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규정 시행 규칙

- 제 정 2005. 6.13. - 일부개정 2006.12.28. - 일부개정 2009. 1. 1. - 일부개정 2009. 3. 2.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4.26. - 일부개정 2012.12.27. - 일부개정 2013. 4.15. - 일부개정 2015. 1.20. - 타규정개정 2015. 1.30. - 일부개정 2016.1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회계 규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모든 회계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회계 사무, 예산 회계, 재산 관리는 법령과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44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 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와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조(사무의 인계인수) 회계 사무의 담당자가 바뀔 때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에 인수자와 부서장이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제6조(회계 담당 부서와 협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수행, 시설 등 금전 거래가 따르는 행위를 할 경우에 회계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금액의 단수 처리) 수입금이나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계 서류의 열람) 회계에 관한 서류는 보관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제9조(회계 관계 서류의 보관) ① 회계 관계의 모든 서류는 월별, 연도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 기념사업회의 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예산

제10조(예산의 과목) 정부에서 정한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예산 총괄 책임자) 이사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예산 총괄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예산 편성 지침의 시달

2. 각 부문별 예산의 종합 조정과 예산안의 편성

3. 예산 집행의 계획과 조정 및 배정

4. 예산 집행 실적의 종합 분석과 평가

5. 그 밖에 예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제12조(예산의 배정) 예산 총괄 책임자는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별, 분기별, 부문별 예산 배정서를 각 부서 책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집행) 모든 예산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집행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집행 시점) 예산 집행 시점은 수입이나 지출 원인 행위의 발생 시점으로 한다. 다만, 원인 행위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인 행위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사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ㆍ목 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 총괄책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 총괄책임자는 전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총칙에 제한되는 예산 과목의 전용은 정해진 예산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전용 처리권의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그 사업 목적과 사유, 금액 등을 명시한 요구서를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예산 총괄 책임자는 이를 심사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17조(예산 차이 분석과 개선 조치) 예산 총괄책임자는 예산과 집행 실적의 차이를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부문 예산 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제18조(결산의 기준)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계정의 장부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그 밖의 보조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과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 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손익 기록의 확정)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금 등 손익에 관계된 사항은 결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 기록의 확정) ① 기념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부채의 현재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부채성 충당금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은 그 귀속 사유를 명확히 하고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계상하지 않는다.

제21조(퇴직 급여 충당 부채 등) 퇴직 급여 충당 부채 등은 결산일 현재 퇴직 급여 규정에서 정한 실제적인 지급하거나 쓰일 총액으로 한다.

제22조(결손 처리)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생기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이나 특별 손실로 처리한다.

제23조(결산의 협조) 회계 부서는 회계 연도 말 결산서에 첨부할 아래의 부속 명세서를 각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담당 부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 실적 분석표

2.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계산서

3.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유형ㆍ무형 자산 명세서

4. 별지 제9호 서식의 감가상각 명세서

5. 별지 제10호 서식의 그 밖의 명세서

제24조(재무제표의 작성) 회계 관련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차 대조표, 별지 제2호 서식의 손익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잉여금(결손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모든 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결산 완료한다.

제25조(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부채를 모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산, 부채는 총액으로 계상하고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차 대조표에서의 구분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되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제26조(대차 대조표의 작성) 대차 대조표에 적는 과목 분류 배열과 양식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하고 정부가 승인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31, 2012. 4. 26.>

제27조(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해당 연도의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총액으로 계상하고 당기의 순이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미지급 비용은 당기 손익 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3. 확정 수익에 미수입금은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익 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4.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계상하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손익 계산서에서의 수익은 사업 수익과 사업 외 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손익) ① 손익 계산서는 사업 손익 계산서의 사업 총수익과 사업 총비용으로 구분 계상하여 사업 손익을 계산해 낸다.

② 사업 손익에서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을 가감하여 순손익을 계산해 낸다.

제29조(손익 계산서의 작성)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의 과목 분류 배열과 양식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다만, 위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2. 4. 26.>

제30조(잉여금의 처리) 결산 완료 후 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차기로 이월한다.

제31조(잉여금의 계산) ① 잉여금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자본 잉여금과 손익에서 발생하는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 계산한다.

② 기간 중 이익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에 충당할 때에는 잉여금 계산서와 대차대조표상에 이를 각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 처리의 확정) ① 잉여금은 제31조와 같이 계산하고 잉여금의 처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잉여금의 이월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제33조(잉여금 계산서의 작성) 잉여금이나 결손금 처분 계산서의 기재와 작성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다만, 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4. 26.>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절 금전 출납

제35조(수입의 원칙) ① 수입은 현금, 금융 기관의 자기앞 수표, 국고 수표, 우편환 증서 등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유가 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이사장이나 그 위임 받은 사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36조(수입금의 징수) 수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담당 부서의 장이 징수 결정자가 되며 회계 부서의 장에게 알리어 징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의 처리) 수입 징수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불납한 징수 결정 금액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부할 가망이 없거나 게을리 한 사람이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2. 1. 31.>

1. 그 밖에 수입 체납 건은 재정 보증인에게 구상하거나 제소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건은 결손으로 처분한다.

제39조(영수증의 발행) ① 금전 출납 책임자는 수입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부분을 수입전표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은 일련번호순으로 기입하여 발행한다.

③ 기념사업회 내의 거래와 예금의 입출금에는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수입 결의서) 모든 수입의 결정과 수입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입 결의서로 행할 수 있으며, 이 수입 결의서로 수입 원인 행위에 갈음한다.

제41조(금전 출납 담당자) ① 금전 출납 담당자는 현금수불과 수표를 발행하며 현금 출납장과 수표 발행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항상 재고나 시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② 금전 출납 보조원을 두어 금전 출납 담당자를 돕게 할 수 있다.

③ 금전 출납 담당자와 전표 작성자(회계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다.

④ 금전 출납 담당자는 반드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대체)결의서에 따라서만 지출한다.

제42조(지출 원인 행위 서류) ① 지출 원인 행위나 지출을 확정할 때에는 지출 원인 행위 서류(기안문 등)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서류를 지출 원인 행위 서류로 본다. 다만, 지출 원인 행위서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는 내부 문서로 이를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출원인 행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예금

2. 법령 등에서 정한 소액의 경비

3.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정액 경비

제43조(지출 원인 행위의 확정) ① 모든 지출은 회계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의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책임자는 지출 원인 행위자에게서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 원인 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 원인 행위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금액의 변동 등이 있어 그 지출 원인 행위의 취소하거나 증감 등을 할 때에는 당초의 원인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별도로 지출 원인 행위를 취소하거나 증감에 관해 조정하는 내부 결재를 당초의 원인 행위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선급금 등의 지급) ① 선급금이나 개산급 등은 배정 예산액 범위에서 정산 계정 과목, 정산 방법, 정산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이나 선급금은 배정 예산 범위에서 정산 계정 과목과 정산 내역을 정하여 지급하고 매달 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③ 미결산 계정은 소송 등으로 채권ㆍ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화재로 소실된 자산 등 재산의 변동은 있으나 그 처리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일시 계상하며, 처리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시재액의 대사) 금전 출납 담당자는 매일 출납을 마감한 후 현금 시재액과 현금 출납부상의 잔액을 대조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일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전출납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시재액의 부족) ① 시재액의 대조 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회계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② 시재금의 부족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원인이 기념사업회의 책임이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관계 직원의 책임이면 즉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재금에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제48조(금전의 보관) ① 현금, 수표, 은행 거래 명판은 금전출납담당자가 금고에 정확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열쇠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제49조(수표의 발행) ① 수표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발행하는 수표는 수표발행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 수표의 발행 체제는 체크라이터로 금액 표시한다.

④ 수표의 금액 정정은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하여 번호순으로 소인하여 보관한다.

제50조(당좌 이체) ① 은행 당좌이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은행에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체 서류에 대체 통지서, 전신, 통신 등의 문서 번호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과오금의 처리) ① 잘못 지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불금을 회입할 때에는 해당 집행 부서에서 반납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기획관리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5. 1. 30.>

② 회계 담당 부서는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전표에 빨강글씨로 표시하고 해당 계정에 환입 처리한다. 다만, 전년에 발생한 비용의 환입은 이월 이익 잉여금의 계정에 처리한다.

제2절 유가 증권

제52조(유가 증권) 유가 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53조(유가 증권의 평가와 거래 손익) 유가 증권의 평가와 거래 손익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54조(유가 증권의 관리 대장)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가증권 관리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항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명의 변경) 취득한 소유 유가 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곧바로 이사장의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6조(은행 거래) 은행이나 모든 금융 기관과의 거래는 기념사업회 법인 명의로 한다.

제5장 전표와 증빙서

제1절 전표와 증빙

제57조(전표) ① 회계규정 제33조에서 정한 회계 전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대체) 결의서를 준용한다.

② 회계 전표는 전표의 기능을 하는 수입ㆍ지출ㆍ대체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전표의 작성) 전표는 다음 요령으로 작성한다.

1. 문자는 정확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계정 과목, 금액, 일자, 일련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적요의 난이 부족할 때에는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59조(증빙 서류) ① 증빙 서류란 전표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증빙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서 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2. 기안문

3. 청구서

4. 거래명세서

5. 기타 수입 및 지출 금액의 산출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③ 증빙서류와 회계 전표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유기적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60조(증빙의 대용) 상습ㆍ관습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대방에게서 영수증 등을 받아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사용 책임자가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이를 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61조(전표와 증빙서류의 보존) 전표와 증빙 서류는 일자순, 과목순으로 편철하고 번호를 매기어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62조(전표의 정정) ① 기장을 끝낸 전표에서 금액이나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정 전표를 작성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제2절 장부

제63조(회계 장부) 기념사업회의 회계 장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전산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총 계정 원장

2. 각 계정 원장

3. 은행장

4. 현금 출납장

제6장 고정 자산

제1절 고정 자산의 관리

제64조(유형ㆍ무형 자산의 관리대장) ① 유형ㆍ무형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1. 건물대장

2. 토지대장

3. 구축물 대장

4. 저작권ㆍ판권 대장

5. 차량 대장

6. 기구, 비품, 기계시설 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유형ㆍ무형자산의 장부 가액은 취득 가격이나 평가액으로 한다.

제65조(관리 책임자) ① 자산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소관 자산의 변동이나 가액의 증감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괄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 운용 책임자는 소관 자산의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유형ㆍ무형 자산 관리원장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산 운영 책임자에게서 명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하는 자산의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6조(처분한 재산 대장) 처분한 유형ㆍ무형 자산은 대장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67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가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 처리한다.

1. 건설 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건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국한한다.

2. 건설 기간 중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에 계상하여 처리한다.

제68조(재물 조사) ① 2년마다 한 번 이상 유형ㆍ무형 자산대장과 상이 유무를 확인한다.

② 조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자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재물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2절 감가상각

제69조(감가상각의 대상) 기념사업회의 유형ㆍ무형의 모든 자산(토지 제외)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제70조(감가상각의 시기) 감가상각의 시기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위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71조(자본적 지출) 사용 가능 연수를 현저히 늘리는 자본적 지출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장부 가액에 덧붙여 처리한다.

제72조(종합 상각) 사용 가능 연수를 달리하는 몇 개의 단위자산이 집합하여 이룬 유형ㆍ무형 자산은 한 단위로 종합하여 상각한다.

제73조(특별 상각) 유형ㆍ무형 자산이 특별한 사유로 훼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장부 가액에 뚜렷하게 감액이 생겼을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 상각할 수 있다.

제7장 계약

제1절 총칙

제74조(적용) 기념사업회의 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는 규정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이나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75조(계약의 행위) 모든 계약의 행위는 요구 부서에서 제출한 기안문 등에 따라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다. 계약 행위는 계약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6조(계약의 방법)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매ㆍ용역ㆍ임대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 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2. 12. 27, 2016. 12. 12.>

제77조(예정 가격)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쟁 입찰에 붙인 사항의 가격을 해당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되며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79조(낙찰자의 결정) ①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 계약에서는 예정 가격 이하인 최저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저 가격에 따른 낙찰이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낙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입이 되는 일반 경쟁 계약에서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같은 금액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장기 계속 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 공사 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공사 금액(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토목 공사에서 해당 입찰자의 산출 내역서에 적힌 단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입찰 등록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15호 서식의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② 제1항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모든 계약은 이사장의 명의로 체결한다.

제81조(계약서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서 견적서,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 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념사업회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31.>

1.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2.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정부 공공 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계약을 할 때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5. 경매에 부칠 때

제82조(계약의 효력)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83조(계약 보증금) ① 계약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공사 계약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나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2013. 4. 1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 금융 기관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 보험 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 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설비의 하자 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나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 기관, 외국 금융 기관, 체신 관서가 발행한 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

② 경쟁 입찰에서 예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계약 보증금의 납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1. 기념사업회와 1년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고 성실한 업체로 이사장이 승인하는 자

2. 규칙 제81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정부가 기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삭제 <2012. 1. 31.>

8.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0.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 기계,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1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규칙 제86조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하는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를 계약 상대자에게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85조(추가로 계약할 때의 계약 보증금) 설계서 등의 변동에 따라 추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증액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계약 보증금의 귀속) 계약 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또 규칙 제84조에 해당하는 계약자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기념사업회에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제87조(계약 보증금의 환부) 계약 보증금은 계약 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환부할 수 있다.

제88조(감독과 검사) ① 공사, 제조, 그 밖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자를 임명하여 관계 서류에 따라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등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 기관에 감독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ㆍ검사 보고를 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독ㆍ검사할 때 계약 담당자는 입회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자ㆍ검사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나 그 위임하는 사람이 되며 감독자ㆍ검사자는 감독보고서ㆍ검사보고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2013. 4. 15.>

제89조(하자 보수 책임 기간)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별표 1의 공종구분의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0조(하자 보수 보증금률과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 면제) 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종 구분에 따라 계약 금액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 호의 공사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직접 사용) ①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해당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념사업회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 보수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증 기관에 보증 금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하자 보수를 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제92조(하자 책임의 면제) ① 계약 상대자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만료되고 하자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하자 보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검사가 완료되면 환부한다.

제93조(지체 상금)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와 구입: 1,000분의 1.5

2. 시설 공사: 1,000분의 1. 다만, 예정 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로 한다.

3. 물품 수리: 1,000분의 2.5

4. 운송과 보관: 1,000분의 5

5. 용역과 가공: 1,000분의 2.5

6. 대여와 기타: 1,000분의 2.5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이나 기납 부분을 검사하고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 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이나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나 공사의 완성 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지체 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지체 상금은 그 대금을 지불할 때 기념사업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93조의2(단가 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 1. 31.]

제94조(계약의 특례)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목적이나 성질상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대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연도에 속하는 예산에서 미리 지불할 수 있다.

제95조(공사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①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 물가 변동으로 말미암은 계약 금액의 조정과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96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기념사업회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다.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라. 하나의 입찰에서 2인 이상의 대리를 하거나 자신이 입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리를 겸한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 기간에 공해나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관계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아. 계약이 변경되어 납부하게 된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자. 그 밖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자

2.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매각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검사에 필요한 물품의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자

다. 완공 또는 납품할 능력이 없어 해약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보증금, 지체 상금 등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완공ㆍ납품 기일을 위반하거나, 매각의 경우 물품의 반출 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

바.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 보수나 수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

사. 하나의 공사에서 연 2회 이상 하자 보수의 지시를 받은 자

아. 인쇄물 제작 입찰 등록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실적 심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자

3.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낙찰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나. 다른 사람의 경쟁 입찰을 방해하는 자

다. 낙찰자로서 공사나 제조의 도급을 기념사업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대행하게 한 자

라. 검사자나 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일반 경쟁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한 자

4. 2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검사, 검수 결과 당초 계약과 달라서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다른 사람의 특허나 명의를 도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

라. 불합격품에 대한 대납품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

마.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낮출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행위를 한 자

바. 낙찰자의 계약 체결이나 그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자

5. 제4호 각 목의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체나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2절 예정 가격

제97조(예정 가격의 비치)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에 부칠 경우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나 가격 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예정 가격의 결정 기준) ① 이사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 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 범위의 거래 실례 가격)

2. 신규 개발품, 특수 규격품 등 특수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절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 이 경우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 관리비ㆍ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제1호나 제2호의 가격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는 계약 수량의 다과, 이행의 난이, 이행 기간의 장단, 수급 상황, 계약 조건, 그 밖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99조(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 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와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예정 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료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ㆍ시공이나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ㆍ시공이나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ㆍ시공이나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 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일반 관리 비율 이내의 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이윤율이 내의 율을 곱한 금액

② 계약 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 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100조(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의 세액 합산 등) 예정 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특별 소비세법」에 따른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제3절 일반 경쟁 계약

제101조(입찰 참가 자격)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입찰의 목적물 제조ㆍ공급에 필요한 시설ㆍ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마쳤거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출 것

3.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2조(입찰 참가 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01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의 제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입찰 등록) ① 입찰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찰 신청 마감 일시까지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4조(입찰 참가 자격 서류의 확인) ① 계약 담당 직원은 입찰 참가자의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과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정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주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적용의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정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기관, 공공 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3.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와 계약을 할 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라도 기념사업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등록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념사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입찰 공고) ① 입찰 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설명을 해야 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1. 1.>

제107조(입찰 보증금) ①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금액(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신설 2016. 12. 12.>

③ 계약 담당자는 제2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2.>

④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방법, 납부 면제, 귀속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83조, 제84조, 제86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2.>

제108조(입찰 방법) ①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 담당 직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개찰할 때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제109조(시설 공사 입찰 방법) ① 시설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에는 입찰이나 개찰 전에 미리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을 설명할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현장 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 기일이나 개찰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③ 현장 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 기술 자격(입찰 공고에 정하여 놓은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 기술 자격 수첩이나 건설 기술자 경력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를 말하며,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그 물량의 단가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세부 설명서,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 가운데 설계서, 물량 내역서와 그 물량의 단가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세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조(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의 분리) ① 물품의 제조나 구매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규격 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격 입찰을 개찰한다.

제111조(입찰서의 효력) 입찰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제112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 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서 규정한 경쟁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나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 삭제 <2010. 11. 30.>

제113조(입찰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보증금의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도착한 날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같은 사항에 같은 사람이 입찰서를 2통 이상 제출한 입찰

5.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에 따른 입찰로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과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령에서 정한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서 산출 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이나 하수급인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부대입찰)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품질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배된 입찰

제114조(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장소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15조(입찰 공고 내용)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하거나 개찰하는 장소와 날짜

3.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 장소, 참가자격,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 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 방법

7.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 장소, 교부 비용

10. 우편 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1. 공동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 계약의 이행 방식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부대 입찰의 경우에는 취지

1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적용 대상)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 입찰, 일괄 입찰, 실시 설계ㆍ시공 입찰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6조(입찰 참가 신청) ①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 신청서(기념사업회 양식)

2.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자가 입찰 공고에 명시된 입찰 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담당 직원은 입찰 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 참가 신청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7조(재공고 입찰의 공고 기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109조 제1항의 기간은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제4절 지명 경쟁 입찰

제118조(지명 경쟁에 따를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 31.>

1.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 대상자가 10인 이내일 때

2. 추정 가격이 3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 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

4. 예정 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5. 「산업표준화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6.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물건의 임대ㆍ임차 외의 계약으로 추정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 제조나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정 2012. 1. 31, 2013. 4. 15.>

제119조(유사 물품의 복수 경쟁) 성능의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 중에서 일정한 성능 이상의 물품은 지정하여 복수 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20조(지명 경쟁 입찰의 지명 기준) 규칙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도급 한도액이나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 가격의 2배

나. 신용과 실적,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지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기타

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121조(지명 경쟁 입찰자의 지명) ①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려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5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입찰 절차의 준용) 지명경쟁에 부치는 사항과 절차는 일반 경쟁 입찰 절차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그 밖에 경쟁 입찰의 준용)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제5절 희망 수량에 따른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 입찰

제124조(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대상 범위)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한 사람의 능력이나 생산 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양의 같은 품목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경우

2.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양의 같은 품목을 매각할 때

3. 여러 사람의 공급자나 매수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기념사업회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양의 같은 품목을 제조ㆍ구매ㆍ매각할 경우
[전문개정 2012. 4. 26.]

제125조(입찰 공고, 지명 통보 사항)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의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 수량 방식의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2. 규칙 제115조 각 호의 사항

3.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126조(입찰 보증금)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는 해당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단가에 그 희망 입찰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83조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7조(예정 가격의 결정) ①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 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념사업회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매입이나 제조에 대한 입찰일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 가격 조서에 해당 물품의 단가를 써넣어야 한다.

제128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 수량 경쟁 입찰) 2종 이상을 희망 수량 경쟁 입찰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별 단가와 수량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129조(낙찰의 결정) ①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낙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가운데 최저 단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많은 양의 물품을 희망 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단가로 입찰한 사람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부터 수요 수량에 이를 때까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낙찰 범위에 드는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를 결정할 때 마지막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이나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수의 계약)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수의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의 낙찰 단가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 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절 수의계약

제131조(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3. 특정인의 기술ㆍ용역ㆍ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필요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 현장이 혼잡하여 2인 이상의 시공자가 한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 공사를 할 때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 기간 내에 한한다.)로 하는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경우

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과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 측량, 훈련, 시설 관리,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이나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사람과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차.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거나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카. 이미 구입한 물품 등의 부품 교환이나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에게 제조ㆍ공급을 의뢰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4. 추정 가격이 1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공사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공사나 추정 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이나 총액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자에게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 표시물품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 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같은 물품의 생산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에게 제조ㆍ구매를 의뢰하는 경우

나. 삭제 <2012. 1. 31.>

6.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이나 보관을 하게 하는 경우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여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7. 국내에서 구입하는 외국도서로서 사실상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8. 위 각 호 이외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때

9. 그 밖에 기념사업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2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처음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처음 경쟁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해약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4조(재공고 재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순위)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분할 수의계약) 제132조와 제133조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나 낙찰 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가격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136조(견적서의 제출) 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려 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1조 제3호, 제133조, 제134조의 경우는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2015. 1.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 계약

2. 추정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용역 계약

③ 제131조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 31.>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1.>

⑤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1.>

제137조(견적서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 ① 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 가격을 정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견적서가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31조의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한도액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 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8장 검사

제139조(범위) ① 물품의 구입과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에 대한 검사는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40조(검사자) ① 검사자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②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검사자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1조(검사자의 임무) ① 검사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에 따라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자신이 검사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검사할 때에는 납품자를 입회하게 하여 정당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2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발주한 품목, 수량을 완전히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 분납이 허용된 것은 분할 납품도 인정된다.

② 납품자는 지시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납품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3조(납품일) ① 납품일은 주문서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 날짜로 한다.

② 납품된 물품이 검사 결과 불합격이 되어 다시 납품하였을 때에는 다시 납품한 날을 납품 일자로 한다.

제144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계약서ㆍ납품서ㆍ견본이나 도면 등을 대조하여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을 확인하고 합격ㆍ불합격 등을 판정한다.

② 검사는 계약 요구 부서에서 계약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담당자는 수량과 외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 대상물의 성질상 생산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품목의 중간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목적물이 특수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요할 때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145조(재검사) ① 검사 불합격품을 보수ㆍ개조하였거나 대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가 완료되었어도 검사품의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검사가 부정당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제146조(검사 기간과 지체 상금) 검사 기간은 시험이 필요한 것은 납품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 밖의 물품은 5일 이내, 연구 용역과 원고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체 상금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체 상금의 적용 기준일은 계약상의 납품일로 한다.

2. 납품일 이후 기념사업회 사정으로 지체한 기간은 지체상금 적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47조(검사 조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2. 전기, 가스, 수도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계약

3. 기념사업회에 수입이 되는 매각 계약

제148조(불합격품의 처리) 물품이 불합격되었을 때에 납품자는 24시간 내에 납품 장소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기념사업회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2016.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과 현금성 자산 2. 단기 투자 자산 3. 선급비용 ....... (2) 재고 자산 1. 상품 2. 제품 .......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1. 투 자 부 동 산 2. 장 기 투 자 증 권 3. 장 기 대 여 금 4. 기타 (2) 유 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 선 박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 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 건 설 중 인 자 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3) 무 형 자 산 1. 영 업 권 2. 산 업 재 산 권 3. 개 발 비 4. 기타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 임 차 보 증 금 2. 기타
자 산 총 계		×××		×××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매 입 채 무 2. 단 기 차 입 금 3. 미 지 급 법 인 세 4. 미 지 급 비 용 5. 기타 Ⅱ. 비 유 동 부 채 1. 사 채 2. 장 기 차 입 금 3. 장 기 성 매 입 채 무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4.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5. 이 연 법 인 부 채 6. 기타		××× ×××
부 채 총 계		×××		×××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2. 우 선 주 자 본 금		×××		×××
Ⅱ. 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		×××
Ⅲ. 자 본 조 정 1. 자 기 주 식 ....... Ⅳ.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1. 매도가능 증권 평 가 손 익 2. 기타		×××		×××
Ⅴ.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 손 금) 1. 법 정 적 립 금 2. 임 의 적 립 금 3.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또는 미 처 리 결 손 금) .......		×××		×××
자 본 총 계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별지 제2호 서식]

수입ㆍ지출 계산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수 입 1. 국 고 보 조 금 수 입 2. 후 원 금 수 입 3. 임 대 료 수 입 4. 이 자 수 입 5. 행 사 수 입 6. 기타 7. 불 용 액 반 납 액 Ⅱ. 지 출		××× ×××		××× ×××
1. 경 상 비 급 여 퇴 직 급 여 복 리 후 생 비 임 차 료 접 대 비 감 가 상 각 비 무 형 자 산 상 각 비 세 금 과 공 과 광 고 선 전 비 연 구 비 경 상 개 발 비 대 손 상 각 비 .......		××× ×××		××× ×××
2. 사 업 비 복 리 후 생 비 임 차 료 접 대 비 감 가 상 각 비 무 형 자 산 상 각 비 세 금 과 공 과 광 고 선 전 비 연 구 비 경 상 개 발 비 대 손 상 각 비 ....... Ⅲ.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 기 순 손 실)		××× ×××		××× ×××

[별지 제3호 서식]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 × 기	20××년×월×일 부터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20××년×월×일 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 전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전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 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Ⅱ.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1. × × 적 립 금 2. × × 적 립 금 합 계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 이 익 준 비 금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 . .		××× ××× ×××		××× ××× ×××
Ⅳ.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		×××

[별지 제4호 서식]

결손금 처리 계산서

제 × 기	20xx년×월×일 부터	제 × 기	20xx년×월×일 부터
	20xx년×월×일 까지		20xx년×월×일 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 처 리 결 손 금 1. 전기이월 미처분 이 익 잉 여 금 (또는 전기이월 미 처 리 결 손 금)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 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 당 기 순 손 실 (또 는 당 기 순 이 익) Ⅱ. 결 손 금 처 리 액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4. 자 본 잉 여 금 이 입 액		××× ×××		××× ×××
Ⅲ.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실적 분석표

예산 과목				예산액	이월, 전용, 수입 대체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불용액
세항	세세항	목	세목

[별지 제6호 서식]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계산서

(단위: 원)

전기 이월	당기 증가	당기 감소	잔액

[별지 제7호 서식]

유형 자산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기초 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기말 잔액	감가 상각 누 계 액	미상각 잔액	비고
계

[별지 제8호 서식]

무형 자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취득 원가	기초 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당기 상각액	기말 잔액	비고
계

[별지 제9호 서식]

감가 상각 명세서

(단위: 원)

자산명	기초 금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기말 잔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당기 상각액	당기말 상각누계액	미상각 잔액

[별지 제10호 서식]

그 밖의 명세서

(단위: 원)

거래처	적요	금액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 결의서(전표)

회계연도:

결의서 번호 :

발의 부서:			발의자:		결재	담당		부서장		이사		이사장
발의 일자:			기안 번호:
일금 원정 ₩
					세액	소득세:			공급 가액:
						주민세:			부가 세액:
					계
적요
거래처
입금은행
분 개
회계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적 요				거래처

[별지 제12호 서식]

지출(대체) 결의서(전표)

회계연도:

결의서 번호:

발의 부서:			발의자:		결재	담당				부서장		이사				이사장
발의 일자:			기안 번호:
계약 번호:			계약 일자:
일금 원정 ₩					검수				과장		부서장				부서장
적요
채주						예산 과목
						계좌
차인지급액	일금 원정 ₩					세액		소득세: 주민세: 기 타:					공급 가액: 부가세액:
						계
분 개
회계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적요							거래처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 4. 15, 2015. 1. 30.>

일일 출납 보고서

(단위: 원)

일일 출납 보고서 년 월 일					결재	담당			기획관리실장
출납								시 재 명 세
계정	항목	적요	입 금	출금			잔고	구분		금액
								계
일계								은행 잔고
누계								합계

[별지 제14호 서식]

유가 증권 관리부

(단위: 원)

주식	종목	1주의 금액	주수	취득 원가 또는 전기 대차 대조표 가액	대차 대조표 가액	평가 손익	비 고
	계
공사채 국채 지방채	종목		액면 가액	취득 원가 또는 전기 대차 대조표 가액	대차 대조표 가액	평가 손익	비고
	계
합계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12. 1. 31, 개정 2013. 4. 15, 2015. 1. 20.>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20**-000호
			공고번호 제20**-000호
계약자	주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급자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총부기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1천분의 2.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
	계약금액 지급방법	각각 납품과 검수 후 해당 계약금액 **% 지급(14일 이내)
	납품장소 및 일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20**년 월 일
	기타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20**. . . 주관기관(수요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 (인) 공급자 상호(명칭) 또는 성명: 대표자: ◯ ◯ ◯ (인) 사업자(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