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운영 규정

- 제 정 2016. 3.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 규정 제4조에 의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계약직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 계약직”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무기계약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제4조(근무형태) 계약직 직원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채용절차) ①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 활용 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목적, 인원, 직무, 활용기간, 예산액, 채용방법 등의 활용 계획을 명시하여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직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 담당자는 채용 방법, 일정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 계약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채용방법) ① 계약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2.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직을 충원해야 하는 경우

3. 소수의 인원을 긴급하게 충원해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 조건에 의하여 특별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은 특별 채용할 수 없다.

제8조(공개 채용) ① 계약직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등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등에 7일(휴일 포함)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 방법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류전형은 인사위원 중 2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자격 등을 심사한다.

④ 면접전형은 인사위원 중 3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성, 태도, 역량, 적격성 등을 심사한다.

⑤ 서류 및 면접 전형 이외에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세부 내용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⑥ 합격 기준은 인사 관리 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⑦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특별 채용) ① 계약직을 특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인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6조제1항의 활용 계획과 입사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 특별 채용을 요청받은 인사 담당 부서장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구비 서류) 계약직 직원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학력 증명서

3. 경력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격증이나 면허증(사본)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임용 결격 사유) 인사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무기계약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채용 계약을 해지한다.

1. 인사 규정 제15조 또는 제32조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때

4. 그 밖에 채용 계약의 해지 조건에 해당할 때

② 무기계약직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① 기간제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계약직의 재계약 절차는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① 기간제 계약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할 것

2.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부서의 장은 기간제 계약직의 수행 직무에 대하여 향후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한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인사 담당 부서장에게 전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 담당 부서장은 기간제 계약직 수행 직무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수행 직무로서의 적합성, 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근무성적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부서의 장이 작성한 별도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전환 시 구비서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 1부(전환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념사업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2. 신원진술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이사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17조(호봉 부여 및 호봉 승급) ① 무기계약직의 호봉은 경력을 참고하여 보수 규정 제10조의 별표 2의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초임 호봉은 최고 15호봉을 초과하여 부여하지는 못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호봉 승급은 보수 규정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 이전에 최고호봉까지 승급한 경우 더 이상 호봉 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정년) 무기계약직의 정년과 퇴직일은 인사 규정 제37조에 따른다.

제19조(인사관리) 계약직의 인사관리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교육, 평가, 포상 및 징계 등)은 인사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복무관리) 계약직의 복무와 복리후생은 복무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고충처리) 계약직의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자격기준) 기간제 계약직의 자격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3조(보수의 계산) ① 기간제 계약직의 보수는 별표 2의 기간제 계약직 보수표를 기준으로 자격, 경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별표 3의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따른다.

③ 보수의 계산 방법은 보수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24조(보수의 지급 및 공제) 보수의 지급일과 공제는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보수의 감액) 휴가․휴직․직위해제․징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보수 규정과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퇴직금) 계약직의 퇴직금은 퇴직 급여 규정에 따른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 규정 및 보수 규정 등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일 현재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을 해당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지한다.

[별표 1]

기간제 계약직 채용 자격 기준

구분	채용 자격 기준
‘가’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급	1. 위 ‘가’급부터 ‘마’급까지에서 규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2]

기간제 계약직 보수표

(단위: 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비 고
기본급	3,000,000 ∼ 4,000,000	2,500,000 ∼ 3,000,000	2,000,000 ∼ 2,500,000	1,500,000 ∼ 2,000,000	1,300,000 ∼ 1,500,000	1,100,000 ∼ 1,300,000	매월
급식보조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매월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40% - 명절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설, 추석
가족수당	보수 규정 준용						매월
연차보상비	보수 규정 준용
초과근무수당	보수 규정 준용						매월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름
선택적복지비	‘복리후생비 관련기준’에 따름

[별표 3]

무기계약직 보수표

(단위: 원)

구분 호봉	기본급				수 당
	비서/ 사무보조	시설관리	운전		항 목	지급액
1	1,200,000	1,400,000	1,500,000		가족수당	보수 규정 준용
2	1,245,000	1,445,000	1,545,000
3	1,290,000	1,490,000	1,590,000		직급보조비	매월 100,000원
4	1,335,000	1,535,000	1,635,000
5	1,380,000	1,580,000	1,68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수 규정 준용
6	1,425,000	1,625,000	1,725,000
7	1,470,000	1,670,000	1,770,000		정근수당	보수 규정 준용
8	1,515,000	1,715,000	1,815,000
9	1,560,000	1,760,000	1,860,000		정근수당가산금	보수 규정 준용
10	1,605,000	1,805,000	1,905,000
11	1,650,000	1,850,000	1,950,000		급식보조비	매월 130,000원
12	1,695,000	1,895,000	1,995,000
13	1,740,000	1,940,000	2,040,000		명절휴가비	보수 규정 준용
14	1,785,000	1,985,000	2,085,000
15	1,830,000	2,030,000	2,130,000		연차보상비	보수 규정 준용
16	1,875,000	2,075,000	2,175,000
17	1,920,000	2,120,000	2,220,000		초과근무수당	보수 규정 준용
18	1,965,000	2,165,000	2,265,000
19	2,010,000	2,210,000	2,310,000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름
20	2,055,000	2,255,000	2,355,000
21	2,100,000	2,300,000	2,400,000		선택적복지비	관련 기준에 따름
22	2,145,000	2,345,000	2,445,000
23	2,190,000	2,390,000	2,490,000		운전수당	매월 40,000원
24	2,235,000	2,435,000	2,535,000
25	2,280,000	2,480,000	2,580,000
26	2,320,000	2,520,000	2,620,000
27	2,360,000	2,560,000	2,660,000
28	2,400,000	2,600,000	2,700,000
29	2,440,000	2,640,000	2,740,000
30	2,480,000	2,680,000	2,780,000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 계약직 근로 계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함)와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사업회”와 “근로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2조(근로장소)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3조(업무의 내용)

① 근무 형태(직종, 직명): 기간제 계약직 O급,

② 소속 부서:

③ 업무: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 주5일, 1주 40시간)

②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제5조(근무일과 휴일)

① 매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② 휴일: “사업회”의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6조(임금)

① 임금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법정수당, 성과상여금 선택적복지비, 법정수당
월 원	월 원	설․추석 각 원	“사업회”의 내부 규정ㆍ지침에 따름

② 임금지급일: 매월 25일(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④ “사업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 등 법정 제세공과금을 징수한다.

⑤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해서는 계약직 운영 규정 등 “사업회”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유급휴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을 부여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념사업회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8조(해고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① “사업회”의 인사 규정 제15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② “사업회”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④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⑤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해사행위를 하였을 때

⑥ “사업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사업장에 취업하였을 때

⑦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⑧ 기타 “사업회”의 인사 규정 등 모든 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될 때

제9조(퇴직에 관한 사항)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회”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회”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 배상)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업회”의 어떠한 비밀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업회”가 입은 손실은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계약서 교부) “사업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제12조(기타)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사업회”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업회”  사업체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화: 02-3709-7500)

주    소 :

대 표 자 :          이사장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무기계약직 근로 계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함)와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사업회”와 “근로자”는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2조(근로장소와 직무)

① 근로장소: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② 소속(부서):

③ 업무와 초임 호봉:

④ “사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보수)

① “근로자”의 보수와 보수 지급일은 계약직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회”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소득세 등 법정 제세공과금을 징수한다.

③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해서는 계약직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조건)

① 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시에서 13시까지)

②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③ 휴일: “사업회”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

④ 휴가: “사업회”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

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업회”와 “근로자”의 합의로 법정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12시~13시)은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②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회”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퇴직금) “사업회”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해고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인사 규정 제15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 “사업회”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해사행위를 하였을 때

5. “사업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사업장에 취업하였을 때

6.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7. 정년에 달하였을 때

8. 기타 인사 규정 등 제규정에 의한 해고 사유에 해당될 때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업회”에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② “사업회”가 다른 법률, 정부 계획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제9조(손해배상)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업회”의 어떠한 비밀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업회”가 입은 손실은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서 교부) “사업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제11조(기타)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업회”의 제규정과 일반관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업회”  사업체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화: 02-3709-7500)

주    소 :

대 표 자 :          이사장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