5항(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기타수익금으로 처리할 것을 원안대로 의결함

2.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와 의결

- 개정(안) 상정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듣고,

- (○○○ 이사) 2015년 제1차 규정심의워원회(1.19)의 부대 의견(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사업회가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필요)에 대해 규정심의위원장(○○○ 이사)의 의견을 요청함

- (○○○ 이사) 직제상 교육국의 폐지에 따라 교육국이 실시해 왔던 사업을 타사업부로 그대로 이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연구소는 민주화 이후의 시민의 민주의식 향상도 조사 등 연구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2014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과 제6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특별감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개정(안)의 업무분장에서 시민교육을 삭제하더라도 사업회에 필요한 교육사업은 충분히 수행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6조(사업본부), 제8조(연구소)의 업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삭제할 것을 주문함

- (○○○ 이사) 사업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축소지향이 능사가 아니며,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이나 민회 등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분장이나 사업부문을 만드는 것도 이사회의 임무라고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지도감사에 의한 조직 슬림화 의견에 의해 조직도가 변경된 것이고,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사업회의 주요사업은 아니지만 독일 등 선진사례를 참고로 한 것이므로 완전히 삭제하자는 의견은 아니라고 함

- (이사장) 교육사업의 존폐는 기존 투자의 성과도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회가 민주시민교육의 집행기구는 아니나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적 책임은 있으므로 현재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필요는 있다고 발언하고, 그러나 사업회의 중점 사업은 아님을 명시하고 교육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연구소의 연구영역으로 민주시민교육연구를 이관하는 안을 제시함

- (이사장) 사업회에서 시민교육의 페다고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므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연구영역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적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개정(안) 의결을 요청함

- 이에 직제 규정 개정(안) 중 제6조(사업본부)에서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변경하고, 제8조(연구소) 3항을 민주시민교육연구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수정 의결함

3. 보수 규정 개정(안) 심의와 의결

- 개정(안) 상정에 대한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 (○○○ 이사) 보수체계에 공무원 호봉과 직급 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여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도감사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징계의한 승급기간 제한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금년은 보수를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원안에 동의

- (이사장) 원안 동의에 제청을 구한 후 표결을 요구함

- 표결 결과 참석 이사 7인 가운데 이사장을 제외하고 5명의 이사가 찬성, 1명의 이사가 반대하였으므로 이사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 기타안건 >

1. 기념관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천의 건

- (이사장) 이사님들이 기념관추진위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한 후, 추진위원장으로 모실 훌륭한 분이 있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며,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이사님들에게 의견을 통보하고 서면결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함

- 이에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함

2. 차기 이사회 개최 일정 논의

- 2015년 제2차 이사회는 2014년도 결산심의가 주요 안건이며 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결산보고가 필요하므로 2월 23일(월)에 개최하기로 함

2015. 1. 29.

이 사 장   박   상   증

이    사    이   계   준

김   영   일

이   일   호

한   기   홍

김   석   규

조   성   철

감    사    윤   성   도

감    사    송   근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