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0년 특별감사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보고서

Ⅰ. 특별감사 개요

1. 감사배경

○ 2010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10. 8. 25 ~ ‘10. 8. 27(3일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목적

○ 상반기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하여 경영상 및 업무         효율상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감사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와 관련하여 상반기사업 추진관련 예산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 및 경상 경비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 도서 등의 자산관리,       복무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Ⅱ. 감사결과

감사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의 부진

< 현  황 >

○ 2010년도 상반기 계획 대비 예산집행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민주주의 기반구       축’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사업 분야에서는 목표치의 절반도 달       성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 지적사항 >

○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선급      금지급지침 제2조에 근거하여 59건의 각종 계약 중 19건에 이르는      계약에 있어 선급금 지급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계획한 예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는 곧 기념사업회의 상반기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민주주의 기반구축’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사업 분야에          서는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민주주의 기반구축’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기념관건립부지 확정의 지연이, ‘국제교류협      력사업’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교류협력사업의 하반기 집중      이 각 예산집행 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요인      들은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 예견 가능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      업부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요청사항 >

○ 하반기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말의 집중적인 예산집행과 전용,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 점은 과거 감사에서 이미 지      적된 사항입니다).

2.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계약관리 강화 필요

< 현  황 >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기 불확실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      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념사업회도 예산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특별히 기념사업회 선급금지급지침 제2조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상반기에 각종 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급금지급을 확대하여 사업비의 조기집행      을 실행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의 2010년도 계약 현황과 선급금      지금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금액:천원)

구분	총계약	계약종료	월별 지급계약	선금50%지급계약	선금70%지급계약	지불의무 없는계약
건수	59건	10건	6건	18건	19건	6건
금액	821,287	115,992	253,482	172,464	279,350	0

※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제외함

< 요청사항 >

○ 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59건의 계약 중 70%의 선급금을        지급한 계약건수는 19건으로 총 계약 건수의 32%에 이르고 있습      니다. 상반기 정부 정책목표에 따른 조기집행 추진이 일정한 성과      를 거두었다면, 하반기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이행 부실을 방      지하기 위한 사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진행 중인 계약의 이행상태를 면밀하게 관리하여 사업목적을 차      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3.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절차 누락

< 현  황 >

○ 연구소는 현재 민주화운동사3권 집필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       지, “4·19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관련 심층연구사업을 2009년부      터 2010년까지, “식민지유산과 한국민주주의” 관련 심층연구사업      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적사항 >

○ 국가재정법과 기념사업회 정관에 의하면 기념사업회 사업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시행해야하며,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전체사업계획, 예산총액, 연간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얻어 시행해야합니다.

- 그러나, 연구소는 민주화운동사3권 집필사업을 추진하면서(2008.        12. 22 결재)「계속사업의 경우 사전에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이사회 등의 심의를 필요로 함에도, 본 건은 그러       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이        사회의 승인을 거치시기 바란다」는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을 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 연구소는 그 업무의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속사업은 1년에 완성할 수 없는 사업이       나 연구에 대해 예산총액과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의 예외적인 방식임       을 주지하셔서 앞으로는 반드시 관련 법규정과 기념사업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운영 관련사항

가. 위원회 등 회의수당 지급 근거 준수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2010년도에 부서별로 총 68회에 걸쳐 위원회, 기획      회의 등을 개최하여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념사업회의 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수당 등)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기념사업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수당 및 보상금 지급규칙 제2조(구분) 및 제4조(지급액), 그리고       별표1(수당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그 구체적인 지급의 근거와 기      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요청사항 >

○ 2010년도 기념사업회에서 부서별로 개최한 68회의 위원회, 기획      회의 중 6회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기안문에 회의수당의 지급      근거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는바, 향후 위원회 및 각종회의 개최       시 회의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기안문에 분명하게 적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도서관리대장 양식의 통일성 확보 필요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현재 약 108종의 발행도서 16,675권을 부서별로 관      리하고 있으며, 부서별 도서관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부 서	종 수	재고수량	비 고
운영지원실	0	0	발발도서 없음
기획홍보실	25종	9,093권	정기간행물 제외
기념사업국	19종	1,982권
교육사업국	27종	2,096권
연구소	28종	1,522권	정기간행물 제외
사료관	9종	1,982권
합 계	108종	16,675권

※ 출판사 출고분 등이 혼재되어 재고수량은 차이가 있음

< 지적사항 >

○ 발간도서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재고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관리대장이 상이하고 기록정보 또한       통일성이 부족한 등 도서배포 관리의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대한 정보관리가 부족하였는데,      기념사업회가 제공하는 공적서비스 가운데 도서의 발간·배포 사      업이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고려할 때 서비스 수혜자(고객)들      을 잘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혜자(고객)에 대한 정      보를 확보하고 이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요청사항 >

○ 개별적으로 작성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리대장 양식을 통일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도서 및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대상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확보하여, 추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작 기념품 적시사용 필요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기념품은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는 방침에 따      라 방문자를 위한 별도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        업별 필요에 따라 최소량만을 구입하여 배포하는 원칙을 지켜왔      습니다.

- 그런데 현재 기념사업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USB볼펜은 2007년 말      기념관추진단이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위한 모금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이나, 기념관추진단이 해체되고 모금사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USB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청사항 >

○ 기념사업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USB볼펜은 운영지원실로 이관하      여 사업회 주요방문자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사용하여 더 이상 가      치가 하락하기 전에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모금관련 기념품      은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1

감사   전      성   인

감사   이  정  희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