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보상금 지급 규칙

- 제 정 2001.11.12. - 일부개정 2010.11.19.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2. 3. - 일부개정 2012. 4.26. - 일부개정 2015. 1.20. - 일부개정 2016.12.12.	- 일부개정 2018. 5.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회의와 사업 추진에 참여한 인사에게 지급하는 수    당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 2. 3.>

제2조(구분) 수당과 보상금의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당

가. 이사회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나. 감사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다. 각종 위원회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라. 그 밖의 사업 추진과 각종 행사 관련자에게 주는, 일반 보상 성격이 아닌 수당

2. 보상금

가. 해외 주재원의 활동비

나. 각 단위 사업 추진 관련 통역비, 시상금, 강사료, 각종 여비와 체재비

다. 각종 자료 수집 관련 보상금

라. 포상 성격의 보상금

마. 그 밖의 각 단위 사업 관련 수당으로 보상할 수 없는 성격의 보상금

3. 업무추진사례비

가. 회의참석,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사례비

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사례비
[전문개정 2012. 4. 26.]

제3조(지급 대상)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수당: 기념사업회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2. 포상 성격의 보상금: 직원과 외부 인사

3. 통상적인 보상금: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

4. 업무추진사례비: 기념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전문개정 2012. 4. 26.]

제4조(지급액) ① 수당, 보상금, 업무추진사례비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고 먼거    리(수도권 제외)에서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지급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3, 2016. 12. 12. 2018. 5. 4>

② 해외 거주자의 수당과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5조(지급 시기)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행사가 끝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2. 3, 2015. 1. 20. 2018. 5.  4>

수당, 보상금, 업무추진사례비 지급기준

1. 회의수당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이사회	300,000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1회당
감사	600,000	비상근 감사	1회당(감사기준)
각종위원회와 자문/지도위원, 고문 등 회의비	100,000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	회의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000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단위: 원)

2. 그 밖의 수당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단가	금액
기조 연설	1일당	300	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의 기조 연설자
주제 발표	1일당	300	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의 주제 발표자
패널 멤버	1일당	300	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의 참가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단위: 천원)

3. 강사수당

구분	상한액	지급 대상
가급	1시간 1,000 (최대 1일 상한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책정)	- 국공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 일반 언론사 임직원
나급	1시간 400 초과 200 (최대 1일 6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 기관 및 단체 임원 -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다급	1시간 300 초과 100 (최대 1일 40만원)	- 각급 기관 및 단체 종사자 - 가급과 나급 이외 해당자
※ 상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상기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을 의미한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 지급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단위: 천원)

4. 보상금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체재비 등 여비	예산범위 내	각종 행사관련 참석자나 행사 지원요원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 금액	각종 행사관련 유공자
정보자료수집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국내외 출장 시 자료수집한 자 -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증한 자
시상금	〃	발표, 기타 각종 대회 등
위촉직	〃	이사장이 위촉한자
토론자	〃	각종 행사관련 토론자
심사자	〃	각종 행사관련 심사자
통역비	〃	각종 행사 관련 통역요원(직원제외)

(기준: 1회당)

5. 업무추진사례비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업무추진사례비	예산범위 내	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활동사례비	예산범위 내	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