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이사회

2017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2017. 10. 23. (월)

2017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Ⅰ. 일    시 : 2017.10.23.(월) 15:10 ~ 18:10

Ⅱ. 장    소 : 사업회 대회의실

Ⅲ. 출석현황 : 임원(이사) 12명 중 11명 참석

◦ 출석임원(이사 11명, 감사 2명)

- 이사: 지선, 정진우, 이총각, 남규선, 김재승, 정도상, 김유선,

이원영, 이태호, 전민용, 정완숙

- 감사: 윤성도, 김웅기

Ⅳ. 보고 안건

◦ 제1 보고: 기관 현황

◦ 제2 보고: 2017년 사업추진 현황

- 기획관리실, 사업본부, 연구소, 사료관, 기념관추진단

◦ 제3 보고: 2018년 예산 추진 계획

Ⅴ. 의결 안건

◦ 제1 의결: 부이사장 선임

◦ 제2 의결: 상임 임원 선임

◦ 제3 의결: 규정 개정(정관, 직제 규정, 위임전결 규정)

Ⅵ. 기타 안건

◦ 차기 이사회 개최

Ⅶ. 회의내용

< 보고 안건 >

1. 참석자 소개

-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장 임명식에 불참한 이사에 대하여 임명장을 대리 수여함

- 참석 이사와 감사가 자기소개를 함

- 기획관리실장이 사업회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을 설명하면서 이사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함

< 보고 안건 >

1. 기관 현황

-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를 청취함

2. 2017년 사업 추진 현황

가. 기획관리실

- (○○○ 이사) <뉴스레터> 발송 현황의 오류를 지적함

나. 사업본부

- (○○○ 이사) 업무 분장이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에는 있고 사업본부의 업무보고에는 없는 등 보고문서의 통일성 결여를 지적하고, “청소년 민주주의 한마당” 행사의 일회성 행사위주에서 벗어나길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본부장이 당해 행사에 대하여 답변함

- (○○○ 이사) 사업 설명 자료를 지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주길 요청함

다. 연구소

- (○○○ 이사) 객원 연구원, 글로벌 펠로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구소장의 답변을 들음

라. 사료관

- (이사장과 이사들) 구술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성 여부, 구술 시간의 적절성 여부, 외주와 자체 수행 여부, 구술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이사 상호논의와 사료관장의 답변을 들음.

마. 기념관추진단

- (이사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업무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3차례 면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산이 이미 투입된 현 상황에서 업무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입장과 업무시설의 의왕시 이전과 기념관 건립의 연관성에 대하여 이야기함. 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장 면담, 이주영 의원의 백양사 방문 등 외부 인사와 접촉 사항을 설명하고 이사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주문함

- (○○○ 이사) 이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면서 상임임원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토록 한 정관은 잘못이며, 기념사업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해야 함.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업무시설 이전 반대를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등 금기를 깨는 행동을 통해 사업회 위상 제고 노력을 보여주어야 함

- (○○○ 이사)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이후, 다음 이사회에서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을 제안함

- (이사장과 이사들) ○○○ 이사의 제안 수용

3. 2018년 예산 추진 계획

- (○○○ 이사) 사업회 운영비 17억을 추가 요청하면 일반예산이 회복 가능한 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음

- (○○○, ○○○ 이사)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시기와 주기, 국회에 대한 예산 증액 설득 작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들음

- (○○○ 이사) 기념사업회의 위상이 매우 하락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뢰 회복과 위상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빨리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

< 의결 안건 >

- (○○○ 이사) 부이사장과 상임 이사 선임보다는 상임 임원 직책을 만드는 직제규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함

- (이사장과 이사들) 정도상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정개정을 먼저 하기로 함

1. 규정 개정

- (○○○ 이사) 정관 5조 3항의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라는 조항과 정관 6조 3항의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은 충돌하는 문제. 기념사업회의 독립성을 저하와 공공기관의 유사 사례도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함

- (○○○ 이사) 행정자치부장관의 이사 임명권과 상임이사 임명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이상함

- (○○○ 이사) 정관 조문 간 충돌이 있어 조문을 통일해야 하지만, 정관의 역사성, 기념사업회의 독립성, 행정안전부장관과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하고, 정도상 이사 등이 제안한 정관 개정은 차기 상임이사 선임 시 적용할 규정이므로 실무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이사장과 이사들) ○○○ 이사의 의견을 수용함

- (○○○ 이사) 이사장이 상임이 아님에도 부이사장이 상임이 가능한 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음

- (○○○, ○○○, ○○○, ○○○ 이사) 직제규정 [별표1]에 상임부이사장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사장과 이사들) 정관 개정(안), 위임 전결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직제 규정 개정(안) 중 [별표1]의 기구표 중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이에 “상임 부이사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및 재청하여 의결함

2. 부이사장 선임

- (이사장과 이사들) 나이와 경험을 고려하여 부이사장으로 이총각 이사와 정진우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여 이총각 이사와 정진우 이사가 각각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함

3. 상임이사 선임

- (이사장과 이사들) 경험을 고려하여 상임부이사장으로 정진우 부이사장을 상임이사로 남규선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여 정진우 부이사장과 남규선 이사가 각각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함

< 기타안건 >

1. (이사장과 이사들) 차기 이사회에서 ‘기념관 추진’, ‘민주시민교육 사업’, ‘업무시민 이전’에 대하여 실질적 논의와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가능한 빨리 개최하기로 함.

2017. 10. 23.

이 사 장    지        선

이    사    정   진   우

이   총   각

남   규   선

김   재   승

정   도   상

이   나   영

김   유   선

이   원   영

이   태   호

전   민   용

정   완   숙

감    사    윤   성   도

감    사    김   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