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08 회계연도 결산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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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4항과 정관 제12조 및 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결산서류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대차대조표, 수익․비용계산서, 예산실적 집행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산서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감사 결과

경리서류 등에 대한 감사와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3. 예산관리와 집행에 대한 사항

가. 예산전용과 조정

’08년 예산 전용 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용	-	20,747 (4건)	13,500 (3건)	-	96,965 (19건)	131,212 (26건)
조정	4,725 (2건)	8,424 (3건)	4,189 (3건)	18,405 (5건)	30,648 (3건)	99,391 (16건)
계	4,725 (2건)	29,171 (7건)	17,689 (6건)	18,405 (5건)	127,613 (22건)	197,603 (42건)

[표1 : 예산 전용 조정 현황]                           (단위:천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예산 전용과 조정은 2005년 714백만원, 2006년 921백만원, 2007년 1,515백만원 등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예산 전용과 조정(금액 64.6%, 건수52.4%)이 집중되는 현상은 탈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2월 29,30일 양일간 발생된 5건 29백만원의 전용․조정은 사후 조치로 판단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의 불용액은 207백만원(이자 반납분 제외)으로 2005년 16백만원, 2006년 105백만원, 2007년 95백만원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예산 전용과 조정에 대한 억제 정책에 의한 것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철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예산관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예산 항목의 편의적 운용

-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사업회의 2008년 예산 6,900백만원의 11.4%, 사업비 예산 3,851백만원의 20.4%인 78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2008년 사업중 최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정규직 직원 1명과 3~4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의해 진행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불용액은 6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정보자료실 예산과 민주주의 지도자 육성사업의 지도자포럼 예산을 직접민주주의 관련 자료 제작과 출장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자료실 구축과 지도자 육성 사업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 전결권․일상 감사 회피

- 사업회는 2008년 12월 29일 각종 보고서와 자료의 발송을 목적으로 4차례 나누어 3,535천원의 우표를 법인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당 90만원에서 85만원으로 4회에 나누어 기안과 법인카드 사용을 함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예산집행 경우  상임이사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 위임전결규정과 100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의 경우 사전에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감사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4.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가. 부실 채권 관리

- 2006년 시대의 불꽃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2,200천원이 2008년 결산보고서에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 사업 수탁자가 중도에 집필을 포기하면서,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에 위 수탁자가 이미 이전한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연 1회씩 발송하여 반송되어 온 것이 위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의 전부입니다. 사업중에 부실 채권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한 사후에는 회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위 채권 관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 마일리지 등 적립 포인트 관리 부재

- 2008년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임직원에게 다양한 국외 출장의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국외출장을 위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면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로 항공마일리지가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우리 사업회 행동강령 제9조는 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공적 업무로 축적된 항공 마일리지 등 적립 포인트에 대한 관리 현황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적립 포인트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공적으로 제공된 적립 포인트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11.

감사 정  동  익    인

감사 박  영  준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