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보상금 지급 규칙

- 제 정 2001.11.12. - 일부개정 2010.11.19.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2.3. - 일부개정 2012.4.26. - 일부개정 2015.1.20. - 일부개정 2016.12.12.	- 일부개정 2018.5.4. 일부개정 2020.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회의와 사업 추진에 참여한 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 2. 3.>

제2조(구분) 수당과 보상금의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당

가. 이사회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나. 감사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다. 각종 위원회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라. 그 밖의 사업 추진과 각종 행사 관련자에게 주는, 일반 보상 성격이 아닌 수당

2. 보상금

가. 해외 주재원의 활동비

나. 각 단위 사업 추진 관련 통역비, 시상금, 강사료, 각종 여비와 체재비

다. 각종 자료 수집 관련 보상금

라. 포상 성격의 보상금

마. 그 밖의 각 단위 사업 관련 수당으로 보상할 수 없는 성격의 보상금

3. 업무추진사례비

가. 회의참석,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사례비

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사례비
[전문개정 2012. 4. 26.]

제3조(지급 대상)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수당: 기념사업회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2. 포상 성격의 보상금: 직원과 외부 인사

3. 통상적인 보상금: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

4. 업무추진사례비: 기념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전문개정 2012. 4. 26.]

제4조(지급액) ① 수당, 보상금, 업무추진사례비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고 먼거리(수도권 제외)에서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지급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3, 2016. 12. 12.>

② 해외 거주자의 수당과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5조(지급 시기)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행사가 끝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2. 3, 2015. 1. 20, 2018. 5. 4., 2020.5.7.>

수당, 보상금, 업무추진사례비 지급기준

1. 회의수당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이사회	300,000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1회당
감사	600,000	비상근 감사	1회당(감사기준)
각종위원회와 자문/지도위원, 고문 등 회의비	100,000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	회의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000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단위: 원)

2-1. 강사수당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 국회의원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자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 체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자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자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5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자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0,000	8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 2.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 3.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4.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5.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6.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2-2. 원고료 지급대상 및 지급 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내부 직원이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2-3.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5,000원

2-4. 기타 원고 지급 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보상금                                                         (기준: 1회당)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체재비 등 여비	예산범위 내	각종 행사관련 참석자나 행사 지원요원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 금액	각종 행사관련 유공자
정보자료수집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국내외 출장 시 자료수집한 자 -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증한 자
시상금	〃	발표, 기타 각종 대회 등
위촉직	〃	이사장이 위촉한자
토론자	〃	각종 행사관련 토론자
심사자	〃	각종 행사관련 심사자
통역비	〃	각종 행사 관련 통역요원(직원제외)

4. 업무추진사례비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업무추진사례비	예산범위 내	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활동사례비	예산범위 내	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