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06 회계연도 결산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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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4항과 정관 제12조 및 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결산서류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대차대조표, 수익․비용계산서, 예산실적 집행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산서류 등에 대한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감사 결과

경리서류 등에 대한 감사와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3. 결산서류에 대한 사항

- 2006년 1월 20일 미국의 듀크대학교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State of Memory의 한국어판 번역 및 출판 10년간의 독점권을 미화1,500불에 구매한 바 있으나, 자산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 2002년 9월 17일 (주)유뉴스로부터 16,500천원에 구매한 www.610.or.kr에 2006년 민주발전지원사업의 일부로 (사)6월항쟁계승사업회에 상기 홈페이지에 대한 구축 및 개선 대금을 2회에 걸쳐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산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1,500천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 또한 2006년 4월 10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506백만원을 무상으로 양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원칙에 의해 506백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4.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 계약관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회계규정(이하 규정이하 함), 회계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과 규칙에 의하면 계약은 규칙 제131조 등에서 정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총 155건의 계약행위가 있었으며, 그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불의무가 부과되는 계약행위는 150건 이었습니다. 그 중 2006년 기준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일천만원 이하(규칙 제131조, 2007년 이천만원이하로 개정)의 계약을 제외하면 45건의 계약중 수의계약이 35건, 일반경쟁계약이 10건(22%, 일천만원 이하 포함시 24건) 이었습니다.

- 물론 계약 방법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내규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회비용보전, 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일천만원이하의 계약 등(규칙 제84조)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규칙 제107조, 제126조), 계약보증금(규칙 제83조), 선금보증금(선금지급요령), 하자보증금(규칙 제90조) 등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입찰보증금 징구 대상 계약 10건중 입찰이행보증증서를 징구한 것은 5건, 계약보증금 징구 대상 계약 50건중 계약이행보증증서를 징구한 것은 20건, 선금보증금 징구 대상 계약 65건중 선금이행보증증서를 징구한 것은 5건, 하자보증금 징구 대상 계약 7건중 하자이행보증증서를 징구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 물론 거래 관행상 연구용역 등은 각종 보증금을 징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기안문에 보증금 면제가 적시되어야 하고, 규칙 84조 2항에 따라 계약서에 보증금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나, 계약금 면제 사유를 기재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각종 보증금 징구가 기대되는 사기업체와의 거액 거래에도 각종 보증금을 제대로 징구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각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계약업무는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극히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 각종 보증금의 징구 여부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담당자의 협의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규정 규칙에 의하여 진행하되, 거래 관행상 보증금의 징구가 어려운 거래를 사전에 명시하는 등 예외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종 보증금을 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여 사업계획과 예산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각종 계약 대상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계약업무를 묶어서 일괄 입찰을 실시하는 것과 조달청 등 정부 기관에 일부 계약업무를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자산관리

- 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유․무형 자산 관리를 위하여 차량, 비품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저작권, 판권 등의 무형자산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차량 비품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 2. 10

감사 정  동  익    인

감사 박  영  준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