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열람과 이용에 관한 규칙

- 제 정 2008. 4.21. - 일부개정 2008.11.30.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4.26. - 일부개정 2012.12.27. - 일부개정 2016. 3. 8. - 일부개정 2017. 4.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 소장 사료의 열람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사료의 열람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업무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사료관이 수집한 문서, 전자 매체, 시청각 자료, 박물류 등 공개 대상 사료만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술 사료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상) 이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열람 시간) ① 사료 열람 시간은 사료관의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준한다.

② 사료관장은 필요에 따라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사료의 열람

제5조(열람 신청) 이용자는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료 목록은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료의 열람) ①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사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신청자는 담당자의 통보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② 열람 신청 사료는 사료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또는 원본이나 복사본, 전자 파일(JPG, TIFF 등)의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1. 방문 열람의 경우는 신청한 사료의 원본이나 복본,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2. 전산망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료만 전자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3. 사진 사료는 원본이나 필름이 아닌 전자 파일 형태로만 열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나 심하게 훼손된 사료

2. 정리ㆍ보존 작업 중이거나 전시 중인 사료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공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료

4. 사료의 기증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료

5. 파손 위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료
[전문개정 2012. 4. 26.]

제7조(열람자 준수 사항) 이용자가 사료관을 방문하여 소장 사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정보자료실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사료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휴대한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연필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정보자료실에 비치된 문구류를 사용해야 한다.

3. 이용자는 사료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사료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사료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사료를 열람하다가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의 열람을 중지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사료를 반납할 때에는 담당자는 열람 사료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6. 이용자는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3장 사료의 대출

제8조(사료 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결정에 따라 사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 내부의 연구, 교육, 사업 개발 등 업무상 목적으로 3일 이상 많은 양의 사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2. 사료의 종류나 성격, 열람목적 등의 사유로 별도의 열람공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본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본이나 복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관외 대출) ① 사료의 대출은 관외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결정에 따라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가 주최하여 전시하는 경우

2. 유관 단체가 전시할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

3. 사료의 복제, 복원, 복사 등 사료를 정리하기 위해 부득이 기념사업회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4. 그 밖에 사료의 보존과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사료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 관외 대출을 할 경우에는 사료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출 신청과 반납) ① 사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 기간은 3주 이내로 한다. 다만, 사료관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신청자는 대출을 승인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료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대출 사료를 인수해야 한다. 사료 인수증의 작성은 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관인을 날인한다.

④ 사료를 반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고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11조(대출자 준수 사항) 사료관의 소장 사료를 대출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료를 넘겨받은 시각부터 사료관에 반납할 때까지 사료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대출 사료를 훼손할 수 있는 화기, 습도, 직사광선, 부적절한 조명, 더러운 환경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사료를 대출할 때 반ㆍ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운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4. 전시할 목적으로 대출받는 자료 중 전시하지 않는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대출 기간에 대출 사료의 도난, 분실,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료관에 알려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대출 취소와 중지) ① 이 규칙의 제11조를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료관에서 대출 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출 기간에 대출 사료의 점검 결과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출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4장 사료의 복사와 복제

제13조(사료의 복사와 복제) ① 열람 사료의 복사ㆍ복제는 「저작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사료의 복사ㆍ복제는 건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많은 양을 복제하려 할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14조(복사) ① 이용자가 사료를 복사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료 열람 신청서 해당란에 사료의 등록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사를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복사기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사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복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복제) ①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료를 전산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은 소장 사료를 전자 정보로 제공받으려면 사료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료 열람 신청서 해당란에 사료의 등록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③ 소장 사료를 사진 촬영하거나 모사ㆍ모조를 하려면 사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사료가 훼손되거나 안전 관리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복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진 사료의 복제) ① 사진 사료의 복제본을 제공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저작권 계약이 없는 일부 사진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6.>

② 사진 복제본은 1회에 한하여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사료관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져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이용자가 복사나 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복사나 복제의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사나 복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사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기념사업회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하거나 보도할 때

2.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교육 기관이 그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문화ㆍ학술 기관이 문화ㆍ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료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장 사료의 전시, 저작, 출판 이용

제18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사료관의 소장 사료를 전시, 저작, 출판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2008. 11. 30.>

③ 이용자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는 모든 법적 조항을 준수하며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출처와 사료 번호 표시) 사료관의 소장 사료를 전시, 저작, 출판 또는 다른 매체에 이용할 때에는 각각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또는 제공)’ 자료임을 밝혀야 한다.

제20조(복제 사료의 이용) 사료관의 소장 사료와 사료를 디지털화한 전자 정보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장 사료의 복제 발간

2. 전자 정보의 대외 교환

3. 전자 정보의 변형과 재가공 출판

4. 전자 정보의 영리 목적 이용

5. 그 밖에 전자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진 사료의 원 저작자 표시) 사진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 저작자를 밝혀야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3. 8,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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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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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료 인수증

수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귀하

사료 등록 번호	제목	형태	비고	반납 확인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사료관 인계자

상기 사료를 정히 인수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대출 사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반납한다.

2. 대출 사료를 전시 등에 이용할 때에는 각각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자료인 것을 밝히며, 사진 사료의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사항도 명시한다.

3. 대출자는 사료를 인수받은 시각부터 사료관에 반납할 때까지 사료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대출 사료는 훼손 우려가 있는 화기, 습도, 직사광선, 부적절한 조명, 더러운 환경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사료 대출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운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5. 전시를 목적으로 대출받는 자료 중 전시하지 않는 자료는 즉시 반납한다.

6. 대출 기간에 대출 사료의 도난, 분실,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료관에 알리며, 이에 맞게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7.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출 사료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사료관의 대출 취소나 사료 회수 조치에 응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을 내야 한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인 계 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 12. 27, 2016. 3. 8,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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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료

신청하는 자료의 종류(중복선택 가능) □ 문서 □ 사진 □ 구술 □ 박물
종류	등록번호	자료명	기증자	사용용도 및 목적	비고
* 종류는 ‘문서 / 사진 / 구술 / 박물’ 중 한 가지를 기입합니다. * 등록번호, 자료명, 기증자는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 사진자료 구입의 경우 비고란에 사용료를 기입합니다. * 신청자료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합니다. □ 별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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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