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기관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8. 6.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종합경영

가. 리더십·전략

○ 기관은 2016년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에 맞는 사업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고, 전문컨설팅을 통해 전략관리체계를 구체화하였다. TF팀의 운영,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 연계성 강화, 소통과정의 강화를 통한 비전체계 공유 확대 등 전반적으로 경영전략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BSC 기반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체계화하였고, 중간점검 실시를 통해 적용하는 등 신 비전체계에 기반 한 BSC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 내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가치를 접목한 전략체계 재설계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영전략 수립 시 임직원 참여를 통한 공유 확산을 시도하였고, 성과평가를 통한 실질적 환류 효과를 높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관의 핵심가치, 비전, 목표가 추구하는 차별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과제와 연계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이전과 차별화하여 전문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추진 시 내부 경영진의 워크숍을 통한 참여 및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SWOT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관의 주요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핵심가치를 일관성 있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과업별 핵심전략을 연계하여 구축하고 수행 체계를 차별화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기관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미래 발전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접근방법도 모색이 필요하다.

○ 기관은 BSC에 기반 하여 성과 계획서와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등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계량지표의 목표치가 다소 과도하게 적용되는 점, 의견 수렴의 구체적 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성과체계가 활성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체계 및 성과관리체계는 형식을 갖추고 주요 요소 등을 반영하여 제시되고 있지만 기관의 규모나 내부 조직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경영전략체계 및 성과평가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의 대응전략을 체계화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윤리ㆍ책임경영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 윤리헌장 실천 강령을 제정한 등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다만 윤리헌장의 내용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기관의 특성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개개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의 경우 구체성을 갖지 않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윤리헌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윤리헌장의 내용은 추상적이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윤리강령의 내용은 보다 실천이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 민주화운동 기념관 설립을 위하여 작년 이사회에서 건립위원회를 안건으로 통과시켜 올해 설치한 후에 부지에 관한 협의를 경찰청과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한 점은 바람직하다. 또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였고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임대료가 비싼 광화문에서 의왕으로 옮겨서 청사를 마련한 점과 민주화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로 공개한 점도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인트라넷에 청탁등록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등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정착하려고 시도한 점은 고무적이나,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이 보고된 바가 없었던 점과 작년도 산하기관 반부패평가에서 자체감사에 비해 부패방지가 낮은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인력의 청렴수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관의 특성에 따른 윤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부서장 업무추진비와 연구보고서등 경영공시 항목이 확대된 점은 바람직하나, 홈페이지를 사업에 따라서 고객의 편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정보공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 가령, 기관지와 오픈 아카이브 등 고객의 요구가 높은 항목들은 공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분별한 출판물 제작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발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한 점은 바람직하다. 별도의 감사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직원의 청렴도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윤리경영을 전담할 인력 및 조직을 제안한다.

다. 고객만족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응하였다. 일부 사항에 대한 개선은 확인하였으나 전반적인 고객만족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체계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보고서 상의 신규 경영전략체계수립을 위한 계획이 실제 고객만족으로 이어져 기관의 경영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경영전략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따른 주요사업 별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다. 다만 개선 목표점(KPI) 및 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재함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에 의한 개선점 도출을 하고 이를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류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 고객유형에 따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는 전년도 경영평가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 기관이 유형화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각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및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사업본부 운영 교육프로그램의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에서 소폭의 향상된 결과를 확인 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기관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한 성과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만족도 조사를 통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출된 개선점을 운영에 반영하고 다시 측정할 수 있는 환류 프로세스를 갖춰야 할 것이며, 만족도에 대한 목표치 설정과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응답률 향상을 통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같이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고 전년도에 비해 더 낮아진 항목도 있으므로 개선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 사회적 기여

○ 기관은 전년도 사회적 기여 지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대응하였다. 첫째, 신규 비전 및 가치/전략 체계를 도입하여, 중장기 계획을 체계화 하였고 사회적 기여 활동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환류 프로세스 명시 및 목표 설정에 의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셋째, 기관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의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선점이나 의의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2017년 주요 실적에 따른 개선성과를 요약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고서 상에서 주요 실적과 개선 성과 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평가와 환류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성과관리 지표를 확보하여, 달성도와 개선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류 프로세스를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 전년도 지적사항에 근간하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한 노력이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김장 나눔 품앗이나 독립지사 묘역 정화작업 등의 활동은 규모나 관련성 측면에서 효용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치유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 상담에 더하여, 상담 전문가나 전문 의료진의 트라우마나 마음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성과 공개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적이 확인되었다. 사료관의 자료 중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와 DB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2) 경영관리

가. 조직·인사

○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입각한 인력의 충원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직급별, 부문별, 일반 대 전문 인력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인사제도와 연계 필요성에 대해 승진제도와 연계를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직문화, 인재상, 직무능력, 역량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직무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성과는 미흡하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형식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자발적 참여의사(67.9점)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40.5점)는 떨어지고 있고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 조직측면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구성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기획시 기대목표를 수립하고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과 기대효과를 구체화하여 측정 및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내부고객만족도 수준이 평균 53.9점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요소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점수를 얻은 항목이 성과평가(40.2→35.5)와 조직문화(40.3→42.9)로 인사관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고, 부정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심사자 비중을 높여서 평가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내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해당사자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 재정비 노력을 통하여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노력이 부재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과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년과 ‘16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요소별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 신 비전체계를 수립하고 전략목표와 현안과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개편한 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직의 미션과 전략의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에서 수반되어야 할 하위 부서들의 실행목표와 측정지표가 수립되지 않아 효과성을 확인하기 힘들고, 업무분장이 명료하지 않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호성이 잠재적 갈등과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개편된 조직도에 따르면, 이사장 이외에 상임부이사장과 상임이사직이 추가된 다층구조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기관운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개편된 5개 부문의 경우 책임자를 제외하고 모두 사원직급이라 승진기회에 대한 불만이 높다(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 31점). 불필요한 보직을 줄이고, 보직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의하여 이를 조직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인사정체로 인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급을 재정비하여 전략실행 및 업무프로세스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정렬된 조직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나. 재무·예산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무계획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획의 실행에 따른 피드 백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의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한 실적이 인정된다.

○ 임차료 절감을 위해 무상대부를 추진하여 의왕에 자체 공간을 마련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변화를 추진하였다. 다만 향후 건물 관리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 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는 100%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사업의 재구조화와 더불어 재원을 확대하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 그간 예산의 전용, 이월, 불용이 과다하다고 지적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용은 2016년에 비해 규모는 늘었지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월은 건수도 늘고 규모도 늘고 있다. 설계 변경이나 결정 시기 상의 문제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재정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다.

○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적인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기관 사업의 위상도 확산하고 절차의 정당성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작은 예산 규모이지만, 참여예산제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 감사 2인에 의한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노력은 타당하다. 지속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통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시 임금구성항목 단순화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은 후 기관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한 것은 확인되었다. 다만 협의는 있었으나 임금관리의 목표나 기준, 동기부여를 위한 임금지급형태 등 세부적인 논의로 보기에는 미흡했으며, 상위호봉의 근로자와 낮은 호봉의 근로자간의 보상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낮은 호봉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에도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 직원의 보수체계는 전형적인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근 임원과 2급 이상의 부서장은 연봉제 적용대상이나 그 외의 직원은 호봉표에 의하여 기본급이 확정된다. 보수체계가 연공주의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어 있으며, 보상과 직무가치 및 직무성과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유사규모 25개 기관의 보수체계를 검토한 것은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분석 방법이 단순히 임금구성항목의 나열 정도이었고, 분석을 통한 결론의 도출 또한 단순 비교에 그치고 그 근거가 빈약하였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다른 기관과 차이가 없다며 불합리한 보수관리 관행을 고수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임금관리의 향상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직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며, 연봉 외 급여로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학비보조금, 선택적 복지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등이다.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정직무수당, 대우수당,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대우수당 대상자가 총 7명에 이르는 등 수당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정근수당에 더하여 정근수당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연공비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을 폐지하여 수당제도의 단순화를 도모한 것은 긍정적이다.

○ 근로자 대면조사시 보수체계 등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는 바, 보수체계의 개선으로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근속년수에 따라 근무평정과 호봉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면담과정에서도 확인되기도 하였다. 개선방향은 단순히 하급자의 의견 반영을 통한 기본급의 상승이 아니라 공정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성과평정지표를 도입하고 역량과 업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이와 연계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보수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산업별 노동조합과의 협의 곤란 등의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기관 단위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7. 8. 16로 만료되었다는 점에서 기관의 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단체협약 내 업무상 퇴직자 퇴직금 100%의 퇴직위로금 지급방식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동 집행지침,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급여규정상 징계받고 파면된 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제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여금지침 개정, 연가저축제 실시,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제, 보상휴가제 실시 선택적 복지비, 기념일 기념품, 경조비 등 불합리한 차별 개선, 가족친화 인증,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합의 등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의 확대는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간접적인 보상조치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총인건비 인상률은 3.1%로 정부의 권고안을 준수하였으며 임원의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동결하는 등 정부정책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노사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시 노사협의 추진 개선 권고에 대하여 기관은 정례적인 노사협의와 수시협의를 통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노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다만 노사 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교섭상대방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하여 노사협력을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모범적인 노사관계 사용자로서 기관의 성과목표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략과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5대 실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관이 2015. 8. 18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당사자의 법적지위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및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조항 예컨대 업무상 재해로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100% 지급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임금체계의 변경 및 관련 제규정과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불이익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15년 국정감사와 전년도 경영평가시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받은 사안임에도 개선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노동조합과 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체가 기관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노동조합으로 이는 전형적인 기업별 교섭에 따른 기업별 단체협약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17. 4. 17 체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화운동기념사회 지부와 체결한 임금협약은 그 주체가 공공운수노조로 확인되었다.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단체는 공공운수노조 즉 산별노조라고 볼 수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 노사 간의 협의사항 가운데 노조활동 행사물품지원과 성과평가시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에게 0.5점 가점 부여를 명문화하여 우대한 것은 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부당한 지원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실무자 간담회를 운영하고 고충처리위원으로 노조지부장이 참여하였으며, 노사협의회를 전년도 2회에서 연4회 늘리고 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신뢰의 축적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회의 참석자 등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노사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 경영정보관리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안부 정보보안 현장 실태 점검 및 관리 수준 진단의 결과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 기관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웹서비스와 SNS를 포함하는 디지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고객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또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전략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한 경영전략 달성 지원 및 내부혁신을 위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리고 2년차에 접어드는 통합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실행과 디지털 채널에 대한 개선 의지 즉,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웹서비스, 웹 호환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신규 웹사이트의 구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그러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향후 중장기에 대한 계획으로써 수립되었기 때문에 각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해당 시점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제 추진 1년차인 2018년에 계획된 정보화 과제들의 추진현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차년도 경영평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정보보안 솔루션의 적극적인 도입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경영평가의 지적 및 권고 사항인 정보보안 영역에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보안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년도에 미흡했던 항목들이 대부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안정책과 전자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및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보안 담당자가 보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언한다.

○ 기관의 경영목표는 정보화의 지원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보화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강화된 활동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사업

가. 기념계승사업

(비계량)

○ 기념계승사업에 대한 전년도 지적사항은 중장기 사업방향의 제시를 통한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연계성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당해연도는 6·10민주항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기념행사 지원 및 추모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민주화 운동 정신계승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중기 사업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과제인 ‘국민참여 기념계승사업의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기념행사 정착,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을 각각의 실행과제로서 도출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에 있어 전략과제와의 연계성이 제고되는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당해연도 기념행사 정착의 과제 실행에 있어 양적인 확산이 인정되나, 민주항쟁 기념사업의 개최지역수, 보도건수의 정량적 목표치 설정이 단순히 전년과 동일하여 전년도에 지적한 사업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도전적 목표설정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사업환경 분석, 정책 중요도 등 요인분석을 통한 인과성 높은 목표 제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양적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정성 지표를 통한 사업관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 실행과제로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정착은 향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 기념계승사업의 사회적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통해 교육주체의 선정 및 육성, 계층 및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 성과지표 설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구축을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교육교재의 다운로드를 통한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 및 대상별 차별화 등 적극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과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프로그램 참가자 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6,760 최저: 1,981	5,420	77.569	5	3.878
고객만족도	편람 별도 제시	목표: 100		88.722	5	4.599
합 계					10	8.477

○ 당해연도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4.9% 상승에 그쳤으며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별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시 교육청 공모사업에 의한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과 청소년 민주주의 한마당, 대학생 현장 탐방을 제외하고 그 외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모두 감소하였다. 이처럼 감소한 프로그램  중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은 당해연도 40.1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피평가 기관은 인큐베이팅만 수행하고 지역사회가 담당하기 때문으로 그 외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수행 곤란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교육청 공모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에 있어 정성지표를 통한 수준 제고와 더불어 도전적 계량 목표 제시를 통한 사업실적 제고가 요구된다.

○ 기념계승 관련 만족도는 88.7로서 향상도 고려시 91.97점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은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진행단계별 성과 점검 등 전체 사업관리 노력에 따른 만족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념계승사업의 장기적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 선정 및 육성, 대상별 수요 파악, 예산 확보 노력 등 전체 사업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 수립이 요구된다.

나. 사료관운영

(비계량)

○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전략과제 관련 체계적 연계와 전체 사업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체계적 성과 평가 및 환류 등의 요구에 대해, 효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목표와 연계한 업적 평가와 성과 점검회의 등 자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과 부서별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주기적으로 성과지표에 의한 점검 조정, 평가 및 환류 등 체계적인 수행 노력이 인정되나, 성과지표 적용을 위한 사료 콘텐츠 우수성, 역사정리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 평가위원회의 세부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조직부서 및 인별 이해도 제고와 성과평가의 수용도 및 목표 달성 노력을 제고해 나가는 등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 사료콘텐츠의 자체 제작을 위해 사료관 직원이 직접 제작을 확대하여 자체 콘텐츠 확보, 직원 역량 강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콘텐츠 품질의 수준 유지 및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전략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사료서비스’와 이에 따른 실행과제인 ‘사료활용 기반 확충과 사료 통합 서비스 확대’는 관련 성과지표가 제시되었으나, 이들 성과지표를 통한 사업관리가 실행과제 수행, 전략과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전략과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온라인 이용자 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516,448 최저: 237,499	580,614	50.00	5	5.0
고객만족도	목표부여	목표: 100	88.3	45.91	5	4.591
합 계					10	9.591

○ 사료관 운영과 관련한 온라인이용자수는 과거 5개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전년 대비 37.11%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용자 증가는 각종 자체 제작 콘텐츠의 증가(전년도 31편에서 당해연도 44편 제작),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 수집 등 콘텐츠 확보와 온라인 매체 활용 등 사료관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를 위한 사업추진 노력이 인정된다.

○ 현재 사료관 운영 활성화는 아직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보존, 구술채록 등 양적 성장측면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들 수집된 사료들에 대해 체계적인 보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료수집에 의한 콘텐츠 확보 및 홍보 매체 증가 등 양적 확산 노력이 이용자 실적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사료관 활성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출판, 전시, 방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잠재 수요 발굴, 정성지표와 도전적 계량 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일반 대중의 이해도와 지속적 수요를 고려하는 적극적 환류 노력이 요구된다.

다. 민주주의연구

(비계량)

○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다년간 진행되는 과제 관리 방안의 체계화, 다양한 민주화 연구 확대에 있어 공신력 배가를 위한 비전 설정 요구에 대해, 다년 과제 관리를 위해 장기적 계획하에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위원회를 통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 수행 및 활성화 측면에서의 공신력 확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 이 중 공신력 확대 방안으로서 보고서 발간을 통한 민주화 연구 확대, 연구사업 방식의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전략체계로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 활성화 노력은 글로벌 펠로우 운영, 해외 학술 토론회 운영을 통해 연구범위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보고서와 학술지 등 연구 성과측면에서는  해외 학술지 게재 및 연구 보고서 번역 등 국제적 연구성과의 확산에 의한 연구성과의 공신력을 확대하려는 계획 수립 및 구체적 수행이 요구되며, 연구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활용에 의한 질적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전략달성을 위한 적절한 예산배분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권고에 대해 전략과제와 환류체계에 따른 예산 배정 등으로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이 전년 대비 세분화되어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향후 연구환경의 안정성 및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연구재원 확보 방안과 개별 사업부문에서의 계획 및 실행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계획 및 수행체계 활성화 관련 전체 사업체계에 대한 환류 요구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과 환류활동의 유기적 결합으로 개선점 도출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실적 및 고객만족도가 상승하고,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에 있어 환경 및 사회적 요구 반영 등 장기적인 지속성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 마련은 긍정적 측면이나, 이러한 연구수행 실적의 대중적 접근 및 확산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

(계량)

구분	평가방법	평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고객만족도	편람 별도 제시	목표: 100	86.40	91.814	10	9.181

○ 현재 연구분야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비계량 평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질적 수준의 제고에 따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사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예산 및 인력규모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계속적인 연구 실적의 성장을 이끌어나갈 있도록 관련 계량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

4) 특정시책

가. 열린 혁신 추진성과

○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실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사업을 주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기관의 사회혁신 추진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 사회혁신의 주도적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높여야 할 미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추가적인 사업 발굴 및 확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민주화 운동 사료 DB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안내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주요 사료의 보고로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과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노력을 위한 실천과제 등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정부권장정책

○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 우선 구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 등에 있어서 기관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2017년에는 청년채용 실적이 없었으나 향후 증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시간 선택제 및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에 있어서 노력이 요구된다.

○ 전년도 사회적기여와 유사한 지표에서 지적되었던 전체적인 전략 및 계획, 환류 프로세스에 의한 명확한 목표설정 및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기관성격에 따른 유관단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비전과 미션에 따른 중장기 동반성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 다양한 업무 유관단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활동이 정지되었던 지역에서의 활동과 네트워크 재개, 연구관련 단체와의 공동연구 세미나 및 기록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역사자료의 DB화를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된다. 최근 의왕시로 이사를 통해 향후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단독사옥을 활용한 지역 및 유관단체와의 동반성장 노력이 더욱 기대된다.