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 제 정 2001.11.12. - 일부개정 2003. 4.23. - 일부개정 2004. 2.26. - 일부개정 2004. 4.27. - 일부개정 2004.11.15. - 일부개정 2004.12.28. - 전부개정 2006.12.28. - 일부개정 2009. 1. 1. - 일부개정 2009. 5.18. - 일부개정 2010. 2. 1. - 일부개정 2010.10.28.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1. 2.25.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4.24.	- 일부개정 013. 4.22. - 일부개정 2014. 7.17. - 일부개정 2014.12. 9. - 타규정개정 2015. 1.30. - 일부개정 2015.11. 6. - 일부개정 2016. 3. 8. - 일부개정 2016. 5. 4. - 일부개정 2018. 12. 27 일부개정 2019.1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1. ‘직위’란 직원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전문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등 임용,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지정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호봉’이란 보수규정 중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6.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승급’이란 동일 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란 징계 의결에 따른 근무의 정지를 말한다.

10.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임’이란 징계 처분에 따라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12. ‘복직’이란 휴직, 직위 해제,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직’이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4. ‘파견’이란 소속 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별정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1. 6.>

② 일반직은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하고 연구직은 2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되 연구직은 수석 연구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공무직은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12. 24.>

④ 별정직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말하며, 별정직의 직무ㆍ보수 등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5. 11. 6.>

제5조(임용 일자 소급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추서할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 재심 결과 원 징계를 변경할 때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로 하여 직위 해제할 때

제2장 인사 위원회

제6조(설치)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1. 3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17, 2015. 11. 6.>

②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임원 및 부서장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

1. 직원 채용 및 승진: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2. 징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개정 2012. 1. 31, 2014. 7. 17, 2015. 11. 6, 2018. 5. 4. 2018. 12. 27, 2019.

12. 24 >

③ 위원회에 인사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2015. 11. 6.>

제8조(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 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신규 채용, 승진, 강등 임용, 휴직(육아휴직 제외)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념사업회의 모든 규정에서 위원회에 부치도록 규정된 사항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4. 24.]

제9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참가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고, 인사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 .>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과 출석한 인사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

제11조(채용의 원칙) 제11조(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②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   을 위해 성별ㆍ신체조건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5. 4.>
[전문개정 2012. 4. 24.]

제12조(직위 공모제) 이사장이 부서장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직위 공모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직위 공모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용권자) ① 이사장이 모든 직원의 임용을 행한다.

② 직원의 임용 시기는 임용장이나 인사 발령문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4조(채용 방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한다.

②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직종을 구분하고 직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③ 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1. 2. 25.>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 12. 27.>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 12. 24.>

② 제1항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람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5조의2(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7 .>

제16조(임용 자격 기준)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7조(임용 구비 서류)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학력 증명서

3. 경력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채용 신체검사서

6. 자격증이나 면허증(사본)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8조(임용 절차)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승급ㆍ전보ㆍ휴직ㆍ직위 해제ㆍ복직은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수습 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수습하게 하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② 수습 기간에 근무 수행 능력을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 직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면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수습 기간은 정규직 근무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장 보직

제20조(보직 관리의 원칙) ① 이사장은 휴직, 직위 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성과, 역량,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9, 개정 2015. 11. 6.>

③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신설 2019. 12. 24. >

제21조(휴직자의 충원)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2조(전보 제한) 직원의 전보는 같은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임금피크제 대상자로의 전환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6.>

제23조(직무 대리) ① 이사장은 직원이 결원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하위 직급 직원 중에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진다.

제24조(겸직) 이사장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촉탁직 등) 비상임 전문위원, 자문위원, 일용직, 촉탁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파견 근무)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승진과 전직

제27조(승진) ① 승진은 임용 예정 직위의 5배수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업적, 근무 성적, 근무 기간, 포상, 그 밖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8. 5. 4.>

② 제1항의 일반 승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특별 승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추서할 때

2. 직무를 수행하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할 때

3.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4. 기념사업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제29조(대우 직원 선발) ① 이사장은 2급 이하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상위 직급의 대우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② 대우 직원에게는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전직의 요건)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개정 2015. 11. 6.>

1.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현재의 직급과 같은 직급으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4. 24.]

제6장 신분 보장

제30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31조(당연 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개정 2014. 12. 9.>

1.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기간이 정해진 직원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12. 24 .>

4. 정년이 된 경우

5. 직위 해제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6. 내ㆍ외부 감사 결과 인사 비위 채용자로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면직일은 휴직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제1항제6호에서 인사 비위 채용자라 함은 청탁․알선, 압력행사, 채용서류 조작 등 내부적․외부적 비위 요인을 통하여 채용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2. 9. 개정 2019.12. 24 >

제32조(직권 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5. 4.>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이사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을 때

3.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로 폐직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4.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그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7.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ㆍ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

제33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31.>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33조에 의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제54조 별표 2의 징계 양정 기준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2. 27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3조의3(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직원

2. 징계절차 중인 직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

4.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직원

5. 상임임원으로 승진되어 퇴직하는 직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제2항의 명예퇴직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 12. 24.>

제34조(휴직과 휴직 기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기간은 병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내로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며,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1년 이내

2. 자의 유학이나 파견 유학을 하게 될 때: 3년 이내

3. 기념사업회가 인정하는 연구 기관, 교육 기관에서 연수하게 될 때: 1년 이내

4.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보임될 때: 그 직위의 보임기간

5. 공무로 얻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 기간 6개월이 지나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년 이내

6.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년 이내

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6. 3. 8.>

④ 이사장은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곧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제36조(직위 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이나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4. 직무 관련 금품 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신설     2018. 12. 27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곧바로 직위를 주어야 한다.

③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이사장은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거나 특별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위가 해제된 자는 근태 관리 대상이 된다.

제3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

② 정년에 이른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제7장 능률

제38조(교육 훈련) ① 모든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1. 6.>

제39조(근무 성적의 평정) ①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히 승급시킬 수 있다.

제40조(근무 성적 평정의 종류) ① 근무 성적 평정은 성과 계약에 따른 성과 평가와 근무 실적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근무 성적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포상

제41조(포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 발전에 공헌하였을 때

2.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념사업회 발전에 기여할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4. 그 밖에 기념사업회 발전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 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2. 우수직원상

3. 감사상

제43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직원이 포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2. 1. 31, 2013. 4. 22, 2015. 1. 30.>

② 기획관리실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제44조(포상 절차) ① 포상 심의를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포상 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표창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46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공로상, 우수직원상은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기관 표창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원용한다. <개정 2012. 1. 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을 할 때는 다음 각 호를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2. 특별 휴가

제9장 징계

제47조(징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징계 위원회는 인사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로 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바꾼 별도의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인사 위원회에 인사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서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8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때

5. 복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서약서 각 호의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 4. 24.]

6.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 기소를 받았을 때<신설 2019. 12. .>

제49조(경고와 주의) ① 이사장은 인사 규정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업무 처리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나 주의 처분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고장이나 주의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행한다. <개정 2012. 1. 31.>

③ 같은 업무 내용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1조(징계 심의 요청) ① 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소속 부서의 장이나 소속 부서에 속하지 않은 부서장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② 기획관리실장이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3. 4. 22, 2015. 1. 30.>

③ 임용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상관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 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며, 7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인사 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③ 징계 심의 대상자가 인사 위원회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문서로 답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나 답변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문서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제53조(징계 위원회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 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54조(징계 양정의 기준)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품행, 근무 성적, 기념사업회에 기여한 공로, 뉘우치는 마음,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비리 관련은 별표 3의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을 참고하여 심의하고,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의 경우 행동강령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 양정 기준 및 범죄 고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 4. 24, 2015. 11. 6. 2019.12.24 >

제54조의2(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최근 5년 이내 훈장이나 포장, 장관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를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적으로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2.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3. 음주운전

4. 채용비위

<신설 2019. 12. 24 >

제54조의3(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24  >

제55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양정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 1개월 당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7 .>

4.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문서로 훈계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56조(손해 배상 의무와 징계처분과의 관계) 기념사업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으로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57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1. 6, 2018. 5. 4.>

② 법원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처분 사유의 통고) 직원에게 징계 처분, 직권 면직, 직위 해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징계 처분의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제59조(재심 청구) ① 처분 사유를 통고 받은 직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3호 서식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성 관련 위법행위자 등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2014. 12. 9.>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또는 징계, 파면을 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중이나, 재심을 요청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 청구자와 처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처분 대장의 비치) 직원을 징계, 경고, 주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분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제10장 보칙

제61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1. 31.>

임용 자격 기준

등급별	임용 자격 기준	비고
1급	1.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10년 이상 재직자 중 등기 상근 임원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기타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고위공무원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8년 이상 재직자 중 부장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12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5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5년 이상 재직자 중 과장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 사회 단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3년 이상 재직자 중 대리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 활동 종사자 4.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신규 채용자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별표 중 그 밖의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는 제1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사정한다. (인사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용)

[별표 2] <개정 2014. 12. 9.>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이나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나. 인사채용 비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친절 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	견책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5. 청렴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	견책
7. 성 관련 위법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	견책

[별표 3] <신설 2019. 12.24 .>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지 제1호 서식]

소속:

직급:

성명:

위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 금품 정산 기한의 1개월 연장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자:          □

사직원

[별지 제2호 서식]

휴직원

소속:

직급:

성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

붙임 : 증빙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적 조서

[앞면]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급 직위
공적 기간
추천 훈격		추천 순위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또는 학력
년 월 일	이력	년 월 일	이력
과거 포상 기록
년 월 일	내용	년 월 일	내용
공적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표창장

소속

직위	성명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감사장

소속

직위	성명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별지 제6호 서식]

경고장(주의장)

소속:

직책:

성명:

(관련내용 기재)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별지 제7호 서식]

징계 심의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급)
			주민번호		재직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 인사위원회 위원장 ○ ○ ○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2. 4. 24.>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급)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한다.
인사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문			직 명
	주민번호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 의결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2. 4. 24.>

징계 처분 사유 통지서

소속		직위(급)	성명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 인
참고: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 규정 제59조에 근거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재심의 청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위(직급)
	주 소
징계처분종류
재심의청구사유
인사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 대장

연 번	일 자	소 속	성 명	징계사유	징계종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